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새벽 북한이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 북한의 이러한 망발이 사드를 불러오는 구실을 주고 있다. 북한의 이러한 망발은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도 중단해야 한다.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 백해무익한 도발 행위를 북한은 거듭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어제 박대통령께서 몽골에서 귀국하셨다. 몽골 사람들은 초원에서 살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눈과 귀가 가장 밝은 민족 중의 하나라고 한다. 탁 트인 몽골 초원을 보고 오신 박대통령께서도 이제는 정말 눈과 귀를 확 열어야 한다고 진심 어린 충고의 말씀을 드린다. 대통령께서는 눈을 뜨시고 현실을 생생히 보셔야 한다. 서민경제는 죽었고, 홍기택, 나향욱, 진경준, 우병우 사태에서 보듯 공직기강은 땅에 떨어졌다. 지역갈등과 지역소외 역시 감당하기 힘든 상황까지 왔다. 만사의 시작인 인사도 인사검증 실무를 총 책임지는 사람이 각종 의혹의 한가운데 있다. 인사권자인 대통령은 우병우 민정수석을 즉각 사퇴시키고 우 수석은 그래도 할 말이 있다면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으면서 말해야 한다.
우리는 대통령이 실패하면 국민이 얼마나 불행해지는가를 IMF 때 뼈저리게 경험했다. 저는 청와대비서실장을 지낸 사람으로서 작금의 대한민국의 상황이 예사롭지 않은 비상상황이라고 직감하고 있다. 집권여당의 총선 패배를 분석하면서 박대통령의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문제 때문에 논란이 되는 상황을 보면서 어쩌면 박대통령께서 비상 대책을 강구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갖는다.
국민 누구도 대통령의 실패를 바라지 않는다. 대통령께 진심으로 충언한다. 지금은 당신을 바꾸고 주변을 내치는 진정한 용기가 필요한 때이다. 전면적인 개각을 하고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린 참모를 정리 할 때다.
오늘부터 사드 배치 긴급 현안 질문이 진행된다. 국방부장관도 모르고 외교부장관이 반대한 사드 배치라면 정부의 판단 과정에서 누락되고 잘못된 것은 없는지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서 꼼꼼하게 따지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의무다.
사드 배치는 청와대의 일방적인 사인만으로도 분노한 민심의 거리투쟁만으로도 해결될 수 없다. 국회가 사드 결정 과정을 반추하고 배치 된 이후의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풀어가야 할 총체적인 문제다. 국민의당이 제안한 ‘사드 배치 국회 비준 동의 촉구 결의안’ 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정부 여당에게는 오판을 시정할 기회를 주고, 야당에게는 명분을 줄 수 있는 진정한 사드 배치 논의의 시작이 될 것으로 믿는다.
국민의당은 ‘결의안 채택 없는 국회의 논의는 공허하고, 비준 동의안 제출 없는 정부의 결정은 정의롭지 못하다’는 점을 거듭 밝힌다. 긴급현안 질문이 끝나면 국회는 비준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에서는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다. 농민 백남기씨가 위중하다는 말씀을 들었다. 정치하는 사람 입장에서 정말 죄송하다. 우리가 보살펴드려야 하는데 부족했음을 통감한다. 당을 책임지고 있는 처지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저는 지난 5.18전야제 때 금남로에서 백남기씨의 쾌유를 빌던 국민의 목소리를 잊지 못한다. 한 가지 약속하겠다. 국민의당은 야당과 공조해서 백남기씨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 국민의당은 ‘백남기 살인 진압 진상규명 청문회’를 반드시 개최해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국가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 백남기씨 쾌유를 우리 모두가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