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란법은 좋지만, 시행령은 큰 문제입니다!

다음 달 28일 소위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오늘 저희 국민의당 의원들은 무겁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섰습니다.
시대정신을 담고 있는 김영란법은 훼손 없이 엄격하게 시행되어야 합니다. 김영란법을 통해 공직자의 청렴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러나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우리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특히 농어업 현실을 생각할 때, 국민권익위에서 만든 시행령안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경제부총리와 한국은행 총재도 한결 같이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과 경기위축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여야 없이 보완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8월 4일 대구·경북 지역 초선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영란법 시행이 경제에 미칠 악영향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고 밝히고, 그 중에서도 “농축수산물에 대해 내수 경기도 침체되고 치명적인 영향이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경제총괄 부처인 기재부의 유일호 경제부총리도 “김영란법 시행으로 경제적 타격과 사회적 혼란이 올 것에 대해 진짜 걱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역시 “김영란법은 민간소비에 분명히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포함한 국회 여야 의원들도 시행령에 대해 큰 우려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저희 국민의당 일각에 김영란법은 물론이거니와, 이 문제 많은 시행령까지도 일단 시행해 놓고 그 경과를 지켜보자며 마치 이것이 우리 당의 당론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일부 의원들도 있지만, 이는 국민의당의 당론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히려 농어촌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의원들의 3분의 2가 넘는 우리 국민의당은 그 어떤 당보다도 「김영란법 개정 불가, 시행령안 개정 필수」라는 입장을 선명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오늘 기자회견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농어민들은 김영란법이 FTA 보다 더 무섭다고 아우성입니다. 수입 농산물 판매만 늘려줄 뿐이라고 한숨짓고 있습니다. 현재의 시행령대로 시행될 경우, 농축수산물의 수요는 연간 11조 5,600억 원이 줄어들 것으로 한국경제연구원(KERI)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 볼 때는, 국민총생산(GDP)이 0.7~0.8%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연간 경제성장률은 0.2%p 하락한다는 전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란법의 시행으로 인한 피해는 그렇지 않아도 절망적인 우리 농어업분야에 매우 심각하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외국 농수산물 수입증가와 국내산 수급불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이 그 기반마저 와해될 수 있습니다.
이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8월 5일 김영란법 특별소위를 만들어 수차례의 회의를 한 끝에 식사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선물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조정하도록, 그리고 만약 금액 조정이 안 된다면 그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는 결의문을 여야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우리는 농해수위의 결의안을 존중하며 지지합니다.
이제 정부는 일개 정부기관(권익위)의 잘못된 시행령안을 바로 잡아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앞으로 차관회의와 장관회의(국무회의)에서 민의와 국회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기를 기대합니다. 정부의 시행령 개정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 8. 8.
국민경제와 농어촌 현실을 걱정하는 국민의당 국회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