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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식(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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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by 박영섭 2016.07.21

21세기는 디지털 시대이자 소통의 시대이다. 따라서 인터넷 방송의 역할이 날로 커져가고 있다. 우리 국민방송은 국민들에게 당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그들과 최일선에서 소통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갖고 있다. 또한 국민의당 모든 당원들을 하나로 묶는 구심점 역할도 기대한다. 모든 인터넷 방송국의 성패는 양질의 컨텐츠 확보에 있음을 잘 알고 있다. 국민의당 이상에 맞는 방송국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것을 약속드린다. 국민방송이 당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고 국민들 속에서 방송국이 되기를 희망한다. 어제 국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황교안 총리는 사드 괴담은 중대 범죄로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했다. 또한 서울중앙지검은 성주집회에 참가한 모 여성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를 수사한다고 한다. 혼란과 갈등의 원인 제공자인 정부가 한마디 사과도 없이 사드 공안정국을 만들겠다는 명백히 주객이 전도된 주장을 하고 있다. 국민, 성주, 국익, 국회 무시의 무시무시한 불통 행정을 자행한 정부가 또 다시 무시무시한 사드 공안 정국으로 모든 책임을 가리려 한다면 더 큰 국민적 저항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밝혀 두는 바이다.
오늘 긴급 현안 질의가 끝나면 국회는 국회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책임 있는 결정을 해야 한다. 국회는 ‘사드 배치 동의안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정부는 ‘사드 배치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이틀간 토론을 가장 생산적으로 마무리하는 길이다.
청와대는 우병우 민정수석 해임 요구에 대해 “정치공세, 국정 흔들기”라고 반박하고 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우 수석은 진경준 등 검사장 임면권자인 대통령을 잘못 보필한 책임만으로도 이미 해임 되었어야 한다. 진경준 前검사장의 혐의가 무려 110일 가까이 세상에 알려졌지만 검찰에서 아무런 감찰도 수사도 하지 않는 것에도 청와대와 우 수석에게 큰 책임이 있다. 법무장관, 검찰총장이 대국민사과를 했는데 우 수석이 버티고 있다는 것은 우 수석이 장관, 총장 위에 있는 권력 금수저임을 보여 주는 것이다. 우 수석은 지금 넥슨 부동산 거래, 변호사 시절 억대 수임 의혹, 홍만표 前검사장과 공동변론 등 각종 의혹의 한가운데에 있다. 박대통령께서 권력 금수저, 우병우 뇌관을 시급히 제거하고 전면개각을 단행해야만 레임덕 폭탄을 막을 수 있다고 거듭 촉구한다.
아울러 어제 저는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와 만나서 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 검찰 개혁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합의를 했다. 추후 야당과 공조해 강도 높은 검찰개혁을 추진하도록 하겠다.
지난 총선에서 집권 여당 당내 경선과 관련한 녹취록이 연일 공개되고 있다. 당내 교통정리라고 봐주기에는 너무 나간 내용으로 선거법 제237조를 위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관위는 의뢰가 들어 와야지 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녹취록은 세상에 공개되었고 삼척동자도 그 내용이 무엇인지 다 알 수 있다. 중앙선관위가 인지를 했음에도 조사를 하지 않는 다면 명백한 직무유기다. 중앙선관위의 엄정한 조사를 촉구한다. 아울러 녹취록에 대해서 청와대 역시 명확한 입장을 밝혀 줄 것을 촉구한다.
많은 국민들은 여소야대 국회에서 왜 5.18 특별법 개정안이 속히 통과되지 않는 것인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다행히 내일 야3당이 공동으로 5.18 특별법 개정과 관련한 토론회가 예정되어 있다. 60년 야당의 정체성과 5.18 정신은 일맥상통한다. 더민주에서도 하루속히 당론을 정해서 5.18 정신을 함께 계승 발전해 나가자고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