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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식(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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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비상대책위원회 모두발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비상대책위원회 모두발언

by 박영섭 2016.07.29

어제는 참으로 소용돌이치는 하루였다. 특히 오늘은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한지 1달이 되는 날이다. 이런 날 검찰은 우리에게 시련을 주고 있다. ‘신은 누구에게나 시련을 주지만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시련을 준다’고 한다. 그래서 테레사 수녀님은 “하느님, 저를 너무 과대평가하지 마십시오”라고 기도했다. 검찰이 우리 국민의당을 과대평가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게 해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할지, 싸워야할지 고민 중이다. 어제 ‘김영란법’에 대해 헌재에서 합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우리나라는 반부패 투명성 지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계기를 맞게 되었다. 언제까지 우리가 반투명적인 관습을 지켜야했는지 반성하면서 이를 계기로 투명한 대한민국의 발전이 올 수 있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
그러나 경기 침체가 장기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 위축으로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것을 우려하는 농·어업인들의 시름 또한 깊어 가고 있다. 현재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이 법제처 심의과정에 있고, 모든 농·어업인들이 이를 주목하고 있다.
지난 93년 우루과이라운드 타결 이후 수년 간 우리 농·어업인들은 수입 개방화에 대비하여 자본력과 기술력을 집약한 고품질화로 어려운 난관을 극복해 왔으나 값싼 수입 농축수산물로 인해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농·어업인들은 ‘김영란법’이 이대로 시행된다면 판로를 찾지 못한 고급 농축수산물은 고사할 것이고, 값싼 미국산 쇠고기, 중국산 저가 수산물이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인 설·추석 상차림에 보란 듯이 놓이게 될까 걱정이 태산이다. 이제 정부는 이런 농·어업인들의 우려를 헤아려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현명하게 판단해 주기를 기대한다.
우병우 민정수석의 파렴치함이 매일 밝혀지고 있다. 가족회사 명의로 된 2억 상당의 자동차를 우 수석 아파트에 등록을 했고, 차명 부동산 소유 등 매일 새로운 것이 밝혀지고 있다. 우병우 수석이 휴가에서 검찰로 가지 않고 어제 청와대로 복귀했다. 아마 자동차 운전을 잘못했다고 생각한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휴가 중에 울산을 깜짝 방문 하셨다고 하는데 민심을 들으셨을 것이다. 이제 휴가에서 돌아오시면 우병우 수석 해임을 국민들에게 선물로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어제 더불어민주당의 당 대표 후보 출마선언을 한 추미애 의원이 사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거듭 환영한다. 이종걸 후보 역시 사드 반대 입장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 4명의 당 대표 후보와 절대다수 99.9%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사드 반대 입장이라고 하면 김종인 대표가 입장 전환을 할 때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한 사람이 지배하는 정당은 민주정당이라고 할 수 없다. 우리는 사드 배치 반대 입장을 더불어민주당에서 분명하게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
오늘 우리당 소속 2명의 국회의원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서 법원에 출석할 것이다. 두 의원은 새로운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각된 영장을 재청구를 받았다. 그러나 어제 저와 전화통화를 통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법원에 나가서 잘 하고 오겠다”고 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검찰이 아무 새로운 증거도 없이 영장을 재청구한 것은 사법부에 대한 경시고 모독이다. 또 어떻게 공당인 국민의당의 당명을 적시하며“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국민의당이 피의자를 위해서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지, 이러한 검찰은 대한민국 검찰 밖에 없을 것이다.
검찰은 과거를 먹고 산다. 과거에 잘못한 것을 수사하고 기소하는 것이지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미래에 대해서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꿈도 꾸지 않은 일에 대해서 이런 허무맹랑한 기소장을 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명명백백하게 우리 국민의당의 명예를 훼손한 일이다.
어제 조배숙 비대위원 등 우리당 의원들이 법무부와 대검을 항의 방문했다. 이러한 기소내용을 보고 법무부 및 대검 간부도 상당한 부분의 잘못을 인정했다. 어제 제가 만난 검찰 고위 간부도 이러한 잘못을 시인했다. 잘못을 시인했다고 하면 법무부와 검찰에서는 우리 국민의당에 대한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고, 시정하고, 취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이 같은 검찰의 작태는 홍만표, 진경준, 우병우 사태로 인해 공수처 신설 등 검찰개혁에 대한 우리 당의 의지를 보고 위기감을 느낀 검찰이 소위 ‘야당 길들이기’, ‘야당 재갈 물리기’를 하고 있다고 밖에 규정할 수 없다.
우리는 형사소송법의 기본 요건도 무시한 검찰의 이 같은 위법한 영장 청구 행태를 보며 과연 대한민국의 법 위에 검찰이 있는지 준엄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 다시 한 번 사법부의 정의롭고 현명한 판단을 겸손히 기다리겠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한 가지만 더 첨언하겠다. 우리당의 사무부총장이 수감되어 있다. 왕주현 前부총장은 지난 7월 15일 기소가 되었다. 검찰이 기소를 했으니 이미 법원으로 모든 공이 넘어갔다. 우리당 일부 비례대표 의원들이 왕주현 前부총장의 딱한 사정을 듣고 변호인 선임을 위해 50만원씩 각출해서 도와줬다고 한다. 이것은 친구가, 동료가, 주위에서 어려움을 당하면 도와주는 우리의 인지상정이고, 미풍양속이다. 이것을 검찰에서 찌라시 흘리듯 ‘허위 진술을 유도하기 위해 도왔다’는 망발을 하는 것은 대한민국 검찰답지 못하다. 기소되어 있는데 증거인멸을 어떻게 하는가. 이러한 것을 보도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한 내용다. 검찰이 당당했으면 좋겠다. 당당하게 할 일을 해야지 인지상정으로 조금씩 도운 것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매도하는 것은 또 한번 우리를 화나게 하는 일이다. 대한민국 검찰은 똑똑히 제대로 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