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판결문에 나타난 검찰의 플리 바게닝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사법부 차원에서도 후속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과거 대상 그룹 관련 재판에서도 판결문에 회장이 개입되어 있다고 적시를 하니까, 검찰이 최종심이 아니지만 수사를 했고, 이번에도 KT&G 민영진 前사장 무죄 판결, 전직 세관장에 대한 무죄 선고 판결에도 검찰의 플리바게닝과 구속 피의장에 대한 수백번의 소환 조사 등이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판결문에 이러한 내용이 드러났다면 검찰이 후속 조치, 즉 수사를 해 주어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며 “사법부에서도 응분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서 법원행정처장은 “가능한지 검토를 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최유정 전판사 등과 관련된 전관예우, 그리고 변호사들의 전화변론 등의 문제가 언론에 계속 보도되고 사법부도 처방을 내어 놓고 있지만 과연 이것을 근절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이 없느냐”고 물었다.
박 비대위원장은 “대한변협에서는 고법 부장판사와 검사장급 이상 검사들은 70세까지 개업 못하도록 정년을 70세로 연장하는 평생법관, 평생 검사 제도를 정착시키고 변호사 자격시험을 투 트랙화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며 이에 대한 사법부의 견해를 물었다. 법원행정처장은 “법관에 대한 처우 개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답변을 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지금 비록 영국이 복잡하지만 오늘의 영국을 만든 것은 산업혁명 때 기독교 감리교, 언론과 사법부가 있었기 때문인데 기독교가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구제해주고 언론은 그들의 억울함을 보도하고 사법부는 그분들의 어려움을 공정한 재판으로 보호해 준 것”이라며 “우리 사법부도 전관예우를 근절시켜서 이러한 모범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