최도자 의원,「보육정책 정상화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시행하는 맞춤형 보육에 대해 3개 야당 국회의원 50명이 시행 연기를 촉구했다.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16일 「보육정책 정상화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에는 최도자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당 소속의원 34명과 더불어민주당 소속의원 14명, 정의당 소속 의원 2명 총 50명의 야3당 국회의원이 보육정책 정상화를 위해 힘을 모았다.
결의안은 7월 1일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행을 예고한 ‘맞춤형 보육’의 시행을 연기하고, 충분한 협의와 재검토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 ‘맞춤형 보육’의 긍정적 취지를 살릴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부모소득 수준, 지역간 격차 등과 관계없이 국가에서 아동의 보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전국 단위 국가 사무인 누리과정에 대해 중앙정부가 전액 예산을 지원해 누리과정이 좌초되거나 약화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최 의원은 “정부는 보육수요에 맞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맞춤형 보육을 일방적으로 추진하여 전국 학부모를 혼란에 빠뜨리고, 보육현장에 다시 한 번 보육대란의 위기를 조장하고 있다”고 정부정책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최 의원은 “국고로 지원되던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으로 부담시키고, 시도교육청이 보육료 예산 편성을 거부하여 보육서비스 제공에 차질을 빚는 비정상적 상황에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되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의 보육정책을 질타했다.
보육 전문가로 20대 국회에 첫발을 내딘 최 의원은 “보육을 포함한 보건복지 분야에서 국민을 대변하고 올바른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