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by 박영섭 2016.07.22
북한이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일을 맞이해서 5차 핵실험을 할 것이라고 보도가 되었다. 세계가 북한 핵실험을 비판하고 초미의 관심을 갖고 있는 시점에서 북한이 또 다시 핵실험을 자행한다고 하면 이것은 북한이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는 것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이러한 핵실험, 미사일 만행을 즉각 중단 할 것을 다시 한 번 경고한다. 북한의 핵실험은 한반도의 신냉전 질서를 더욱 공고하게 만드는 것이고, 우리의 대북 정책 선택을 더욱 좁히는 것이라는 것을 김정은은 직시해야 할 것이다. 핵실험으로 남북관계 대미관계를 개선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한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버리고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대화의 장으로 나와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국민의당은 어제 아침 7시 30분부터 사드 배치 철회 필리버스터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 국민의당 필리버스터에 보내 주신 국민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를 드린다. 어제 성주 군민 상경 집회도 열렸다. 저는 집회에 가지는 않았지만 우리당 의원 몇 분이 참석을 했고, 저와 국민의당은 성주 군민과 함께 하고 있다는 마음을 전한다.
박대통령께서 어제 NSC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비난도 굴하지 않아야 한다. 사드 문제에 불순 세력이 가담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성주 군민,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국민의당이 과연 불순세력이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국민의당은 사드 배치, 사드 괴담, 사드 폭력도 반대한다. 성주 현장방문도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우리는 정치, 경제, 외교, 군사적 실효성 등 모든 국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한마디로 애국을 위해 반대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
대통령 생각과 다르면 불순 세력이라는 인식으로는 절대로 남은 임기를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사드 배치 외에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제안해 보라고 하시지만 국민이 사드냐, 아니냐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다. 분단 상황에서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답은 평화와 대화다. 박근혜정부는 그 답을 제시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사드를 선택하려고 하는 것이다.
국론 분열을 막고 사드 배치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다. 국민의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국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결정을 하자는 것이다. 대통령께서는 지금이라도 사드 배치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해 주실 것을 거듭 촉구한다.
아울러서 우리 국민의당은 이미 다른 두 당 대표에게 국회에서 사드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계속 논의를 하자고 제안했다. 더민주에서는 수락했고, 새누리당도 당을 위해서도 정부를 위해서 수용해 주길 바란다.
어제 대통령께서 NSC에서 하신 말씀을 보면 청와대와 여의도가 구만리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박대통령께서는 청와대 참모들에게 “고난을 벗 삼아서 당당히 소신을 지키라”고 하셨고, “지금 비방과 비난에 대통령이 흔들리면 나라가 망한다”고 하셨다. 저희 국민의당도 고난을 벗 삼아 당당히 사드를 반대하겠다. 또한 우리는 애국심으로 반대를 하는 것이지 대통령을 흔들려고 하는 생각은 전혀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대통령께 말씀 올린다.
대통령의 이러한 말씀은 ‘나는 우 수석을 경질하지 않을 것이니, 우 수석도 사퇴를 하지 말라’는 말씀이라고 언론은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저는 꼭 그러한 의미가 아니길 바란다. 만약 언론의 이러한 해석이 맞다면 국민과 야당은 물론 새누리당에서도 경질을 요구하는데 오직 박대통령만 현실 상황을 잘못보고 계신 것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말씀은 형식도 내용도 매우 적절치 않다. 국가안전보장회의는 국가의 안전 보장 대책을 논하는 회의이지 우병우 수석의 자리를 보장하는 우병우 안전보장회의가 아니다.
우 수석은 진경준 前검사장의 100억원대 뇌물 혐의를 사전 검증도 사후 조사도 못했다. 청와대 민정 비서관 재직 당시 아내의 농지법 위반 의혹, 수백억원대의 재산을 가진 우병우 수석이 자기 아내를 시켜서 농지 몇백 평을 불법으로 사는 이 파렴치한 행위를 우리는 결코 용서 할 수 없다. 아들의 의경 복무 특혜 의혹, 수백억 재산을 소유하고도 세금 납부를 피하려고 회사를 설립하고, 법인 차량을 운행하는 등 온갖 의혹의 한가운데 있는 인물이다. 우 수석은 이러한 의혹만으로도 이미 민정수석 업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김재형 대법관 후보가 추천되었다고 한다. 과연 김재형 대법관 후보의 인사검증을 우병우 수석이 할 자격이 있는가, 다시 한 번 묻는다.
우병우 수석의 이러한 의혹에 대해서 본인도 고발을 했고, 검찰은 수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현직 민정수석의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전례는 없다. 흔들리는 검찰, 흔들리는 대한민국의 국가안전보장을 위해서는 우 수석스스로 사퇴를 하거나 박근혜대통령께서 해임을 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한다.
국민의당은 어제 아침 7시 30분부터 사드 배치 철회 필리버스터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 국민의당 필리버스터에 보내 주신 국민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를 드린다. 어제 성주 군민 상경 집회도 열렸다. 저는 집회에 가지는 않았지만 우리당 의원 몇 분이 참석을 했고, 저와 국민의당은 성주 군민과 함께 하고 있다는 마음을 전한다.
박대통령께서 어제 NSC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비난도 굴하지 않아야 한다. 사드 문제에 불순 세력이 가담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성주 군민,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국민의당이 과연 불순세력이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국민의당은 사드 배치, 사드 괴담, 사드 폭력도 반대한다. 성주 현장방문도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우리는 정치, 경제, 외교, 군사적 실효성 등 모든 국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한마디로 애국을 위해 반대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
대통령 생각과 다르면 불순 세력이라는 인식으로는 절대로 남은 임기를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사드 배치 외에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제안해 보라고 하시지만 국민이 사드냐, 아니냐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다. 분단 상황에서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답은 평화와 대화다. 박근혜정부는 그 답을 제시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사드를 선택하려고 하는 것이다.
국론 분열을 막고 사드 배치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다. 국민의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국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결정을 하자는 것이다. 대통령께서는 지금이라도 사드 배치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해 주실 것을 거듭 촉구한다.
아울러서 우리 국민의당은 이미 다른 두 당 대표에게 국회에서 사드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계속 논의를 하자고 제안했다. 더민주에서는 수락했고, 새누리당도 당을 위해서도 정부를 위해서 수용해 주길 바란다.
어제 대통령께서 NSC에서 하신 말씀을 보면 청와대와 여의도가 구만리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박대통령께서는 청와대 참모들에게 “고난을 벗 삼아서 당당히 소신을 지키라”고 하셨고, “지금 비방과 비난에 대통령이 흔들리면 나라가 망한다”고 하셨다. 저희 국민의당도 고난을 벗 삼아 당당히 사드를 반대하겠다. 또한 우리는 애국심으로 반대를 하는 것이지 대통령을 흔들려고 하는 생각은 전혀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대통령께 말씀 올린다.
대통령의 이러한 말씀은 ‘나는 우 수석을 경질하지 않을 것이니, 우 수석도 사퇴를 하지 말라’는 말씀이라고 언론은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저는 꼭 그러한 의미가 아니길 바란다. 만약 언론의 이러한 해석이 맞다면 국민과 야당은 물론 새누리당에서도 경질을 요구하는데 오직 박대통령만 현실 상황을 잘못보고 계신 것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말씀은 형식도 내용도 매우 적절치 않다. 국가안전보장회의는 국가의 안전 보장 대책을 논하는 회의이지 우병우 수석의 자리를 보장하는 우병우 안전보장회의가 아니다.
우 수석은 진경준 前검사장의 100억원대 뇌물 혐의를 사전 검증도 사후 조사도 못했다. 청와대 민정 비서관 재직 당시 아내의 농지법 위반 의혹, 수백억원대의 재산을 가진 우병우 수석이 자기 아내를 시켜서 농지 몇백 평을 불법으로 사는 이 파렴치한 행위를 우리는 결코 용서 할 수 없다. 아들의 의경 복무 특혜 의혹, 수백억 재산을 소유하고도 세금 납부를 피하려고 회사를 설립하고, 법인 차량을 운행하는 등 온갖 의혹의 한가운데 있는 인물이다. 우 수석은 이러한 의혹만으로도 이미 민정수석 업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김재형 대법관 후보가 추천되었다고 한다. 과연 김재형 대법관 후보의 인사검증을 우병우 수석이 할 자격이 있는가, 다시 한 번 묻는다.
우병우 수석의 이러한 의혹에 대해서 본인도 고발을 했고, 검찰은 수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현직 민정수석의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전례는 없다. 흔들리는 검찰, 흔들리는 대한민국의 국가안전보장을 위해서는 우 수석스스로 사퇴를 하거나 박근혜대통령께서 해임을 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