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비상대책위원회 모두발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비상대책위원회 모두발언
by 박영섭 2016.08.12
우리 국민은 금년 보다 전기요금 폭탄을 걱정한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당은 사실상 맨 먼저 가정용 전기료 누진제 4단계 축소를 정부에 촉구했고, 어려운 당내 재정 여건이지만 전국에 현수막을 걸어서 국민과 함께 가정용 전기료 누진제를 4단계로 축소하도록 요구했다. 어제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와 새 지도부가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오찬 회동을 했다. 물론 회동 전에 저는 공개적으로 이정현 대표가 꼭 대통령께 가서 말씀을 해 달라고 다섯 가지 사항을 이야기했고, 어제 오후 4시에 저와 둘이서 별도 면담을 하면서 30~40분 이야기를 했다. 결과적으로 이정현 대표의 건의를 받아들인 박근혜대통령께서 요지부동이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움직여서 인하 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 찔끔은 얘들 껌 값도 안 된다. 다시 말해서 서민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대통령이고 정부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저희 당에서 요구한 누진제 6단계를 최소한 4단계로 축소해서 가정용 전기요금을 대폭 인하해야 한다는 것을 대통령께 요구한다. 이정현 대표도 대통령께 그러한 요구를 해 달라. 특히 가정용 누진제만 개편할 경우 저소득 산업 전기요금 부담이 높아질 수 있다.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도 있어야 한다.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주택에서 전기를 많이 쓰는 편이 아니라는 통계가 있다. 우리나라의 산업용 전력소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전기료 인상에 대해서 요지부동하던 산업통상자원부가 대통령 말씀 한 마디에 호들갑을 떨 것이 아니라 서민이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방안으로 다시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
이정현 대표도 집권 여당의 대표다. 대통령의 비서가 아니다. 따라서 대통령께 할 말씀은 드리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도 이정현 대표의 성공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만약 개각시 탕평 균형 인사를 우회적으로 표시해서 호남인사 기용을 건의했다고 하지만 이러한 것은 전기요금 인상안으로 볼 때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이정현 대표가 더 과감하게 대통령께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한다. 어제 대통령과 25분간 독대 한 것을 가지고, 김무성 대표는 5분밖에 하지 못했었다. 이런 박근혜대통령 측근 자랑용은 아무 필요 없다는 것을 지적한다. 이렇게 되면 박근혜 총재가 탄생하는 계기가 된다. 우리는 제왕적인 대통령도 싫어했지만, 제왕적인 당의 총재도 싫어했고 국민이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당 대표제로 바뀌었다.
당 대표가 국민의 소리와 야당의 소리를 전달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박근혜 총재 시대를 개막하는 신호탄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특히 이정현 대표와 이야기하면서 제가 물었다. “우병우 수석 해임을 요구했냐”고 하니까 “공개적인 자리여서….” 라고 하면서 뒤끝을 내렸다. 그렇지만 대통령과 독대 할 때 그러한 이야기를 한 것으로 감을 잡았다. 그리고 제가 재차 우병우 수석 해임으로 모든 것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고, 이정현 대표는 묵묵부답이었지만 저는 가능성이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였다. 최소한 다른 문제의 성과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전기료 누진제 조정, 그리고 우병우 민정수석 해임에 대해서 이번 주말이 가기 전에 시원한 뉴스를 우리 국민들에게 주실 것을 대통령께 그리고 이정현 대표도 대통령께 다시 한 번 말씀 해 줄 것을 촉구한다.
어제 우리 정책위에서는 중부담-중복지체제에 대해 토론회를 했다. 많은 전문가들이 참석해서 “국민의당이 참으로 여러 가지 좋은 정책을 발표하는데, 한국 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비록 이제 시작된 중부담-중복지정책이 완전하지는 않지만 계속 발전시켜서 한국형 복지 모델로 정책해야 한다”는 말씀을 했다. 우리나라 복지정책은 잘 아시다시피 김대중대통령께서 기초생활보장제와 4대보험으로 시작되었다. 보편적복지에서 재정 부담을 고려하고, 과도한 복지 증대를 조정하는 중부담-중복지로 새로운 한국형 복지 패러다임으로 우리 당은 완결해 해 나가도록 노력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8.15 광복절을 앞두고 우리 비대위에서는 대북정책, 사드 정국에 대한 성명을 비대위원 명으로 발표하기로 했다. 제가 긴 문장이기 때문에 낭독은 하지 않고 별도로 여러분과 의원 및 당직자, 지역위원장들에게 SNS를 통해서 배포하도록 하겠다.
덕혜옹주 관람에 이어 어제 우리당 원내대표단과 여성위원들이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을 방문했다. 네 분의 할머니들이 고독한 생활을 하고 있어서 후손으로서 한없는 자괴감을 느꼈다. 이 할머니들은 육성을 통해서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와 합의한 12.28 합의 전면 무효화를 요구했다. 당사자들은 무시하고, 아무런 의견을 듣지 않은 채 우리 정부가 일방적으로 합의한 것은 무효라는 말씀을 하셨다. 특히 화해‧치유재단에 대해 많은 불만을 토로하시면서 국민의당이 이러한 것을 무효화시키고, 화해‧치유재단을 해체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다. 그리고 박근혜대통령에 대해서도 굉장히 섭섭한 말씀을 하셨다. 우리는 광복 71주년을 앞두고 다시 한 번 이러한 문제를 생각하는 국민의당이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따라서 저희 당에서 요구한 누진제 6단계를 최소한 4단계로 축소해서 가정용 전기요금을 대폭 인하해야 한다는 것을 대통령께 요구한다. 이정현 대표도 대통령께 그러한 요구를 해 달라. 특히 가정용 누진제만 개편할 경우 저소득 산업 전기요금 부담이 높아질 수 있다.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도 있어야 한다.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주택에서 전기를 많이 쓰는 편이 아니라는 통계가 있다. 우리나라의 산업용 전력소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전기료 인상에 대해서 요지부동하던 산업통상자원부가 대통령 말씀 한 마디에 호들갑을 떨 것이 아니라 서민이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방안으로 다시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
이정현 대표도 집권 여당의 대표다. 대통령의 비서가 아니다. 따라서 대통령께 할 말씀은 드리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도 이정현 대표의 성공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만약 개각시 탕평 균형 인사를 우회적으로 표시해서 호남인사 기용을 건의했다고 하지만 이러한 것은 전기요금 인상안으로 볼 때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이정현 대표가 더 과감하게 대통령께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한다. 어제 대통령과 25분간 독대 한 것을 가지고, 김무성 대표는 5분밖에 하지 못했었다. 이런 박근혜대통령 측근 자랑용은 아무 필요 없다는 것을 지적한다. 이렇게 되면 박근혜 총재가 탄생하는 계기가 된다. 우리는 제왕적인 대통령도 싫어했지만, 제왕적인 당의 총재도 싫어했고 국민이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당 대표제로 바뀌었다.
당 대표가 국민의 소리와 야당의 소리를 전달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박근혜 총재 시대를 개막하는 신호탄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특히 이정현 대표와 이야기하면서 제가 물었다. “우병우 수석 해임을 요구했냐”고 하니까 “공개적인 자리여서….” 라고 하면서 뒤끝을 내렸다. 그렇지만 대통령과 독대 할 때 그러한 이야기를 한 것으로 감을 잡았다. 그리고 제가 재차 우병우 수석 해임으로 모든 것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고, 이정현 대표는 묵묵부답이었지만 저는 가능성이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였다. 최소한 다른 문제의 성과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전기료 누진제 조정, 그리고 우병우 민정수석 해임에 대해서 이번 주말이 가기 전에 시원한 뉴스를 우리 국민들에게 주실 것을 대통령께 그리고 이정현 대표도 대통령께 다시 한 번 말씀 해 줄 것을 촉구한다.
어제 우리 정책위에서는 중부담-중복지체제에 대해 토론회를 했다. 많은 전문가들이 참석해서 “국민의당이 참으로 여러 가지 좋은 정책을 발표하는데, 한국 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비록 이제 시작된 중부담-중복지정책이 완전하지는 않지만 계속 발전시켜서 한국형 복지 모델로 정책해야 한다”는 말씀을 했다. 우리나라 복지정책은 잘 아시다시피 김대중대통령께서 기초생활보장제와 4대보험으로 시작되었다. 보편적복지에서 재정 부담을 고려하고, 과도한 복지 증대를 조정하는 중부담-중복지로 새로운 한국형 복지 패러다임으로 우리 당은 완결해 해 나가도록 노력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8.15 광복절을 앞두고 우리 비대위에서는 대북정책, 사드 정국에 대한 성명을 비대위원 명으로 발표하기로 했다. 제가 긴 문장이기 때문에 낭독은 하지 않고 별도로 여러분과 의원 및 당직자, 지역위원장들에게 SNS를 통해서 배포하도록 하겠다.
덕혜옹주 관람에 이어 어제 우리당 원내대표단과 여성위원들이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을 방문했다. 네 분의 할머니들이 고독한 생활을 하고 있어서 후손으로서 한없는 자괴감을 느꼈다. 이 할머니들은 육성을 통해서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와 합의한 12.28 합의 전면 무효화를 요구했다. 당사자들은 무시하고, 아무런 의견을 듣지 않은 채 우리 정부가 일방적으로 합의한 것은 무효라는 말씀을 하셨다. 특히 화해‧치유재단에 대해 많은 불만을 토로하시면서 국민의당이 이러한 것을 무효화시키고, 화해‧치유재단을 해체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다. 그리고 박근혜대통령에 대해서도 굉장히 섭섭한 말씀을 하셨다. 우리는 광복 71주년을 앞두고 다시 한 번 이러한 문제를 생각하는 국민의당이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