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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식(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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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by 박영섭 기자 2016.10.20

최순실의 딸 정유라 때문에 130년 역사의 이화여대 총장이 물러나는 사상 초유의 불명예를 기록했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우리는 존경하는 130년 이화여대 역사에 흠집을 남긴 최순실 모녀에 대해서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형사적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상기시킨다. 도대체 두 모녀가 호가호위 하면서 가는 길이 어디까지인지, 우리는 참으로 암담할 뿐이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또 한 사람의 남성, 우병우 민정수석은 ‘국회에 청와대 비서실장이 출석하기 때문에 비서실장을 대신해서 업무를 처리해야 하고, 여러 가지 의혹으로 수사 중이기 때문에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못하겠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어제 접수했다.
제가 청와대 비서실장 출신이다. 서열상 민정수석이 청와대 비서설장의 업무를 대행하지 않는다. 그리고 의혹이 있어서 검찰 수사를 받으면 그 의혹 때문에라도 민정수석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우리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추궁을 했었지만, 우병우 민정수석은 자기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으면서 자신의 수사 내용을 검찰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다. 이것이 수사인가? 우리가 검찰에 피고인으로 혹은 피내사자로 조사를 받을 때, 조사 받은 내용과 다른 참고인들이 진술한 내용을 알려주는가? 이런 수사를 받으면서도 그 핑계로 국회 국정감사에 불출석하겠다고 하는 것은 뻔뻔함을 넘어서 대통령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는 파렴치한 행동이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가장 먼저 ‘우병우 민정수석을 국회 운영위에 반드시 출석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우리는 정진석 운영위원장이 반드시 우병우 민정수석을 국회 운영위에 출석시키겠다고 했던 그 약속을 지켜줄 것을 먼저 촉구한다. 어제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와 합의를 했다. 만약 우병우 수석이 출석하지 않을 때는 양당이 공조해서 동행명령서를 발부해서 꼭 운영위에서 우병우의 그 낯을 한번 보고 싶다는 말씀을 드린다.
O 박근혜정부 창조경제의 핵심은 ‘가족회사, 유령회사 만들기’다. 권력 서열 1,2위를 다투는 최순실, 정유라 모녀는 독일에 유령 가족 회사를 만들고, 국내에도 ‘더블루 K’ 회사로 K-스포츠 재단과 대기업 돈을 빼내려고 했다. 권력 금수저 우병우도 가족 회사를 만들어 통신비를 내고, 그림을 샀다. 차은택도 회사를 만들어 정부와 대기업 광고를 독점 수주했다.
우리 청년들은 변변한 직장도 못 구하고, 그나마 있는 직장도 실직을 하는 판에 이들 권력 실세들은 유령, 가족 회사를 통해서 대기업 돈을 뜯으려하고 일감을 독점하고 횡령과 배임을 저질렀다.
박근혜정부 창조경제는 그 시작부터 썩은 것이다. 창조경제를 이 지경으로 망친 사람들에 대해서 박대통령께서 침묵하는 것은 절대 옳지 않다. 그래서 박근혜대통령은 입만 열면 야당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주창한 창조경제에 대해서, 이들의 비행에 대해서 말씀해주실 것을 거듭 촉구한다.

O 주택금융공사는 보금자리 대출 공급을 연말까지 사실상 중단한다고 한다. 시중은행도 장기 고정금리 방식의 주택담보 신규 대출을 중단할 예정이다. 부동산으로 경기를 반짝 부양하려고 했던 정부 정책이 또 서민만 피해를 보게 되었다. 이미 대출을 받아서 강남을 중심으로 집값을 올려놓은 투기수요는 잡지 못하고, 서민의 내 집 마련만 어렵게 하고 있다. 가계부채를 줄이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보완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O 우리 국민의당은 이미 당론으로 쌀값 폭락에 관한 대책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어제 토론회에서 우리당 김동철 예결위 간사의 쌀값 폭락 대책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발언에 대해서 여러 농민들로부터 감사와 격려의 전화를 받았다.
우리당 농해수위, 산자위, 정책위, 특히 예결위에서 농민들과 약속한 쌀값 대책에 대한 본격적인 활동이 개시되었음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격려해주신 농민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철저히 해 나가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