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비상대책위원회 모두발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비상대책위원회 모두발언
by 박영섭 기자 2016.10.10
우리 국민의당은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유령 감사가 되고 있다고 평가한다. 국정감사는 정부의 실정과 현안들을 국회의원들이 파헤쳐서 확인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정부에서 일어난 미르, K-스포츠 재단 등 모든 의혹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증인채택을 거부하고 있다. 여기에다 실질적으로 국정감사를 무력화하기 위해서 증인채택 문제를 안건 조정 대상으로 신청함으로서 국정감사를 사실상 무용화 시키고 있다. 떳떳하다고 하면 왜 최순실, 우병우, 차은택, 안종범 이런 분들을 증인채택 하지 않고, 전경련 상근부회장만 증인으로 채택해서 이 상임위, 저 상임위 돌아가면서 정부를 대신해서 변명하게 하는지 참으로 안타깝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는 이러한 문제제기를 하는 야당에 대해서 “정쟁을 일삼는다. 발목을 잡는다”고 하신다. 증인채택 없이 어떻게 국정감사를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최순실, 우병우, 안종범, 차은택 이런 분들 없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문들을 국정감사에서 어떻게 밝힐 수 있겠는가. 이렇게 국정감사가 끝나면 언론과 국민은 국회 무용론을 이야기 할 것이다. 양비론적 시각이 아니라 진심으로 국정감사의 정상화를 위해서 제대로 협력해서 하자고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교문위 등 모든 국정감사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새누리당이 증인채택에 적극 협력하는 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촉구한다.
O 오늘이 북한 노동당 창건 기념일이다. 모든 언론과 정보기관은 오늘 김정은의 불장난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유엔 주재 대사도 한국에 와서 여러 가지 경고를 하고 있다.
우리는 북한 김정은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어떠한 핵실험도, 미사일 발사도 우리에게는 불필요하고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러한 상호 보복으로 가기 전에 북한이 국제 사회의 요구를 수용해서 이런 불장난을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O 엊그제 저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시청하고 참으로 큰 절망과 분노를 느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우리 국민의당이 아니였다면 저런 큰 사건이 밝혀졌을까, 하는 일종의 자긍심도 생겼다. 대구시립희망복지원은 혹자의 말처럼 21세기 대한민국 인간 사육장이었다.
우리 국민의당은 이 문제를 맨 처음 제기하고 대처해 왔다. 9월2일 우리당 소속 김광수 의원, 정중규 비대위원을 공동단장으로 임명해 대구시희망복지원 인권유린진상조사단을 발족시켰고 두 차례에 걸쳐 현장조사를 하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진상조사단의 발표에 의하면 지난 2년 8개월 동안 복지원 식구의 약 11%인 129명이 사망했고, 상습적인 구타 및 가혹 행위 등의 인권 침해, 노동 착취, 공금 횡령은 물론 장애인 투표에서도 불법이 있었다고 한다.
대구시립희망복지원은 보건복지부장관, 대통령상을 받은 복지원이다. 매주 5명이 죽었는데도 정부, 대구시, 경찰, 검찰이 조금만 관심을 가졌더라면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는 참으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모두 참회하는 심정으로 진실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
특히 이를 감독한 대구시, 보건복지부는 철저한 원인, 경위, 내용을 파악해서 보고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전국에 있는 또 다른 시설에서도 이런 행위가 일어나고 있는지 조사해야 한다. 아울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런 시설에서 특정 정당에 몰표로 대리투표를 해주는 사례를 적발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하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우리 국민의당은 다시 한 번 이러한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규명하고, 1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김광수 의원 등 우리당 소속 보건복지 위원들이 추궁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O 어제 저와 우리당 소속 쌀값폭락대책위원회 위원들은 전남 장흥에서 성난 농심을 확인했다. 풍년이 농민의 눈물이 되었다는 저의 지적에 대해서 농민 여러분들께서 공감을 했다. 이 자리에서 농민들은 30여년 전으로 돌아간 쌀값에 대해서 울분을 터트리면서 ‘정부의 수매가도 최소한 작년 수준인 40kg당 52,000원은 되어야 한다’고 했다. 특히 UN식량기구에서 권하는 쌀 적정재고량 80만 톤을 훨씬 넘는 200만 톤의 재고량이 정부와 민간 창고에서 썩어가고 있고, 매년 2천억원에서 5천억원의 보관비가 들기 때문에 쌀을 처분하지 않는 한 매년 이런 일이 일어난다며 대북 쌀 지원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우리 국민의당은 어떤 당보다도 먼저 정당 대표연설을 통해서 쌀값 문제를 지적했고, 정책위와 쌀값폭락대책위에서는 이와 관련한 대책을 제시하며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물론 정부에서 발표한 금년도 쌀값 대책은 우리당의 요구를 상당히 수용하고 있지만 아직도 미흡하다. 따라서 우리 농해수위 의원들은 국정감사는 물론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쌀값 문제를 조정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린다.
제2차 쌀값 대책을 위한 농가와의 대화는 오는 일요일 16일 오후 3시 김제에서 갖겠다.
O 오늘이 북한 노동당 창건 기념일이다. 모든 언론과 정보기관은 오늘 김정은의 불장난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유엔 주재 대사도 한국에 와서 여러 가지 경고를 하고 있다.
우리는 북한 김정은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어떠한 핵실험도, 미사일 발사도 우리에게는 불필요하고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러한 상호 보복으로 가기 전에 북한이 국제 사회의 요구를 수용해서 이런 불장난을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O 엊그제 저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시청하고 참으로 큰 절망과 분노를 느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우리 국민의당이 아니였다면 저런 큰 사건이 밝혀졌을까, 하는 일종의 자긍심도 생겼다. 대구시립희망복지원은 혹자의 말처럼 21세기 대한민국 인간 사육장이었다.
우리 국민의당은 이 문제를 맨 처음 제기하고 대처해 왔다. 9월2일 우리당 소속 김광수 의원, 정중규 비대위원을 공동단장으로 임명해 대구시희망복지원 인권유린진상조사단을 발족시켰고 두 차례에 걸쳐 현장조사를 하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진상조사단의 발표에 의하면 지난 2년 8개월 동안 복지원 식구의 약 11%인 129명이 사망했고, 상습적인 구타 및 가혹 행위 등의 인권 침해, 노동 착취, 공금 횡령은 물론 장애인 투표에서도 불법이 있었다고 한다.
대구시립희망복지원은 보건복지부장관, 대통령상을 받은 복지원이다. 매주 5명이 죽었는데도 정부, 대구시, 경찰, 검찰이 조금만 관심을 가졌더라면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는 참으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모두 참회하는 심정으로 진실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
특히 이를 감독한 대구시, 보건복지부는 철저한 원인, 경위, 내용을 파악해서 보고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전국에 있는 또 다른 시설에서도 이런 행위가 일어나고 있는지 조사해야 한다. 아울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런 시설에서 특정 정당에 몰표로 대리투표를 해주는 사례를 적발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하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우리 국민의당은 다시 한 번 이러한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규명하고, 1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김광수 의원 등 우리당 소속 보건복지 위원들이 추궁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O 어제 저와 우리당 소속 쌀값폭락대책위원회 위원들은 전남 장흥에서 성난 농심을 확인했다. 풍년이 농민의 눈물이 되었다는 저의 지적에 대해서 농민 여러분들께서 공감을 했다. 이 자리에서 농민들은 30여년 전으로 돌아간 쌀값에 대해서 울분을 터트리면서 ‘정부의 수매가도 최소한 작년 수준인 40kg당 52,000원은 되어야 한다’고 했다. 특히 UN식량기구에서 권하는 쌀 적정재고량 80만 톤을 훨씬 넘는 200만 톤의 재고량이 정부와 민간 창고에서 썩어가고 있고, 매년 2천억원에서 5천억원의 보관비가 들기 때문에 쌀을 처분하지 않는 한 매년 이런 일이 일어난다며 대북 쌀 지원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우리 국민의당은 어떤 당보다도 먼저 정당 대표연설을 통해서 쌀값 문제를 지적했고, 정책위와 쌀값폭락대책위에서는 이와 관련한 대책을 제시하며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물론 정부에서 발표한 금년도 쌀값 대책은 우리당의 요구를 상당히 수용하고 있지만 아직도 미흡하다. 따라서 우리 농해수위 의원들은 국정감사는 물론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쌀값 문제를 조정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린다.
제2차 쌀값 대책을 위한 농가와의 대화는 오는 일요일 16일 오후 3시 김제에서 갖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