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by 박영섭 기자 2016.10.18
연일 송민순 前외교부장관의 회고록이 전 국민들에게 회자되고 있다. 사실 문재인 前대표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3일간 계속 말씀을 바뀌고 있는 것이 문제다. 결국 일구삼언이다. 어제는 “기억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억이 없다는 분과 기억이 있다는 분 사이에서 우리가 특별히 할 말은 없다. 따라서 우리 국민의당은 문재인 前대표께서 당시 관계자들과 협의를 해서 명확한 사실관계를 국민 앞에 밝히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제 경험에 의하면 대북 외교정책에서 통상 외교부나 국방부는 미국과 의견을 같이해서 늘 보수적이다. 아마 지금도 그럴 것이다. 그러나 통일부와 국정원의 대북라인은 대북문제에 대해서 늘 진보적이라서 교류협력과 상당한 대화를 주장한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모두 듣고 대통령과 비서실장은 결정을 하면 되는 것이다. 당시에는 남북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북한과 사전에 협의를 했을 수도 있고, 주권국가로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외교적 차원에서 북한에 통보를 해줬을 수도 있다. 지금 우리 정부도 미국, 일본, 중국과 사전 협의를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정부에서 결정을 해서 사후통보를 하는 경우가 많고, 이것이 외교관계이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정리 못하고 3일 사이에 말을 3번씩 바꿔버리니까 신뢰를 잃고 의혹이 더 증폭되고 있다고 본다. 명확하게 사실을 밝히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갖는다. 그렇다고 새누리당도 10년 전의 일로 자꾸 색깔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 현재 농민들은 20~30년 전의 가격으로 폭락한 쌀값 문제로 아우성이다. 삼성 갤럭시 노트7 단종, 현대 자동차의 파업이 정리는 되었지만 이러한 문제 등으로 수출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고, 노조는 파업 중이고, 국회는 매일 미르, K-스포츠 재단, 우병우, 최순실, 이제 최순실의 딸 정유라까지 나타나서 130년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나라 명문여대인 이화여대를 말아먹고 있다. 이화여대 총장은 뭔가. 정유라를 위해서 학칙을 변경하고, F 학점의 학생에게 B 학점을 주고, K-스포츠 재단에서는 정유라의 승마를 위해서 10명씩 따라가고, 나라꼴이 이게 뭔가. 대한민국을 정유라와 최순실이 완전히 망치고 있다.
지금은 이러한 일들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국회에 매진할 때이다. 그러한 회고록을 가지고 말을 바꾸고, 또 색깔론을 주장하는 짓은 이제 그만 하자. 우리 국민의당은 민생을 생각하고, 국회를 정상화하고, 예산 국회를 충실히 하는데 앞장서겠다.
<추가발언>
o 이제 세상은 알파고 시대다. 그런데 검찰은 변화하지 않고 있다. 여당에게는 한없이 인자하고, 야당에게는 너무나 날카로운 면도칼을 들이대고 있다. 지난 총선 때 소위 리베이트 사건으로 우리당의 두 의원과 당직자를 검찰에서 얼마나 전광석화처럼 수사를 하고 기소를 했는가. 우리는 이것이 사법부에서 반드시 무죄가 될 것을 알고 있고, 우리 당의 두 의원과 당직자는 법정투쟁을 하고 있다.
같은 시기에 우리 국민의당에서 입수한 정보를 가지고 사건화 시킨 새누리당 홍보위원장에 대한 리베이트 사건은 지금까지도 수사만 계속하고 있다. 그리고 제가 법사위에서 물었을 때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을 적용하고 있다”고 했는데, 공직선거법 위반은 어디로 날려버리고,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 어제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법무부장관에게 추궁을 하니, “정치자금법만 남아있다”고 했다. 어떠한 경우에도 형평에 맞는 수사를 해야 한다. 우리 당의 두 의원 및 당직자와 새누리당 홍보위원장의 사건을 비교 해 볼 때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철저히 추궁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o 요즘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정신이 나간 것 같다. 우리 국민의당을 향해서 “더불어민주당 2중대냐”고 하더니, 오늘 또 갑자기 17년전 대북송금 특검 문제에 대해서 “4억5천만 달러를 우리가 당시 북한에 송금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건 이미 대법원 확정판결을 통해서 ‘4억5천만 달러는 현대그룹이 철도 등 북한에 대북사업 7가지 상업베이스로 지불한 것’이라는 판결이 났다. 아무리 색깔론을 좋아하는 새누리당 원내대표지만 사실을 알고 이야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어제 제가 법사위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만약 이런 식으로 계속 색깔론을 제기한다고 하면 저도 다 이야기 하겠다. 저는 국민의정부에서 당시 박근혜 야당 대표가 평양에 가서 김정일과 나눈 대화 내용을 잘 알고 있다. 4시간 동안 김정일과 무슨 대화를 나누었는지 잘 알고 있다. 대북특사를 요구했는지, 대북특사를 요구하지 않았는지, 모든 사실을 알고 있다. 특히 박근혜대통령은 상암경기장에서 남북 축구팀이 축구를 할 때 태극기를 흔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왜 태극기를 흔드느냐, 한반도기를 흔들어야 한다”고 화도 냈다. 그렇다면 우리도 물어야 하는가? 태극기를 흔들지 말게 한 것은 박근혜대통령이라며 색깔론을 제기해야 하는가? 저희는 그러한 것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충정에서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한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제재와 평화적 방법에는 여러 가지 이견은 있겠지만 모든 것이 우리나라 평화통일과 국가를 위해서 하는 것을 서로 이해하고, 사실만 이야기하자는 것을 제안한다.
지금 현재 농민들은 20~30년 전의 가격으로 폭락한 쌀값 문제로 아우성이다. 삼성 갤럭시 노트7 단종, 현대 자동차의 파업이 정리는 되었지만 이러한 문제 등으로 수출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고, 노조는 파업 중이고, 국회는 매일 미르, K-스포츠 재단, 우병우, 최순실, 이제 최순실의 딸 정유라까지 나타나서 130년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나라 명문여대인 이화여대를 말아먹고 있다. 이화여대 총장은 뭔가. 정유라를 위해서 학칙을 변경하고, F 학점의 학생에게 B 학점을 주고, K-스포츠 재단에서는 정유라의 승마를 위해서 10명씩 따라가고, 나라꼴이 이게 뭔가. 대한민국을 정유라와 최순실이 완전히 망치고 있다.
지금은 이러한 일들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국회에 매진할 때이다. 그러한 회고록을 가지고 말을 바꾸고, 또 색깔론을 주장하는 짓은 이제 그만 하자. 우리 국민의당은 민생을 생각하고, 국회를 정상화하고, 예산 국회를 충실히 하는데 앞장서겠다.
<추가발언>
o 이제 세상은 알파고 시대다. 그런데 검찰은 변화하지 않고 있다. 여당에게는 한없이 인자하고, 야당에게는 너무나 날카로운 면도칼을 들이대고 있다. 지난 총선 때 소위 리베이트 사건으로 우리당의 두 의원과 당직자를 검찰에서 얼마나 전광석화처럼 수사를 하고 기소를 했는가. 우리는 이것이 사법부에서 반드시 무죄가 될 것을 알고 있고, 우리 당의 두 의원과 당직자는 법정투쟁을 하고 있다.
같은 시기에 우리 국민의당에서 입수한 정보를 가지고 사건화 시킨 새누리당 홍보위원장에 대한 리베이트 사건은 지금까지도 수사만 계속하고 있다. 그리고 제가 법사위에서 물었을 때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을 적용하고 있다”고 했는데, 공직선거법 위반은 어디로 날려버리고,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 어제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법무부장관에게 추궁을 하니, “정치자금법만 남아있다”고 했다. 어떠한 경우에도 형평에 맞는 수사를 해야 한다. 우리 당의 두 의원 및 당직자와 새누리당 홍보위원장의 사건을 비교 해 볼 때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철저히 추궁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o 요즘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정신이 나간 것 같다. 우리 국민의당을 향해서 “더불어민주당 2중대냐”고 하더니, 오늘 또 갑자기 17년전 대북송금 특검 문제에 대해서 “4억5천만 달러를 우리가 당시 북한에 송금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건 이미 대법원 확정판결을 통해서 ‘4억5천만 달러는 현대그룹이 철도 등 북한에 대북사업 7가지 상업베이스로 지불한 것’이라는 판결이 났다. 아무리 색깔론을 좋아하는 새누리당 원내대표지만 사실을 알고 이야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어제 제가 법사위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만약 이런 식으로 계속 색깔론을 제기한다고 하면 저도 다 이야기 하겠다. 저는 국민의정부에서 당시 박근혜 야당 대표가 평양에 가서 김정일과 나눈 대화 내용을 잘 알고 있다. 4시간 동안 김정일과 무슨 대화를 나누었는지 잘 알고 있다. 대북특사를 요구했는지, 대북특사를 요구하지 않았는지, 모든 사실을 알고 있다. 특히 박근혜대통령은 상암경기장에서 남북 축구팀이 축구를 할 때 태극기를 흔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왜 태극기를 흔드느냐, 한반도기를 흔들어야 한다”고 화도 냈다. 그렇다면 우리도 물어야 하는가? 태극기를 흔들지 말게 한 것은 박근혜대통령이라며 색깔론을 제기해야 하는가? 저희는 그러한 것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충정에서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한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제재와 평화적 방법에는 여러 가지 이견은 있겠지만 모든 것이 우리나라 평화통일과 국가를 위해서 하는 것을 서로 이해하고, 사실만 이야기하자는 것을 제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