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원내정책회의 모두발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원내정책회의 모두발언
by 박영섭 2016.08.25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또 발사했다. 우리 정부에서는 늘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하면 저평가했고, 실패했다고 분석하면서 ‘궤도에 오르려면 4~5년이 걸린다’고 했다. 이것 역시 마치 방산비리 없다는 소리와 똑같이 국민에게 또 잘못된 보고를 한 것이다. 북한이 발사한 이번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은 500㎞를 비행했고, 최대 사거리가 2,000km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육상에서 발사하는 북의 미사일을 막기 위해 북쪽을 향해 배치하려는 사드가 무용지물이라는 언론과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오고 있다.
작년 5월,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모의탄 사출 실험에 성공했다”고 발표를 했을 때도 우리 정부는 “개발 완료까지는 4~5년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 우리 정부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사드는 국민과 소통도 없이 성주 군민에게 일언반구도 없이 성산으로 결정되고, 이제 또 골프장으로 옮긴다고 하니까 김천 시민들이 어제 들고 일어났다. 이런 무책임한 국방 태세가 우리를 분노하게 한다. 우리는 북한에게도 수차 경고했다. 북한은 군사훈련 하지 않는가, 왜 우리의 한미 을지연습을 할 때마다 생떼를 부리는지 이해 할 수가 없다. 거듭 북한에 경고한다. 핵이나 미사일로 메시지를 보내지 말고, 평화의 메시지를 보내야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 우리 정부도 북한이 곧 붕괴되고 흡수통일 할 것처럼 위기를 조성해서도 안 된다. 다시 한 번 북한의 이러한 도발 만행을 규탄하고, 우리 정부도 제대로 파악하고, 세금을 쓰는 만큼 정확한 정보를 국민에게 알려서 불안을 제거하고, 철저한 국방을 해줄 것을 촉구한다.
우리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께서 맨 먼저 제기했고, 우리가 여러 차례 이야기한 우리나라 지도 공개가 연기되었다고 한다. 지도는 제4차 산업혁명 때 원유처럼 굉장히 중요한 국가 자산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서버를 두지도 않고 세금 한 푼 안낸 외국 기업을 위해서 이처럼 중요한 우리의 지도를 공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수차 지적했기 때문에 정부는 이런 검토를 취소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오늘로 39번째 우병우 수석을 향해서 바늘을 찌른다. 어제 홍만표 변호사 공판에서 정운호 대표가 자신의 지인에게 “홍만표 변호사가 우병우 민정수석과 차장검사 모두 다 잡았고 민정수석과 차장검사는 특별히 친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는 진술 조서가 공개되었다.
검찰은 “확인한 결과 홍 변호사나 정 대표 모두 부인했다”고 일축했지만 현직 민정수석이 언급되었는데 검찰이 왜 수사를 하지 않았는지 국민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다. 윤갑근 특별수사팀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수사가 있어야 한다고 촉구한다.
새누리당의 모든 중진들이 우병우 수석의 사퇴를 주장하고 나섰다. 80%의 국민과 야당도 우병우 수석이 사퇴해야 한다고 한다. 청와대에서는 우리 국민의 절망을 다시 한 번 생각해서 조치를 해주길 바란다. 새누리당의 중진들도 박근혜정권이 식물정부가 되길 바라고 이런 말씀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우병우 민정수석이 민정수석 완장을 차고 검찰 조사를 받을 수 없다. 민정수석 완장을 떼지 않으면 국민은 검찰의 특별수사도 신뢰할 수 없다. 내일 우리가 40번째의 바늘을 우병우 수석에게 찌르지 않도록 오늘 사퇴를 하던지, 박근혜대통령께서 해임해주실 것을 요구한다.
지금 현재 국회에서 가장 현안인 추경과 청문회에 대해서는 어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렸다. 특정 정당에서 상당히 강한 반발도 있지만 오늘도 우리는 경제와 우리 노동자를 위해서 국민의 혈세를 절약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직도 추경과 청문회 문제가 풀릴 그런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작년 5월,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모의탄 사출 실험에 성공했다”고 발표를 했을 때도 우리 정부는 “개발 완료까지는 4~5년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 우리 정부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사드는 국민과 소통도 없이 성주 군민에게 일언반구도 없이 성산으로 결정되고, 이제 또 골프장으로 옮긴다고 하니까 김천 시민들이 어제 들고 일어났다. 이런 무책임한 국방 태세가 우리를 분노하게 한다. 우리는 북한에게도 수차 경고했다. 북한은 군사훈련 하지 않는가, 왜 우리의 한미 을지연습을 할 때마다 생떼를 부리는지 이해 할 수가 없다. 거듭 북한에 경고한다. 핵이나 미사일로 메시지를 보내지 말고, 평화의 메시지를 보내야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 우리 정부도 북한이 곧 붕괴되고 흡수통일 할 것처럼 위기를 조성해서도 안 된다. 다시 한 번 북한의 이러한 도발 만행을 규탄하고, 우리 정부도 제대로 파악하고, 세금을 쓰는 만큼 정확한 정보를 국민에게 알려서 불안을 제거하고, 철저한 국방을 해줄 것을 촉구한다.
우리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께서 맨 먼저 제기했고, 우리가 여러 차례 이야기한 우리나라 지도 공개가 연기되었다고 한다. 지도는 제4차 산업혁명 때 원유처럼 굉장히 중요한 국가 자산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서버를 두지도 않고 세금 한 푼 안낸 외국 기업을 위해서 이처럼 중요한 우리의 지도를 공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수차 지적했기 때문에 정부는 이런 검토를 취소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오늘로 39번째 우병우 수석을 향해서 바늘을 찌른다. 어제 홍만표 변호사 공판에서 정운호 대표가 자신의 지인에게 “홍만표 변호사가 우병우 민정수석과 차장검사 모두 다 잡았고 민정수석과 차장검사는 특별히 친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는 진술 조서가 공개되었다.
검찰은 “확인한 결과 홍 변호사나 정 대표 모두 부인했다”고 일축했지만 현직 민정수석이 언급되었는데 검찰이 왜 수사를 하지 않았는지 국민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다. 윤갑근 특별수사팀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수사가 있어야 한다고 촉구한다.
새누리당의 모든 중진들이 우병우 수석의 사퇴를 주장하고 나섰다. 80%의 국민과 야당도 우병우 수석이 사퇴해야 한다고 한다. 청와대에서는 우리 국민의 절망을 다시 한 번 생각해서 조치를 해주길 바란다. 새누리당의 중진들도 박근혜정권이 식물정부가 되길 바라고 이런 말씀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우병우 민정수석이 민정수석 완장을 차고 검찰 조사를 받을 수 없다. 민정수석 완장을 떼지 않으면 국민은 검찰의 특별수사도 신뢰할 수 없다. 내일 우리가 40번째의 바늘을 우병우 수석에게 찌르지 않도록 오늘 사퇴를 하던지, 박근혜대통령께서 해임해주실 것을 요구한다.
지금 현재 국회에서 가장 현안인 추경과 청문회에 대해서는 어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렸다. 특정 정당에서 상당히 강한 반발도 있지만 오늘도 우리는 경제와 우리 노동자를 위해서 국민의 혈세를 절약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직도 추경과 청문회 문제가 풀릴 그런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