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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식(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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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by 박영섭 기자 2016.10.25

저는 지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서 “미국에서는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고 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바보야, 문제는 정치야’” 라고 강조를 했다. 오늘 저는 ‘바보야, 문제는 박근혜‧최순실이야’ 라고 정정해서 국민들께 이 울분과 슬픈 현실을 말씀드리겠다. 개헌은 대통령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 물론 대통령과 정부는 개헌발의권을 가졌다. 만약 청와대의 주창대로 개헌을 발의하려고 한다면 박근혜대통령은 새누리당을 탈당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개헌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맡겨야지 대통령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방점을 찍는다.
우리 국민의당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87년 체제를 종식시켜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높고, 당내 의견도 상당부분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개헌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란다. 개헌은 어떠한 경우에도 우병우, 최순실 등 현안을 빠뜨리려는 블랙홀로 이용되어서도 안 된다. 더욱이 국면전환을 위한 박근혜대통령의 고도의 정치 공학적, 전략적도구로도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한다. 개헌의 순수성과 필요성을 지켜나가자는 말씀을 드린다.
O 지금까지 국정에 비선실세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로만 회자시켰다. 그러나 어제 저녁 JTBC보도에 의거해서 그 비선실세가 이제 확인 되었다. 최순실씨가 대통령 연설문을 사전에 검열하고, 심지어 국무회의 자료까지도 사전에 보고받고 정정시켰다고 하면 이것은 중대한 국정논란이고 국기문란 사건이다. 대통령께서 개헌발의를 한다고 하지만 최순실씨가 도망쳐버렸는데, 개헌안은 누가 수정시켜주겠는가. 최순실 없는 개헌안은 아마 발의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실체를 밝히는데 국회가 나서야 한다. 우리 국민의당이 앞장설 것이다.
진실을 규명하기 전에 청와대가 이실직고하고, 박근혜대통령의 자백이 필요하다. 누가 최순실과의 연결고리였으며, 대통령은 이러한 것을 알고도 이렇게 했다고 하면 국민 앞에 책임을 져야 한다. 국민은 과거정권의 대통령 아들 국정농간 사건보다 훨씬 큰 이 사건에 분노하고 있다. 역사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국민의당이 본 영화‘자백’처럼 누가 연결고리였는지, 대통령의 자백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고, 우리는 그것을 요구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O 어제 사법부에서는 우리당 김수민, 박선숙 의원 등의 재판을 진행했다. 어제 재판에서 선관위는 ‘60여개의 계좌를 추적했고, 그 결과 당으로 들어온 돈은 한 푼도 없었다’는 것을 확인해주었다. 아울러 ‘당직자도 개인적으로 받은 돈이 없었다’는 것이 선관위 관계자 증언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검찰은 다른 것으로 기소를 했다고 한다. 사법부에서 진실이 밝혀지고,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검찰은 이 사건보다 훨씬 큰 새누리당 홍보위원장의 리베이트 사건은 왜 아직까지도 금고 속에 넣어두고 보물처럼 지키고 있는지, 그 까닭도 국민 앞에 밝혀달라고 요구한다.
O 어제 참으로 가증스러운 일이 일어났다. 국방부가 아무런 검증 없이 故박정희대통령 추모식과 관련된 보도자료에서 ‘故박정희대통령이 광복군에서 활동했다’고 표현했다. 즉 1945년 8월, 일본군 항복 이후 임시정부는 중국 정부와 협의해서 일본군 및 만주군에 소속된 조선인들을 광복군 간편대에 편입시킨 사실이 있다. 이는 일본군 무장해제의 일환이었지 조국 해방을 위한 광복군 활동과는 무관한 것이다.
故박정희대통령이 만주군 장교, 일본 육사 편입과 졸업, 일본 육군 중위였다는 것은 명백한 역사적 사실이다. 국방부의 이러한 역사 왜곡은 현 대통령에게 잘 보이기 위한 한심한 작태이다. 교육부에서 역사 왜곡을 하는데, 국방부마저도 역사 왜곡을 통해서 故박정희대통령을 미화하려고 하는 작태는 지양되어야 한다. 국방부는 보도자료를 즉각 취소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