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국무회에서 박대통령께서는 ‘사드 배치는 바꿀 수 없는 문제’라며, ‘각종 유언비어와 괴담으로 안보가 흔들리고 있다’고 하셨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신과 다른 반대 의견을 유언비어, 괴담, 갈등으로 치부한다면 이는 국민과 야당의 존재를 부정하는 일이다. 전 국민이 사드 배치를 찬성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생각은 전체주의 국가의 논리다. 정부가 보여준 졸속, 불신 행정을 사과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 대통령의 자세라고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대통령께서 지역 국회의원과 단체장을 만나시겠다고 했다. 이 분들은 같은 편이다. 같은 편끼리 소통하는 것은 짬짜미다. 대통령께서 가장 먼저 만나야 할 사람은 성주 군민이고 야당 의원들이다. 또한 더 시급한 것은 사드 배치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라고 간곡한 말씀을 올린다.
야당은 국회에서 냉정하고 합리적으로 국익을 위한 토론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 사드를 툭 던져놓고 갈등 때문에 속이 타들어 간다고 하시지만, 우리 국민도 속이 타들어 가고 있다. 국회에서 이 문제를 풀자고 거듭 제안한다. 성주 군민도 우리 국민도, 그리고 우리 국민의당도 모두 정부의 무능력, 무대책을 보면서 가슴이 타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대통령께서는 이해해주시길 바란다. 또한 박대통령께서는 사드를 반대하는 53%의 국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드린다.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 보도된 박대통령과 우병우 수석의 다정한 사진을 보고 모든 국민은 실소를 금하지 못했을 것이다. 박대통령께서는 어제 휴가에서 복귀하셔서 그렇게 국민이 그렇게 듣고 싶었던 우 수석 사퇴에 대해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의혹투성이 우 수석을 사퇴시키고 자연인으로 수사를 받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다. 반면 경찰은 우병우 의혹을 제보를 했다는 사람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청와대 치안비서관이 누가 우병우 의혹을 유출했는지 고소장을 내자마자 유포자를 찾기 위해 심야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서 카카오톡 서버를 압수수색했다.
청와대는 우병우 수석의 수사를 이렇게 빨리 했어야 국민의 존경을 받을 수 있다. 우병우 수사는 굼벵이 수사를 하고 의혹 유포자를 색출하는 수사는 미사일 수사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쯤 되면 대한민국이 ‘우병우의, 우병우에 의한, 우병우를 위한 우병우 공화국’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우 수석 때문에 국민과 야당의 가슴도 타들어 가고 있다는 점을 거듭 밝히는 바다.
어제 우상호 원내대표는 우리 국민의당이 제1호 당론법안으로 발의한 5.18 특별법에 대해 더민주도 당론 1호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상호 원내대표의 결정에 경의를 표하는 바이며 우리는 함께 할 때 역사를 바꿀 수 있다고 말씀드린다.
국민의당은 5.18 특별법 개정안을 가장 먼저 당론으로 발의한 정당으로서 법률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야권과 공조해서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린다.
아울러 더민주가 이 기회에 이미 합의한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 문제, 어제 위문을 다녀 온 백남기 선생 살인 진압에 대한 정부 책임 규명 문제, 그리고 나아가 사드 배치 반대도 함께 하자고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린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서민들은 전기세 폭탄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쪽방촌, 반지하, 단칸방은 물론 저소득층과 서민은 폭염과 열대야에 쫓겨 거리로 내몰리고, 노인회관에도 에어콘은 신주단 마냥 모셔져 있을 뿐이다. 소위 에너지 빈곤층은 더위와 온열 질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우리 국민의당은 냉방 양극화 긴급 조치로 가정용 전기요금에만 적용되는 6단계 누진세 제도를 개편하는 정책을 정책위에서 이미 발표했다. 미국은 2단계, 일본은 3단계, 우리만 6단계로 전기요금이 최고 11.7배 차이가 나는 것이다. 프랑스와 독일은 아예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가파른 누진율을 6단계에서 4단계로만 완화해도 저소득층, 서민, 노인들께서 전기요금 폭탄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법통과 이전에라도 정부는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