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국민들로부터 퇴출 1호로 지목된 박승춘 보훈처장이 자진사퇴는 커녕 5.18을 모독하는 기행을 자행하고 있다. 어떻게 금남로에서 11공수특전여단이 참여하는 6.25 기념행진을 계획할 수 있는지 그 발상자체를 의심한다. 음주 운전도 3진 아웃이 있는데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문제를 일으킨 대표적 문제 처장인 박승춘 보훈처장을 청와대는 왜 감싸고도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에도 박승춘 처장을 해임하지 않는다면 대통령 스스로가 광주 5.18정신을 부정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미 우리 야3당은 해임촉구결의안을 제출하도록 합의되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야당 수석회담을 통해서 제출하도록 하겠다.
검찰이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을 소환 예정하고 있고, 정운호 법조비리 브로커를 검거해서 수사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의혹이 제기 된지 2달 만에 핵심관계자의 신병이 확보되는 등 수사가 너무 늦었다는 비판도 있다.
야3당은 이미 어버이연합, 정운호 법조비리에 대해 청문회 혹은 국정조사를 합의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조속한 시일 내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와 야3당 수석회담에서 이 내용이 논의되도록 합의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지난 주말 성과연봉제 문제를 지적하는 노동계의 대규모 집회가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우수사례를 언급하시면서 "노조동의를 확보하지 못한 기관들은 이러한 선례들을 잘 참고해서 직원들의 동의를 얻는 노력을 계속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절반이상이 노사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강행처리 한 것이 밝혀졌다. 따라서 우리는 노사합의로 성과연봉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의 불법·강압적인 태도를 버려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지적한다.
지난주 국가기술연구회 산하 ‘한반도 광물자원개발융합연구단’이 북한의 광물지도를 완성했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5월 북한에 매장된 지하자원가치가 약 10조 달러, 한화 약 1경 1715조원이라고 추산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코노미스트는 통일이 된다면 대한민국은 횡재 즉, 대박의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남북관계가 경색되자 이러한 지하자원은 북한에서 중국으로 헐값에 수출되고 있다. 만약 2000년 6.15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가 좋아졌다면 우리의 경제가 어떻게 달라졌을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MB정부에서 자원외교로 수십조원의 혈세를 날렸는데, 그 돈으로 북한과 공동으로 희토류 등 지하자원 개발에 나섰다고 하면 남북 모두가 윈윈 할 수 있는 경제적 대박이 이뤄졌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말씀으로만 통일대박을 외칠 것이 아니라 창조경제를 북한에서 찾아서 경제대박을 일으키는데 앞장서야 한다는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