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김대중 대통령 서거 7주기 추모일이다. 대통령님의 빈자리가 너무나 크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생전에 이명박정부의 민주주의 위기, 서민경제 파탄, 남북관계 위기를 보고 이른바 3대 위기라고 지적하면서 행동하는 양심으로 이러한 것을 타파해 나가는데 야당이 앞장서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노무현정부 당시 북한에서 핵실험이 있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햇볕정책에 대해서 약간 흔들림이 있었다. 이때 김대중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을 설득하고 전 세계의 언론을 상대로 인터뷰를 하면서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야 한다고 햇볕정책을 강조하셨고, 드디어 국민 여론과 세계 여론을 움직여서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햇볕정책을 계승 발전시켰고, 그 결과가 10.4 남북정상회담으로 나타났다.
만약 지금 김대중 대통령께서 살아계신다고 하면 오늘의 사드 배치에 대해서 뭐라고 하실까, 분명히 사드 배치는 군사적, 외교적, 정치적, 경제적, 실효적 면에서 불필요하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적극적으로 미국과 중국, 특히 대북 외교를 강화해서 우리나라의 국익을 지키도록 말씀하셨을 것이다.
성주로 결정되었던 사드 배치 장소가 어제 국방장관이 성주를 방문해서 제 3의 장소를 제시하고 있고, 제 3의 장소인 성주 군민은 물론 인근 김천 군민까지 반대 투쟁에 나서고 있다. 이렇게 무책임한 대통령과 국방부의 사드 배치 지역 변경은 전국 각 지역을 후보지로 답사 혹은 검토를 함으로서 또 다른 갈등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한다.
중국에서는 여러 가지 보복 조치가 가시화되고 있고, 모든 경제인들은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예를 들면 모든 안보 문제가 있을 때 전경련, 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야당을 압박하고 정부를 지지하는 성명을 냈다. 그런데 맨 먼저 사드 배치를 반대했던 전경련에서도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우리의 문제가 크게 클로즈업되고 있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
다시 한 번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재고하시고 반드시 공론화를 위해서 국회에 사드 배치 대책위원회 구성은 물론 여기에서 논의를 해서 국회 비준동의안을 보내주도록 대통령께서 결정하는 것이 갈등을 최소화하고, 사드 배치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이뤄진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
우병우 사단, 우병우 공화국, 우병우 뇌관, 우병우 고름, 우병우 비리 종합세트 등 이게 얼마나 지속되고 있는가. 왜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귀와 눈을 가리고 계시는지 이해 할 수가 없다. 특히 특별감찰관 감찰 기간이 19일로 끝난다. 물론 연장할 수도 있다. 그런데 최근 보도를 보면 특별감찰관실에서 어떠한 사실을 알리는 행동, 또는 우병우 일병 구하기를 위해 사찰대가 있어서 특별감찰관실을 도청, 감청, 혹은 사찰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다. 대한민국 최고 기관인 청와대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렇게 국민을 혼란스럽게 해서 되겠는가. 우리는 우병우 한 사람이, 대통령 한 사람이 결정을 잘못함으로서 국가를 총체적으로 혼란에 빠지게 하는 오늘의 현실을 개탄한다.
우리 국민의당은 맨 먼저 우병우 수서의 자진사퇴 혹은 박근혜대통령에 의한 해임을 요구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만약 해임하지 않으면 국회 운영위에 출석을 시키겠다고 언론에도 이야기했고, 저에게도 이야기 했다. 과거 우병우 수석의 전임자는 국회 운영위에서 출석을 결의하니까 민정수석이 국회 출석은 할 수 없다고 사표를 제출한 적이 있다. 그래서 우병우 비서관이 수석으로 승진했다. 도대체 어디까지 가야 해결이 되는 것인지 모르겠다.
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안한 우병우 특검에 대해서 우상호 원내대표로부터 아직 어떠한 제안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과 우병우 수석의 자진사퇴가 그 길이라고 생각한다. 누차 지적했듯이 검찰에서도 다시 한 번 우병우 수석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는 것을 촉구한다. 특검 문제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어떤 제안을 받지는 않았지만 함께 그 진의를 파악해서 논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번 추경을 앞두고 우리 국민의당은 줄기차게 ‘先청문회 後추경’을 주장했다. 정세균 의장이 소집한 3당 원내대표 회담에서도 저는 이것을 강하게 주장했지만, 정세균 의장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先추경 後청문회’를 강하게 주장했기 때문에 저도 추경을 깰 수 없어서 그러면 ‘後청문회’라도 제대로 하자는 조건으로 양보를 했다. 그래서 저는 기재위, 정무위가 별도로 청문회를 하는 것보다는 효과적인 청문회를 위해서 50명의 상임위원 중 20~30명으로 합동 청문위원을 구성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지만 이것 역시 의장과 두 당 원내대표가 기재위, 정무위에서 별도로 하자고 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다.
서별관회의 청문회에 최경환, 안종범, 홍기택, 이른바 ‘최종택’ 트리오가 나오지 않으면 청문회가 아니다. 앙꼬 빠진 찐빵이다. 가장 중요한 ‘최종택’ 트리오가 청문회에 나오지 않는다면 왜 청문회를 하는가. 이것은 부질없다. 그리고 우리는 새누리당에서 염려한대로 망신주고, 소리 지르기 위해서 청문회를 하는 것이 아니다. 그 원인을 밝히자는 것이다. 왜 국민의 혈세는 들어가고, 고통은 분담하고, 노동자는 눈물까지 흘려야 하는지 그 분들이 한 일을 밝히자는 것이다.
홍기택 前산업은행회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자금지원은 서별관회의에서 결정되었고 산업은행은 들러리였다”고 이야기했다. 그 분들이 이렇게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밝히자는 것이다. 그리고 왜 대우조선해양을 증인으로 못 부르는가.
어제 저를 방문한 경제부총리도 ‘선이후난(先易後難)’ 하자. 먼저 쉬운 것을 해결하고, 나중에 어려운 것을 하자. ‘구동존이(求同存異)’ 하자. 합의 될 수 있는 것부터 하고, 어려운 것은 뒤로 미루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청문회 증인에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들을 부르고, 또 청문회를 진행하면서 ‘최종택’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미 이러한 저의 제안은 정진석 원내대표에게도 이정현 대표에게도 전달했다. 그러나 아직도 아무런 메아리가 없다.
국회에서 추경을 정부 여당에서 통과시켜 달라고 이야길 해야지 나 몰라라 하고, 여당에서 내팽개치면서 마치 협치를 강조하는 것처럼 하고 있다. 협치는 그러한 것이 아니다. 왜 손을 내미는데 발목을 내미는가. 어떠한 경우에도 ‘최종택’ 트리오는 반드시 증인으로 나와야 하고, 추경을 위해서도 반드시 청문회 증인들이 합의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총선 회계처리 사건 관계로 우리 당 소속 두 의원은 2번의 영장청구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기각이 되고, 불구속 기소되었다. 그런데 새누리당 선거 홍보동영상 리베이트는 어디로 갔는가. 우리당 관계자들이 조사를 받을 때는 중앙선관위와 서부지검에서 합동으로 신속하게 우사인볼트 수사를 했다. 그런데 우리보다 훨씬 액수가 큰 새누리당 동영상 리베이트 검찰 수사는 혹시 리우 올림픽에 구경 갔는지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것이 올바른 검찰인가.
우리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검찰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앞으로 국회에서 또는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추궁하겠다. 검찰에서 형평성에 맞는 올바르고 정의로운 수사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