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by 박영섭 기자 2016.10.13
‘지금도 그 사람 있어요? ’ 이 말은 박근혜대통령께서 문체부 공무원이 아니라 우병우 수석에게 하셔야 하실 말씀이다. 어떻게 대통령이 일개 부처의 국장과 과장을 향해서 ‘지금도 그 사람 있냐’ 고 물어본 다음날, 수십년간 일해 온 공직자가 공직을 떠나게 만들 수 있는가. 지금 전 부처의 공무원은 대통령께서 혹시 자기를 향해서 ‘지금 그 사람 있어요’ 할까봐 몹시 불안해서 복지부동하고 있다. ‘지금도 그 사람 있어요’는 우병우 수석을 향해서 하셔한다. ‘지금도 그 사건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라고 미르, K-스포츠 재단, 청소년희망재단, 그리고 천안함재단에 하셔야 할 말씀이라고 지적한다.
신의 재단, 신의 사람들을 왜 청와대와 새누리당에서는 그렇게 보호하는가. 우리는 지금도 그 재단, 지금도 그 사람들을 꼭 국정감사 증인으로 나와서 국민의 의혹을 풀어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o 박근혜정부가 총체적인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11년 만에 최악의 실업이 왔고, 지진, 태풍, 조선해운사업 구조조정으로 민생경제가 말이 아니다. 미르, K스포츠 의혹으로 실체 없는 창조경제도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우병우 의혹으로 청와대는 콘트롤 타워를 떠났고 국민안전처는 지진, 태풍,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속수무책이다. 국가보훈처는 국민갈등처가 되었고, 특별감찰관은 사실상 공중분해 되었다. 청와대 코드 감사, 하명 수사로 방산비리 수사도 줄줄이 무죄가 선고되어 감사원, 검찰도 흔들리고 있다. 이러한 때일수록 국회라도 바로 서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우선 새누리당이 제자리를 잡아야 한다. 새누리당은 청와대의 2중대가 아니라 집권정당이 되어야 한다.
20대 국회는 첫 번째 국정감사는 물론 예산 심사 등 아직도 갈 길이 멀다. 3당 체제로 출발한 국회마저도 흔들리면 대한민국이 총체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국정감사 증인채택에 협조하고 다 함께 협치에 나서자고 제안한다.
제 개인의 변명이 아니라 저는 국민의당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로서 지금까지 한 번도 국정감사를 빠진 적이 없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오전에 회의가 있기 때문에 1시간 정도 늦는 경우가 있었고, 지방 국정감사도 충분히 하고 있다. 그런데 국민들과 언론은 국회를 비난하면서 ‘3당 지도부가 다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저로서는 좀 억울하다는 말씀드린다.
o 연일 미르, K-스포츠 재단發 이상한 뉴스가 터지고 있다. 대기업의 발목을 비틀어 출연금 770억원을 모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미르, K-스포츠 재단이 향후 수년간에 걸쳐 기업의 정기 후원금 등의 명목으로 400억원 가량을 추가 모금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에 의하면 ‘미르재단은 재단이사를 새마을분과위원회에 참석시켜 새마을운동에도 개입하고 있었다’고 한다. 또 문화관광부의 추천서에 따르면 ‘미르재단은 연간 수입으로 기부금 12억원, 후원금 성격의 연회비 76억원, 현물 기부 4억5000만원, 운영 후원금 21억원 등 약 113억원을 예상’했고, K-스포츠재단 역시 ‘후원금 성격의 기업회비 등으로 연간 95억원을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한마디로 미르, K스포츠 재단은 대기업 자금을 사금고로 여기고 있음이 드러났다. 대기업을 발목을 누가 비틀었는지 밝혀야 한다. 1천억원대의 자산을 가진 두 재단을 통해 향후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국정감사가 종반에 이르고 있다. 새누리당은 신의 딸 최순실 등 핵심증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탄 국감으로 ‘청와대 여의도 출장소’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다. 며칠 남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국정을 책임진 집권여당으로서 증인채택에 합의하여 내실 있는 국정감사에 앞장서 주기를 거듭 촉구한다.
o 연일 새누리당에서는 개헌론을 이야기하고, 청와대는 부인한다. 왜 지금 이 판국에 뜬금없이 개헌론을 꺼내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저는 개헌론자이고, 우리 국민의당에서도 많은 분들이 개헌에 찬성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국정감사와 예산국회에 성실히 임할 때이다. 자꾸 정국의 초점을 흐려서 미르, K-스포츠 재단, 최순실, 우병우 등의 초점을 흐리려고 하는 공작정치가 아닌가, 생각한다.
아울러 친박의 집권이 어려워지니까 이원집정제 또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제시해서 반기문 UN사무총장을 대통령으로, 친박은 총리를 맡는다는 것을 계산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다. 그리고 이미 개헌은 박근혜대통령께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실기했다.
새누리당과 청와대에서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정국의 초점을 흐리는 일은 하지 말아주실 것을 또 한번 부탁드린다.
<추가발언>
어제 검찰은 최경환, 윤상현, 현기환 등 새누리당 주요간부와 청와대 출신 인사들에 대해서는 공천개입 등 엄연한 선거법 위반 사안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했다. 그런데 야당에게 적용하는 잣대는 엄중했다. 더불어 민주당 추미애 대표까지 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된 것은 이해 할 수가 없다. 다시 한 번 우리는 검찰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이제 민주검찰로 제 역할을 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신의 재단, 신의 사람들을 왜 청와대와 새누리당에서는 그렇게 보호하는가. 우리는 지금도 그 재단, 지금도 그 사람들을 꼭 국정감사 증인으로 나와서 국민의 의혹을 풀어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o 박근혜정부가 총체적인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11년 만에 최악의 실업이 왔고, 지진, 태풍, 조선해운사업 구조조정으로 민생경제가 말이 아니다. 미르, K스포츠 의혹으로 실체 없는 창조경제도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우병우 의혹으로 청와대는 콘트롤 타워를 떠났고 국민안전처는 지진, 태풍,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속수무책이다. 국가보훈처는 국민갈등처가 되었고, 특별감찰관은 사실상 공중분해 되었다. 청와대 코드 감사, 하명 수사로 방산비리 수사도 줄줄이 무죄가 선고되어 감사원, 검찰도 흔들리고 있다. 이러한 때일수록 국회라도 바로 서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우선 새누리당이 제자리를 잡아야 한다. 새누리당은 청와대의 2중대가 아니라 집권정당이 되어야 한다.
20대 국회는 첫 번째 국정감사는 물론 예산 심사 등 아직도 갈 길이 멀다. 3당 체제로 출발한 국회마저도 흔들리면 대한민국이 총체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국정감사 증인채택에 협조하고 다 함께 협치에 나서자고 제안한다.
제 개인의 변명이 아니라 저는 국민의당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로서 지금까지 한 번도 국정감사를 빠진 적이 없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오전에 회의가 있기 때문에 1시간 정도 늦는 경우가 있었고, 지방 국정감사도 충분히 하고 있다. 그런데 국민들과 언론은 국회를 비난하면서 ‘3당 지도부가 다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저로서는 좀 억울하다는 말씀드린다.
o 연일 미르, K-스포츠 재단發 이상한 뉴스가 터지고 있다. 대기업의 발목을 비틀어 출연금 770억원을 모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미르, K-스포츠 재단이 향후 수년간에 걸쳐 기업의 정기 후원금 등의 명목으로 400억원 가량을 추가 모금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에 의하면 ‘미르재단은 재단이사를 새마을분과위원회에 참석시켜 새마을운동에도 개입하고 있었다’고 한다. 또 문화관광부의 추천서에 따르면 ‘미르재단은 연간 수입으로 기부금 12억원, 후원금 성격의 연회비 76억원, 현물 기부 4억5000만원, 운영 후원금 21억원 등 약 113억원을 예상’했고, K-스포츠재단 역시 ‘후원금 성격의 기업회비 등으로 연간 95억원을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한마디로 미르, K스포츠 재단은 대기업 자금을 사금고로 여기고 있음이 드러났다. 대기업을 발목을 누가 비틀었는지 밝혀야 한다. 1천억원대의 자산을 가진 두 재단을 통해 향후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국정감사가 종반에 이르고 있다. 새누리당은 신의 딸 최순실 등 핵심증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탄 국감으로 ‘청와대 여의도 출장소’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다. 며칠 남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국정을 책임진 집권여당으로서 증인채택에 합의하여 내실 있는 국정감사에 앞장서 주기를 거듭 촉구한다.
o 연일 새누리당에서는 개헌론을 이야기하고, 청와대는 부인한다. 왜 지금 이 판국에 뜬금없이 개헌론을 꺼내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저는 개헌론자이고, 우리 국민의당에서도 많은 분들이 개헌에 찬성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국정감사와 예산국회에 성실히 임할 때이다. 자꾸 정국의 초점을 흐려서 미르, K-스포츠 재단, 최순실, 우병우 등의 초점을 흐리려고 하는 공작정치가 아닌가, 생각한다.
아울러 친박의 집권이 어려워지니까 이원집정제 또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제시해서 반기문 UN사무총장을 대통령으로, 친박은 총리를 맡는다는 것을 계산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다. 그리고 이미 개헌은 박근혜대통령께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실기했다.
새누리당과 청와대에서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정국의 초점을 흐리는 일은 하지 말아주실 것을 또 한번 부탁드린다.
<추가발언>
어제 검찰은 최경환, 윤상현, 현기환 등 새누리당 주요간부와 청와대 출신 인사들에 대해서는 공천개입 등 엄연한 선거법 위반 사안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했다. 그런데 야당에게 적용하는 잣대는 엄중했다. 더불어 민주당 추미애 대표까지 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된 것은 이해 할 수가 없다. 다시 한 번 우리는 검찰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이제 민주검찰로 제 역할을 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