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일부 언론 등 부패 기득권 세력과 통합진보당 해산 때문에 불만이 많은 좌파세력이 합작해 대통령을 흔드는 것이 우병우 사태의 본질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수사 의뢰를 한 특별감찰관, 오늘도 우 수석 사퇴를 외치고 있는 우리 국민의당을 비롯한 야당, 새누리당 내의 우 수석의 사퇴를 주장하는 의원들 등 국민 10명 중 8명이 부패 기득권 세력이고 통합진보당 해산에 불만을 품은 좌파세력인지 청와대는 똑똑히 밝혀야한다는 것을 촉구한다.
청와대의 이런 인식에 국민과 국민의당은 절망하고 있다. 박근혜정부는 나와 다르면, 나를 비판하면 종북세력이라는 낙인찍기를 통해서 사드 문제 등 정권 비판에 재갈을 물리려고 하고 있다.
특히 오늘 아침 언론 보도에 특별감찰관이 대통령 측근 2명을 더 감찰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 중 한명은 우 수석과 관련된 인사로 이미 검찰에 고발했다는 내용이다. 특별감찰법에 따르면 감찰의 개시는 비위 행위에 관한 정보가 신빙성이 있을 때 대통령께 보고하고 시작하게 되어있다.
우 수석을 포함한 측근 3명이 특별감찰을 받았거나 받는 중이고,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가 되었다고 하면 대통령은 대오각성하고, 관련 사실을 국민께 소상히 밝혀서 감찰 개시만으로도 관련자를 해임해야 한다.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낙인찍기 음모론으로 일관하고 있는 청와대가 이제는 정말 각성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촉구한다.
○ 어제 국방부장관이 사드 제3후보지 문제를 우리 당을 방문해 설명하고 갔다. 장관은 필요성만을 반복하고 대통령께서는 또 다시 사드 남남갈등을 언급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유감이라는 것을 말씀 드린다.
‘ONE KOREA, ONE NATION’ 이다. 사드를 찬성하는 국민도, 반대하는 국민도 모두 국익과 안보, 지역 경제를 걱정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국가안보에 여야가 없고, 튼튼한 안보에 동의하지 않은 국민도 없다. 대통령 당신 혼자만 나라 걱정을 하시는 것이 아니다.
사드 제3 후보지 문제도 대통령께서 언급하면 국방부는 허둥지둥 따라가는 졸속과정을 되풀이 하고 있다. 뽑기 하는 식으로 정책 결정을 하면서 미국도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국제적인 웃음거리만 될 뿐이다. 만약 김천에서 반대하는 제3후보지도 표류한다면 제4, 제5 후보지를 또 찾아다닐 것인가 묻고 싶다.
특히 제3 후보지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롯데골프장의 경우, 정부가 매입 시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 부담이 가기 때문에 국회 비준 동의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국방부 관계자도 대구 지역 언론을 통해 인정하고 있는데도 언제까지 사드를 국회 밖에서 풀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국민의당은 사드 국회 비준 동의 절차만이 난마처럼 얽힌 사드 문제를 푸는 정답이라고 다시 한번 촉구한다.
○ 추경 처리에 대해서 국민과 언론으로부터 국회가 많은 비난을 받고 있다. 10조원이 넘게 국민 혈세를 쏟아 붓고 또 다시 혈세를 부어야 한다면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그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는 것은 국회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우리 국민의당은 이미‘일하는 국회, 생산적인 국회, 경제를 살리는 국회’를 표방했고‘선 추경, 후 청문회’로 양보를 했다. 어떠한 경우에도 추경은 통과되어야 하고, 핵심 증인도 청문회에 나와야하기 때문이다.
국민의당은 만약 이번에 조선해운 구조조정 못하고 본예산으로 넘어가면 4~5개월간에 어려움이 다시 국민에게 오기 때문에 청문회 일정을 먼저 잡고 증인 협상, 즉 선이후난(先易後難), 구동존이(求同存異) 하자고 제안을 했다.
협상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겠지만 예결위를 계속하면서 증인 채택에 대한 협상을 계속하자고 제안한다. 예결위에서 심의를 끝내고 증인 채택의 협상도 계속하면서 마지막에 일괄타결하면 된다. 예결위도 진행하지 않고 협상도 지지부진하면 결국 경제만 파탄된다. 우리 국민의당의 제안을 두 당은 꼭 수용해서 추경도 하고 청문회도 하자는 말씀을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