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가 폭염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 우리 당은 이미 가정용 전기요금 소위 다단계 누진제를 서민을 위해서 조정해줄 것을 강력하게 정책위 중심으로 요구했고, 이번 주 중에 그러한 내용의 현수막을 전국 지역위원회를 통해서 부착하려고 한다. 6단계에서 최소한 4단계로라도 조정하자는 우리당의 주장에 아직도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고 있다. 장병완 산자위 위원장의 말씀에 의하면 거부하고 있다고 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서민들의 이 폭염을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누진제가 가장 극심하다는 것을 안다면 국민을 생각해서 우리당의 건의를 받아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시원한 소식은 청와대에서도 들려오지 않는다. 오늘도 우병우 수석의 여러 형태의 비리에 대해서 상당수의 언론들이 지적하고 있지만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계속해서 박근혜대통령은 우병우를, 우병우는 박대통령을 지키고 있는 것 같다. 그렇지만 국민 여론을 이기는 대통령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박대통령께서는 신문과 언론보도를 좀 보시고 우병우 수석을 해임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시원한 소식을 주실 것을 거듭 촉구한다.
사드 문제의 본말은 없어지는 것 같다. 오히려 한중 외교 마찰과 한중 양국 국민간의 감정싸움으로 우리 정부가 이끌고 가는 것 같다. 외교가 가장 중요한 이때 박근혜대통령께서는 중국의 일부 언론매체 보도에 대해서 “본말이 전도 되었다”고 중국을 비난했다. 이것은 청와대가 나설 문제가 아니다. 청와대는 모든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해서 풀어나가야지 이렇게 자극적으로 하면 한중관계가 어떻게 될지 심히 염려된다.
중국매체도 오늘은 우리 정부를 향해서, 우리 청와대를 향해서 “적반하장”이라고 응수하고 있다. 바람직하지 않은 한중대치에 대해서 우리 당은 우려를 표하면서 조금 더 양국 정부가 이성을 갖고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린다. 우리 당에서도 가급적 한중관계에 어깃장이 나지 않도록 서로 말씀들을 조심하자는 말씀을 드린다.
박대통령께서는 당선자 시절, 미국보다 중국에 먼저 특사를 보냈다. 중국 전승절 기념 열병식에도 참석했고, 시진핑 주석과 가장 많은 정상회담을 했다. 집권 초기 박대통령의 대중 대미 등거리 외교에 대해서 우리 국민 열 명 중 여덟 명은 박근혜대통령이 외교를 잘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환란지교(患亂至交), 라오펑유(老朋友, 오래된 친구)라는 한중관계가 24년 전으로 돌아갈 위기에 처해 있다. 외교적으로 신중하고 최종적이어야 할 국가의 원수가 중국 비판 전면에 나서고 있는 것은 양국관계는 물론 종합적이고 전략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국익에 하등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특히 대통령께서 성주군민도 대한민국 국민도 설득하지 않으면서 중국을 비판하는 전면에 나서는 것은 결국 국민에게 사드 문제를 ‘애국 대 매국, 안보 대 종북, 중국이냐, 사드냐’를 선택하라는 국내 정치용이라고 밖에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사드 문제를 외교가 아닌 민생 위협으로 풀려는 중국의 태도에도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바다. 그러나 이러한 중국의 모습을 이용해서 그래서 사드가 필요하다고 강변하는 그 어떤 시도도 반대한다. 우리가 중국 때문에 사드를 배치하려는 것은 아니다. 사드가 배치되면 국민 희생, 민생 희생이 뻔한데 박대통령의 말씀처럼 안보라는 이유로 이를 용인한다면 이것이 바로 가짜 안보이다. 국론은 대통령께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대통령이 결정하고 무조건 따르라고 하는 것은 왕조시대의 발상이다. 국민을 위해서 안보가 존재하지 안보를 위해서 국민이 존재하지 않는다. 박대통령께서는 이러한 점을 해량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내일 우리 국민의당은 전국 순회 첫 일정으로 전북에서 비상대책위 회의 및 현장 간담회를 연속해서 진행할 예정이다. 오늘 저녁 전주 민생 현장을 탐방하고, 내일 아침 전북 도의회에서 비대위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그 자리에서 전북지역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께서 요구하신 예산과 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이번 추경 및 정기국회에서 이를 반영시키기 위해서 당력을 모을 생각이다.
아울러 오후에는 우리 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현장 간담회 워낭소리 및 현대중공업 협력업체단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농민과 노동자, 영세사업자 여러분의 아픔을 듣고 향후 당의 정책에 적극 반영할 것이다. 가급적 전북 의원님들은 전부 참석하시지만 가능한 의원님들은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
김영란법 시행령을 가지고 여러 가지 논의가 되고 있다. 저에게도 관계부처 장관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이 와서 시행령에 대한 그리고 시행 시기, 연기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했다. 물론 농축산과 어민들, 그리고 외식업계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지만 대통령께서 이미 이대로 시행하자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저는 두 장관에게 야당을 설득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을 설득해서 대통령이 다른 시행령을 만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많은 국민들은 김영란법 시행령을 원안 그대로 요구하기도 하고, 이해당사자인 농축산 그리고 외식업계에서는 상당한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다. 오늘 의총에서 이러한 의견도 활발히 개진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