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국민들이 바라는 국정감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물론 그 사이에도 야당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에서는 국정감사를 활발하게 진행해왔지만, 이제 국회가 정상화된 것을 참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그동안 제3당 원내대표로서 때로는 설득하고, 때로는 협박 아닌 협박으로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했지만 국감 파행에 대해 국민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올린다. 아울러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의 쾌유를 기원한다.
이제는 국정감사에 집중할 때이다.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겠다는 태도를 버려야 20대 국회가 일할 수 있다. 국회의장에 대한 고발 및 비방 현수막은 철거하고, 국회의장의 중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은 별도로 논의하면 된다. 일하는 국회를 위해서 국정감사에만 매진하자고 여야 그리고 국민의당 의원들에게 거듭 촉구한다.
O 서울대병원이 제값을 못하고 있다. 농민 백남기 선생의 사망원인을 심폐정지 병사라고 기록한 것은 명백한 오류다. 국민들이 서울대병원에 대한 존경과 신뢰가 얼마나 큰가. 그런데 이렇게 사인을 밝히는 것은 서울대병원답지 않다는 것을 지적한다. 교통사고로 사경을 헤매다가 병원에서 사망하면 병사인가? 병사라면 서울대병원에게 책임을 물어야하는지 묻고 싶다.
그래도 어제 서울대병원에 희망이 있는 모습이 나타났다. 이윤성 서울대병원 특별조사위원장은 “나라면 사인을 외인사로 규정했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다시 한 번 서울대병원이 바른 태도를 견지해줄 것을 요구한다. 서울대 의대생들과 졸업생들 모두가 국민과 함께 이것을 요구하고 있다.
O 박근혜대통령께서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북한 주민과 북한 군인들의 탈북을 촉구했다. 대단히 과격하고 위험천만한 발언이다. MB정부는 ‘북한이 조만간 붕괴할 수도 있다’는 잘못된 정보에 의거해서 ‘비핵개방 3000’ 대북정책을 수립했다. 그러나 MB정부는 임기 내내 남북관계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가장 무능한 정부가 되었다. 그리고 박근혜대통령께서는 대북정책으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제시했다. 이것은 MB ‘비핵개방 3000’ 보다도 훨씬 진일보한 정책이다.
MB정부의 비핵개방은 핵을 포기하면 대화하고 북한주민의 소득을 삼천달러로 10년 내에 만들어주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박근혜대통령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나아가 先핵폐기 주장의 빗장을 풀어버리고 대화를 하겠다는 내용이었다. 그렇지만 통일대박 등 근사한 발표만 하고 박근혜대통령은 자신이 발표한 정책도 다 부인했다. 북한 주민의 대량탈출과 체제붕괴는 우리가 늘 준비해야 할 비상플랜(contingency plan)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상황을 먼저 만들어서도 안 되고 만드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다.
국민들은 남은 기간 동안 대통령이 남북관계만이라도 성공하기를 바란다. 남북관계는 국내정치와 냉전논리 모두를 뛰어 넘어야 한다. 대북강경론자인 페리 前 美국방장관 겸 대북정책조정관은 “오바마는 물론 부시정부의 대북정책 모두가 실패했다. 지금은 핵동결과 비확산에 초점을 맞춰야한다”고 충고하고 있다. 아울러 제거 붕괴론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다. 한마디로 현 상황에서는 대화밖에 없다. 박근혜대통령께서 통일을 희망으로 만들려면 대화의 끈을 놔선 안 된다. 박근혜대통령의 태도 변화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O 오늘 <한겨레> 보도에 의하면 금년 상반기에만 30여명의 검사가 정부부처에 파견됐다고 한다. 검사가 대형국책사업을 추진하는 다른 부처의 팀장으로 가서 역시 타 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의 보고를 받고, 검사는 이를 다시 국무조정실에 보고한다고 한다.
대통령도 총리도 법무장관도 약속했던 외부기관 파견검사 축소가 헌신짝이 되어 가고 있다. 수사를 해야 할 검찰이 타부서의 정책을 결정하고 국회와 언론 모니터링을 보고받는 것은 아무리 부패 예방차원이라고 해도 선을 넘은 것이다. 검사를 통해서, 사정을 통해서 국정을 운영하려는 유혹을 끊어야 한다.
오죽하면 검찰공화국이라는 말까지 나오겠는가. 국민의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각 부처에 파견된 검사들이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전 상임위 차원에서 철저히 밝히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검찰을 바로 세우는데 매진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