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비상대책위원회 모두발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비상대책위원회 모두발언
by 박영섭 2016.07.27
○ 북한은 핵실험, 테러조 파견 등의 만행을 즉각 중단해야 북한 이용호 외상은 라오스 ARF에서 “북한의 핵실험은 전적으로 미국에 달려있다” 또한 북한에서는 테러조를 파견한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북한 스스로가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자초하는 길이다. 그러기에 ARF에서 이용호 외상은 왕따를 당하고 혼자서 식사를 한다는 보도를 보았다. 우리는 북한의 핵실험, 테러단 파견을 즉시 중단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이러한 만행이 한반도에 사드 배치를 불러오게 한다는 사실을 북한에서는 직시하길 바란다.
○ 사드 배치, 국회 차원에서 국익 논쟁 반드시 관철시킬 것
어제는 김상곤 더민주당 대표 후보 등 연일 더민주 소속 의원들의 사드 반대 커밍아웃에 대해서 경의를 표한다. 이미 사드 반대를 밝힌 바 있는 송영길 더민주 당 대표 후보는 어제 저와 만나서 당 대표가 된다면 반드시 사드 국회 비준동의안 촉구 결의안을 함께 내는 등 국민의당과 공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제 딱 한분만 변하시면 여소야대 국회에서 사드 반대 비준 동의안 촉구 결의안을 제출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다.
한반도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의 반발이 매우 거세지고 있다. 중국은 지난 7월 23일, 한국 등의 전기 강판에 대해서 37.3%에서 최대 46%까지의 반덤핑과세를 부과했다. 24일에는 칭다오시가 대구 치맥 페스티벌 불참을 통보했고, 대구시 대표단의 칭다오 방문도 거절했다. 또한 중국 방송사와 파워블로거들이 강원도 방문도 취소를 했다. 24일에는 관영TV를 통해 중국의 미사일방어시스템 요격 실험을 공개했고, 25일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는 공동성명을 유엔에 제출했다. 중국은 현재 對한국규제신설, 비관세 장벽 등 강력한 경제 제재를 검토 중이다. 정부는 한중FTA가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중국이 FTA, WTO 규정을 어기지 않고도 우리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변칙적인 대응은 무궁무진하다고 한다.
○ 사드 배치 반대 국민 여론 역전, 박대통령께서는 국회로 공 넘겨야
어제 <미디어오늘>과 여론조사기관 <에스티아이>의 발표에 의하면 ‘사드 배치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이 53.1%, ‘그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여론 42.6%를 앞서고 있다. 또 사드 배치는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응답도 45.8%로 ‘도움이 된다’는 응답 41.9% 보다 앞섰다. 올해 초 두 배에 달했던 찬성 여론이 사드 배치 발표 20일이 안 돼서 역전된 것은 사드가 안보는 물론 민생까지 위협하고, 특히 국내외의 예상되는 반발에 대해 박근혜정부가 아무런 대책도 준비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는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사드 배치 결정은 박대통령 혼자 고난을 벗 삼아 하실 일이 아니다. 사드 배치를 당장 철회할 수 없다면 하루라도 빨리 국회로 공을 넘기는 것이 진정 현명한 결단이라고 생각한다. 국회에서 국익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머리를 맞대고 토론해야만 어떠한 결정을 하더라도 국민이 수긍할 수 있을 것이다. 국회 사드 반대 비준동의안 제출을 거듭 촉구하는 바다.
○ 우병우 수석, 특별감찰 없이 검찰로 바로 직행해야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 법이 정한대로 감찰을 하겠다고 했다. 현직 신분 이후 발생사건에 한정하기 때문에 민정수석 임명 전 의혹인 우 수석 처가의 부동산 거래는 조사할 수 없다. 특별감찰관은 압수수색 계좌추적권 등 강제수사권도 없기 때문에 제대로 수사가 될 리도 없다. 무엇보다 대통령에게 결과를 보고해야 하는 특별감찰관이 대통령의 핵심참모를 성역 없이 수사 할 수 있을까 의문이다. 그래서 이번 특별감찰은 시간 벌기, 면죄부용이라고 저는 이미 지적했다.
우 수석은 이미 공직기강, 인사검증, 사정기관 조율을 총괄하는 임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다. 오늘만 하더라도 우 수석 아들이 의경 근무 시 1/3을 외박·외출을 나갔다는 사실이 나타났다. 이렇게 새로운 사실이 매일 드러나고 있다. 사퇴하지 않고 현직에 있으면서 받는 그 어떤 조사와 수사도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이다. 즉각 사퇴해서 특별감찰을 거칠 것도 없이 검찰로 직행하기 바란다.
○ 부산․울산 지진 괴담, 원전 등 불안 요소 총체적인 점검 계기 되어야
최근 부산 울산 지역에 정체불명의 가스냄새가 계속되고, 해변가의 개미떼를 보면서 지진 괴담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근거 없는 괴담도 문제지만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한 이러한 불안과 공포는 계속 될 것이다.
정부가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열고 긴급 현장점검에 나선 것은 천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철저히 조사해서 원인을 규명해 주길 바란다. 아울러 부산 울산 시민들의 불안과 공포의 이면에는 도심 인구 밀집, 지진 다발 인접 지역에 위치한 세계 최다 원전이 있기 때문은 아닌지도 따져 보아야 한다. 이 기회에 부산 울산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원전 대책과 내진 등 안전 방안도 종합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한다.
○ 사드 배치, 국회 차원에서 국익 논쟁 반드시 관철시킬 것
어제는 김상곤 더민주당 대표 후보 등 연일 더민주 소속 의원들의 사드 반대 커밍아웃에 대해서 경의를 표한다. 이미 사드 반대를 밝힌 바 있는 송영길 더민주 당 대표 후보는 어제 저와 만나서 당 대표가 된다면 반드시 사드 국회 비준동의안 촉구 결의안을 함께 내는 등 국민의당과 공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제 딱 한분만 변하시면 여소야대 국회에서 사드 반대 비준 동의안 촉구 결의안을 제출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다.
한반도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의 반발이 매우 거세지고 있다. 중국은 지난 7월 23일, 한국 등의 전기 강판에 대해서 37.3%에서 최대 46%까지의 반덤핑과세를 부과했다. 24일에는 칭다오시가 대구 치맥 페스티벌 불참을 통보했고, 대구시 대표단의 칭다오 방문도 거절했다. 또한 중국 방송사와 파워블로거들이 강원도 방문도 취소를 했다. 24일에는 관영TV를 통해 중국의 미사일방어시스템 요격 실험을 공개했고, 25일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는 공동성명을 유엔에 제출했다. 중국은 현재 對한국규제신설, 비관세 장벽 등 강력한 경제 제재를 검토 중이다. 정부는 한중FTA가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중국이 FTA, WTO 규정을 어기지 않고도 우리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변칙적인 대응은 무궁무진하다고 한다.
○ 사드 배치 반대 국민 여론 역전, 박대통령께서는 국회로 공 넘겨야
어제 <미디어오늘>과 여론조사기관 <에스티아이>의 발표에 의하면 ‘사드 배치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이 53.1%, ‘그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여론 42.6%를 앞서고 있다. 또 사드 배치는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응답도 45.8%로 ‘도움이 된다’는 응답 41.9% 보다 앞섰다. 올해 초 두 배에 달했던 찬성 여론이 사드 배치 발표 20일이 안 돼서 역전된 것은 사드가 안보는 물론 민생까지 위협하고, 특히 국내외의 예상되는 반발에 대해 박근혜정부가 아무런 대책도 준비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는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사드 배치 결정은 박대통령 혼자 고난을 벗 삼아 하실 일이 아니다. 사드 배치를 당장 철회할 수 없다면 하루라도 빨리 국회로 공을 넘기는 것이 진정 현명한 결단이라고 생각한다. 국회에서 국익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머리를 맞대고 토론해야만 어떠한 결정을 하더라도 국민이 수긍할 수 있을 것이다. 국회 사드 반대 비준동의안 제출을 거듭 촉구하는 바다.
○ 우병우 수석, 특별감찰 없이 검찰로 바로 직행해야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 법이 정한대로 감찰을 하겠다고 했다. 현직 신분 이후 발생사건에 한정하기 때문에 민정수석 임명 전 의혹인 우 수석 처가의 부동산 거래는 조사할 수 없다. 특별감찰관은 압수수색 계좌추적권 등 강제수사권도 없기 때문에 제대로 수사가 될 리도 없다. 무엇보다 대통령에게 결과를 보고해야 하는 특별감찰관이 대통령의 핵심참모를 성역 없이 수사 할 수 있을까 의문이다. 그래서 이번 특별감찰은 시간 벌기, 면죄부용이라고 저는 이미 지적했다.
우 수석은 이미 공직기강, 인사검증, 사정기관 조율을 총괄하는 임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다. 오늘만 하더라도 우 수석 아들이 의경 근무 시 1/3을 외박·외출을 나갔다는 사실이 나타났다. 이렇게 새로운 사실이 매일 드러나고 있다. 사퇴하지 않고 현직에 있으면서 받는 그 어떤 조사와 수사도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이다. 즉각 사퇴해서 특별감찰을 거칠 것도 없이 검찰로 직행하기 바란다.
○ 부산․울산 지진 괴담, 원전 등 불안 요소 총체적인 점검 계기 되어야
최근 부산 울산 지역에 정체불명의 가스냄새가 계속되고, 해변가의 개미떼를 보면서 지진 괴담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근거 없는 괴담도 문제지만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한 이러한 불안과 공포는 계속 될 것이다.
정부가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열고 긴급 현장점검에 나선 것은 천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철저히 조사해서 원인을 규명해 주길 바란다. 아울러 부산 울산 시민들의 불안과 공포의 이면에는 도심 인구 밀집, 지진 다발 인접 지역에 위치한 세계 최다 원전이 있기 때문은 아닌지도 따져 보아야 한다. 이 기회에 부산 울산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원전 대책과 내진 등 안전 방안도 종합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