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희 선관위 총장, 선거 연령인하 검토할 때 됐다”
박주민 의원, 안행위 전체회의에서 답변 끌어내

김용희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국회 상임위에 출석해 선거 연령인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선거 연령 인하를 검토할 때가 됐다는 것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은 28일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김 총장으로부터 선거권 연령 인하에 대한 입장을 받아냈다. 선관위는 그동안 정치적 중립을 이유로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꺼렸다.
김 총장은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전제를 달았으나, “검토할 때가 됐다”고 답해, 인하에 대한 긍정적인 뜻을 내비쳤다 김 총장이 이와 같이 말한 배경에는 지난해 선관위가 세계 190개국을 대상으로 선거 연령을 조사한 결과, 만 19세로 정한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미국, 호주, 독일, 영국 등 148개국은 만 18세까지고, 오스트리아, 브라질 등 6개국은 만 16세까지다. 북한조차도 만 17세부터 선거권을 준다.
그간 야당은, 젊은 층 상당수가 진보성향이란 인식에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자는 주장을 해왔다. 선거 연령이 18세로 낮아지면 내년 대선에서 투표할 수 있게 되는 신규 유권자가 약 60만 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선관위에 따르면 20대 총선 총 투표자 수는 2443만여 명으로 투표율 58%를 기록했는데, 같은 비율을 적용하면 약 35만 표가 늘어나게 된다. 이는 전체 유효투표수의 약 1.5%수준이다. 올해 총선을 앞두고도 선거 연령인하에 대한 공론화 시도가 있었으나 끝내 무산됐다.
한편, 김 총장은 여야의 의견 대립이 있는 상황임을 감안해, 반대 입장에 대해서도 소개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석상에서 입장을 밝힌 것이라 의미가 있다.
박 의원은 “선거권 연령 인하를 위한 개정안을 준비중”이라며 “당리적 이해관계를 떠나 인권적 차원에서 접근할 문제”라고 밝히고 “참정권을 확대하는 세계적 추세를 이해에 따라 막아보려는 발상은 매우 낙후된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