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by 박영섭 기자 2016.10.17
어제 국민의당 쌀값폭락대책위회에서는 전라북도 김제를 방문해서 2시간 동안 100여명의 농민들과 대화를 나누었다. 특히 이 행사를 완전하게 준비해주신 김종회 농해수위 위원님께 감사를 표한다. 또 2시간 동안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성난 농심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준 우리당 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국민의당은 원내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서 3당 중 유일하게 쌀값 문제에 대해서 강한 의사를 표현했고, 정책위는 물론 쌀값폭락대책위원회에서 5번의 성명과 2번의 정책을 발표했다. 또 1주일 전 전남 장흥에서도 똑같은 농심의 말씀을 들었다.
어제까지의 우리 당의 결론은 쌀은 안보의 수단이고, 우리 국민이 가장 반기고 존경하는 양식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국민의당은 모든 당력을 집중하고, 예산국회에서 최우선순위로 농민들이 원하고 있는 수매가 인상 및 수매량 공공비축미 증가에 역점을 두고 최대의 노력을 하겠다. 우리 국민의당도 새로운 각오에 임한다는 말씀을 올린다.
○ 송민순 前외교부장관의 회고록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저는 먼저 문재인 前대표께서 명확한 이야기를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갖는다. 그러나 시도 때도 없이 정부여당과 청와대에서 색깔론으로 이 문제를 매도하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새누리당에서 문재인 前대표에게 “북한과 내통했다. 앞으로 정부에서 일을 못하게 하겠다” 이런 막말을 쏟아내면서 과연 미르, K-스포츠 재단, 우명우, 최순실, 정유라, 차은택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번이라도 해 보았는가. 그리고 이런 국민적 의혹과 비리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TF팀을 한번이라도 구성을 해 보았는가. 그런 것은 하지 않으면서 집권여당으로서 있을 수 없는 망발을 계속하고 있다. 청와대와 여당이 이러한 것은 멈춰야 한다는 것을 경고하면서 우리 국민의당은 지금 현재 정책위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확보했기 때문에 비공개 회의에서 더 논의해서 우리의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다.
○ 우리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에 의해서 경찰의 선거법 부실 수사가 밝혀졌다. 서울 남대문경찰서 차모 경위는 “올해 3월초, 새누리당 지상욱 의원 선거운동원들이 금품을 살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지만 상부의 지시로 통신내역 확인, 계좌추적, 압수수색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고 직접 안행위 국정감사에 나와서 증언했다.
지난주 검찰은 현직 국회의원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 여당 11명, 야당 20명, 무소속 2명을 기소했다. 똑같은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서도 여당 대표에게는 넉넉한 인심을 베풀고, 야당 대표에게는 잔인한 면도칼을 들이댔다.
9만명에게 문자를 보낸 사람은 불기소 처분하고, 반면 지하철 역사 내에서 명함 5장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야당 의원의 사례도 있다. 50명 앞에서 학급수가 25명이 되었다고 이야기 한 것도 기소하면서, 어떻게 새누리당 친박들은 철저하게 도와줄 수 있는가. 검찰개혁이 왜 필요한지 다시 한 번 입증하고 있다.
우리 국민의당은 선거의 민의가 권력에 의해서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검찰개혁에 매진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밝힌다.
○ 우리나라 권력서열 1위는 정유라인 것 같다. 2위는 최순실이다. 최순실의 딸 정유라를 위해서 우리나라 명문여대인 이화여대의 학칙이 바뀌고, 학교에 나오지 않아도 학점을 주고, 정유라를 데리고 K-스포츠 재단에서는 10여명이 승마를 위해서 독일까지 동행하는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것은 눈 감고, 집권여당이 색깔론으로 밤과 낮을 세우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금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국정감사가 끝나더라도 상임위 또는 본회의에서 미르, K-스포츠 재단, 최순실, 정유라, 차은택 등 모든 사실을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만약 이번 국정감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예산이 법정 기일 내에 통과될 수 있겠는가. 지금부터 국회가 이렇게 된다고 하면 내년 1월 임기가 끝나는 헌법재판소장의 청문회 및 국회 인준 표결이 제대로 되겠는가. 특히 내년 초에는 헌법재판관, 대법관, 중순에는 대법원장의 인준 표결을 앞두고 있다. 박근혜대통령이 이렇게 국회를 지배하고, 야당을 무시해서 금년 예산은 물론 내년 국회가 제대로 될 수 있을지 정말 걱정이다. 잘 성찰해주시길 바란다.
○ 북한이 무수단 미사일 발사에 실패했다. 우리 당은 그동안 수없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경고를 했다. 북한은 어떠한 경우에도 세계가 반대하는 핵 실험, 미사일 발사를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럴수록 북한은 세계에서 더욱 고립되고, 북한과 대화를 통해서 핵 문제 등의 평화적 해결을 원하는 온건세력의 입지를 좁아지게 한다.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의 계속되는 이 망나니짓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경고를 보내고,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
만약 북한이 이렇게 세계가 원하지 않는 일을 계속할 때, 평화와 대화를 생각하는 우리도 진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경고한다. 그렇다고 ‘김정은을 죽이겠다. 북한의 괴멸시키겠다’ 는 등 강경한 우리 측의 태도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지적한다. 제재와 대화를 병행해야만 평화가 온다는 여러 학자들과 美 페리 前국방장관의 고견도 우리 정부가 참고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추가발언>
조경택 국회 기재위원장이 오늘 내일 철도 등 공공부문 파업과 관련해서 노조간부들과 간담회를 가져서 중재를 해보기로 했고, 그 결과에 따라서 3당 정책위의장들과 기재위에서 논의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도 우리 당이 열심히 노력해서 파업을 빨리 종식시키고, 정부와 노사 간에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철도노조와 화물연대에서도 파업을 종식시키겠다는 의사표명을 했기 때문에 정부와 사측에서도 아량을 베풀어 이번 주에 꼭 파업이 종식되고, 대화가 재개되기를 바란다.
어제까지의 우리 당의 결론은 쌀은 안보의 수단이고, 우리 국민이 가장 반기고 존경하는 양식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국민의당은 모든 당력을 집중하고, 예산국회에서 최우선순위로 농민들이 원하고 있는 수매가 인상 및 수매량 공공비축미 증가에 역점을 두고 최대의 노력을 하겠다. 우리 국민의당도 새로운 각오에 임한다는 말씀을 올린다.
○ 송민순 前외교부장관의 회고록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저는 먼저 문재인 前대표께서 명확한 이야기를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갖는다. 그러나 시도 때도 없이 정부여당과 청와대에서 색깔론으로 이 문제를 매도하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새누리당에서 문재인 前대표에게 “북한과 내통했다. 앞으로 정부에서 일을 못하게 하겠다” 이런 막말을 쏟아내면서 과연 미르, K-스포츠 재단, 우명우, 최순실, 정유라, 차은택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번이라도 해 보았는가. 그리고 이런 국민적 의혹과 비리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TF팀을 한번이라도 구성을 해 보았는가. 그런 것은 하지 않으면서 집권여당으로서 있을 수 없는 망발을 계속하고 있다. 청와대와 여당이 이러한 것은 멈춰야 한다는 것을 경고하면서 우리 국민의당은 지금 현재 정책위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확보했기 때문에 비공개 회의에서 더 논의해서 우리의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다.
○ 우리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에 의해서 경찰의 선거법 부실 수사가 밝혀졌다. 서울 남대문경찰서 차모 경위는 “올해 3월초, 새누리당 지상욱 의원 선거운동원들이 금품을 살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지만 상부의 지시로 통신내역 확인, 계좌추적, 압수수색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고 직접 안행위 국정감사에 나와서 증언했다.
지난주 검찰은 현직 국회의원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 여당 11명, 야당 20명, 무소속 2명을 기소했다. 똑같은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서도 여당 대표에게는 넉넉한 인심을 베풀고, 야당 대표에게는 잔인한 면도칼을 들이댔다.
9만명에게 문자를 보낸 사람은 불기소 처분하고, 반면 지하철 역사 내에서 명함 5장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야당 의원의 사례도 있다. 50명 앞에서 학급수가 25명이 되었다고 이야기 한 것도 기소하면서, 어떻게 새누리당 친박들은 철저하게 도와줄 수 있는가. 검찰개혁이 왜 필요한지 다시 한 번 입증하고 있다.
우리 국민의당은 선거의 민의가 권력에 의해서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검찰개혁에 매진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밝힌다.
○ 우리나라 권력서열 1위는 정유라인 것 같다. 2위는 최순실이다. 최순실의 딸 정유라를 위해서 우리나라 명문여대인 이화여대의 학칙이 바뀌고, 학교에 나오지 않아도 학점을 주고, 정유라를 데리고 K-스포츠 재단에서는 10여명이 승마를 위해서 독일까지 동행하는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것은 눈 감고, 집권여당이 색깔론으로 밤과 낮을 세우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금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국정감사가 끝나더라도 상임위 또는 본회의에서 미르, K-스포츠 재단, 최순실, 정유라, 차은택 등 모든 사실을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만약 이번 국정감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예산이 법정 기일 내에 통과될 수 있겠는가. 지금부터 국회가 이렇게 된다고 하면 내년 1월 임기가 끝나는 헌법재판소장의 청문회 및 국회 인준 표결이 제대로 되겠는가. 특히 내년 초에는 헌법재판관, 대법관, 중순에는 대법원장의 인준 표결을 앞두고 있다. 박근혜대통령이 이렇게 국회를 지배하고, 야당을 무시해서 금년 예산은 물론 내년 국회가 제대로 될 수 있을지 정말 걱정이다. 잘 성찰해주시길 바란다.
○ 북한이 무수단 미사일 발사에 실패했다. 우리 당은 그동안 수없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경고를 했다. 북한은 어떠한 경우에도 세계가 반대하는 핵 실험, 미사일 발사를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럴수록 북한은 세계에서 더욱 고립되고, 북한과 대화를 통해서 핵 문제 등의 평화적 해결을 원하는 온건세력의 입지를 좁아지게 한다.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의 계속되는 이 망나니짓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경고를 보내고,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
만약 북한이 이렇게 세계가 원하지 않는 일을 계속할 때, 평화와 대화를 생각하는 우리도 진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경고한다. 그렇다고 ‘김정은을 죽이겠다. 북한의 괴멸시키겠다’ 는 등 강경한 우리 측의 태도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지적한다. 제재와 대화를 병행해야만 평화가 온다는 여러 학자들과 美 페리 前국방장관의 고견도 우리 정부가 참고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추가발언>
조경택 국회 기재위원장이 오늘 내일 철도 등 공공부문 파업과 관련해서 노조간부들과 간담회를 가져서 중재를 해보기로 했고, 그 결과에 따라서 3당 정책위의장들과 기재위에서 논의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도 우리 당이 열심히 노력해서 파업을 빨리 종식시키고, 정부와 노사 간에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철도노조와 화물연대에서도 파업을 종식시키겠다는 의사표명을 했기 때문에 정부와 사측에서도 아량을 베풀어 이번 주에 꼭 파업이 종식되고, 대화가 재개되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