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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식(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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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비대위원장, 비대위원회의 모두발언

박지원 비대위원장, 비대위원회의 모두발언

by 박영섭 2016.07.15

사드 배치는 철회 되어야 하고,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어제 박 대통령께서는 NSC 회의에서 “사드와 관련한 불필요한 논쟁을 중단해야 한다”며 “성주는 우려한다는 것이 이상할 정도로 우려할 필요가 없는 안전 지역이다”라고 말씀하셨다. ‘내가 결정했으니, 국민은 토 달지 말라’는 말씀을 남기고 몽골로 출국하셨다. 사드는 무기 배치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주권, 국익, 운명이 걸린 총체적인 국가안전의 문제다. 1년 남짓 남은 정권의 무능, 무책임, 일방통행에 백년 국가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
어제 국회는 19일~20일 양일간 사드 배치에 대한 긴급현안 질문을 열기로 합의했다. 여야가 이념논쟁, 전자파 논쟁, 실효성 논쟁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국익을 위한 생산적인 토론을 해 보겠다는 것이다. 우리 국민의당은 어제 정책위 주관으로 사드 문제에 대한 토론회를 했다. 모든 것은 대통령의 결정으로 통하는 나라가 아니다. 따라서 사드 배치 비준 동의안을 정부는 당당히 국회에 제출해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처리하자고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우리 국민의당은 사드 배치 국회 비준 동의안을 위한 특별 결의안을 채택하자고 제안한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신속히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도랑에 든 소다. 미국 풀, 일본 풀, 중국 풀, 러시아의 풀도 먹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통일로 가는 자동차도 네 바퀴로 달려야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가장 빨리, 그리고 안전하게 달릴 수 있다. 우리가 운전대를 잡고, 북한을 조수석에 태우고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와 공조하는 네 바퀴로 달려야 한다. 그것이 바로 햇볕정책이고 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였다. 그러나 이제 중국과 러시아의 두 바퀴가 떨어져 나갈 상황이다. 꽁꽁 얼어붙은 남북 관계와 한반도 주변 강국들의 신냉전 블록을 뚫고 어떻게 우리가 달릴 수 있는지,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지금 박 대통령께서 해야 할 도리이고 의무라고 생각한다.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 51.1%가 사드 배치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지지하고 있다. 불필요하다는 의견도 34%로 나타나고 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박 대통령께서 국민과 국민의당 목소리에 응답해 국회가 민의를 수렴해서 합리적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국회 비준 동의 절차에 나서길 촉구한다.
어제 우리 국민들은 진경준 검사장의 모습을 보고 다시 한 번 울분했다. 어떻게 검사장이 이러한 파렴치한 일을 할 수 있을까. 어제는 검치일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일반 국민에 대한 수사는 추상같은데 왜 검찰 제 식구에 대한 수사는 일반 검사로는 안 되고 특임검사로 해야 죄가 밝혀지는지를 적나라하게 고백한 것에 불과하다.

진 검사장의 혐의는 이미 지난 3월부터 제기되었던 것이다. 전혀 새로울 것이 없었다. 그런데도 검찰과 법무부는 진 검사장과 관련된 의혹을 외면했고 어떤 의미에서는 비호해 왔던 것이다. 검찰의 뼈를 깎는 반성이 필요하다. 그에 대한 책임을 국민 앞에 밝히고, 대국민 사과를 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 국민의당은 검찰 개혁을 위한 단호한 방법을 강구할 것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