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폴리 바게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최근 검찰의 폴리바게닝이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6.27)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운호 게이트와 관련한 대검찰청 고위 간부의 기자회견에서 검찰은 ‘정씨가 수사에 적극 협력해서 이에 대한 보답으로 도박 사건만 기소하고 횡령 혐의를 기소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또 민형진 KT&G 전 사장에 대한 법원의 판결문, 대법원의 전직 세관장에 대한 판결문을 보면 검찰이 해당 사건들에 대해 더 큰 사건들이 있음에도 기소를 하지 않는 등 폴리 바게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은 이러한 지적에 늘 확정되지 않았다고 답변을 하지만 사건으로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람, 사건이 조작되어서 피해를 본 사람의 입장을 과연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서울 모 지검의 수사검사가 자살한 사건과 관련해 “자살한 검사 부친께서 청와대와 대검에 조사를 의뢰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부장검사에게 욕을 먹으니 매일 자살 충동을 느낀다’는 카톡 내용과 문자 내용들이 있다”며 “특히 21세기 대명 천지에 이제 검찰도 피의자를 때리지 않는데 수사검사가 부장검사에게 맞는다는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고 추궁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은 사실 확인 중이라고 하지만 대한민국 검찰 입장에서 부장 검사가 수사검사를 때렸고, 수사검사가 자살을 한 사건 보다 검찰이 더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사건이 있느냐”며 “통신 및 문자내용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검찰이 아직도 수사 중이라고 하면 이것은 이 사건을 은폐 하는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의 이러한 태도 때문에 법조 브로커가 생기고 국민이 검찰을 불신하는 것”이라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서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신속하게 조사해서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