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의원총회 모두발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의원총회 모두발언
by 박영섭 기자 2016.10.27
우리는 지난 4년간 두 사람의 대통령이 통치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 살았다. 매일 최순실의 국정농간이 밝혀지고 있다. 어떻게 비선모임에서 개선공단 폐쇄 등 대북안보 핵심정책까지 결정되었는지, 경악을 금할 수 없다. UN안보리 제재 대상도 아닌 개성공단을 통일부의 잠정중단 의견을 묵살하고, 최순실 비선라인에서 전격 폐쇄하는 결정을 내렸다. 국가 공식기구도 아니고, 절차도 밟지 않고 사적모임에서 결정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대북 강경정책을 결과적으로 최순실이 결정했다. 북핵 선제타격도 최순실에 의해 실행되었을 것을 생각하니 모골이 송연하다. 국가와 5천만 국민의 운명을 최순실이 좌지우지했다. 믿을 수가 없다. ‘통일대박’, ‘북한정권 붕괴’도 최순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한다. 독도 문제, 대일 외교도 최순실이 써준 각본대로 대통령이 움직였다. ‘일본 대사를 만나서 독도 이야기가 나오면 답은 하지 말고 미소만 지어라’ 이런 시나리오를 마치 드라마 작가처럼 드라마 감독처럼 대통령을 움직였다. 5.18민주화 운동 기념사도 최순실에 의거해서 검수되었다. ‘광주의 힘’, ‘광주 정신’, ‘광주 시민’, ‘민주주의’, ‘자유와 인권’ 등 5.18을 상징하는 용어가 최순실에 의해서 전부 빠져버렸다. 인사도 최순실이 다 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최순실의 국정농간과 여러 가지 비리가 날로 확산되고 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송민순 회고록, 개헌, 우병우 동행명령, 특검까지 참으로 이해 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고 있다. 특검, 반드시 해야 하고 좋은 안이다. 그렇지만 이 사실을 잘 아는 사람은 딱 2명뿐이다. 박근혜, 최순실이다. 특검을 하더라도 박근혜대통령은 헌법 84조 등 법에 의해서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형사 소추를 받지 못한다. 수사도 할 수 없다. 1년 4개월간 임기 중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최순실은 잘 아시다시피 독일로, 해외로 도피 중이다. 돈도 가지고 있다. 지금 인터폴에 수사의뢰를 하더라도 소재를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또 설사 인터폴에 잡히더라도 돈을 가졌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재판을 청구하면 한없이 데려올 수 없다. 유병언의 딸이 지금 잡혀 왔는가? 이건 불가능하다. 아무리 빨라도 2~3년은 걸리게 된다. 최순실은 뻔뻔하게 우리나라 언론과 인터뷰를 해서 ‘억울하다’ 또 귀국한다고 했다가 ‘귀국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특검을 하면 몸통은 수사 못하고, 깃털만 구속될 것이다. 사실은 밝혀지지 않고 국민에게는 잊혀 질 것이고, 정국은 전환 될 것이다.
특검을 하게 되면 청와대와 여당에서는 틀림없이 상설특검을 요구 할 것이고, 야당은 별도 특검을 요구 할 것이다. 저는 19대 원내대표 때, 이한구 당시 여당 원내대표와 협상을 통해서 ‘이명박대통령 내곡동 사저 특검’의 경험을 가졌다. 박근혜대통령을 수사하는데 박근혜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으로 할 수는 없다. 저는 그때 협상을 통해서 특검의 추천권을 야당이 갖기로 했었다.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의 칼을 빼고, 새누리당은 받아들였다. 협상을 하면서 상설특검이냐, 별도 특검이냐, 특검의 추천권을 야당이 갖느냐, 여당이 갖느냐를 논하게 될 것이다. 헌정 사상 특검의 지명권을 야당이 가진 것은 유일하게 19대 때 제가 가졌었다. 특검을 논하는 과정에서 싸우게 되면 정쟁으로 간다. 본래 특검이나 국정조사는 검찰의 수사를 압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미 박근혜대통령은 식물 대통령이다. 만약 우병우가 없었다면 검찰이 처음부터 제대로 수사를 했다고 하면 그 방대하고 중대한 자료는 이미 검찰이 가지고 있어야지 언론사에서 가지고 있지 않았을 것이다. 시민단체에서 수사의뢰 하니까 1달 만에 압수수색을 했다. 그러니까 그 자료들은 이미 JTBC 등 언론사에 다 가있다. 그 덕에 우리는 그 사실을 다 알게 되었다. 검찰의 뒷북 수사다. 박근혜대통령은 이미 힘을 잃었다. 국민이 신뢰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우리가 재야시민단체, 학생들, 일부 국민들처럼 하야를 요구하거나 탄핵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노무현대통령 때 당시 야당이 탄핵을 가결해서 역풍을 맞은 것을 잘 기억한다. 우리 국민들은 최소한 헌정중단은 바라지 않고 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당의 스탠스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러한 때 검찰은 이미 청와대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검찰 수사가 가속화 되면 상당한 진전이 있고, 우리는 검찰 수사를 가속화시키기 위해서 압박을 해야 한다. 저는 종국적으로는 특검과 국정조사로 가더라도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지금은 박근혜대통령이 보다 진솔한 자백을 할 때이다. 그리고 박근혜대통령과 검찰은 빨리 최순실을 인터폴에 수사의뢰 해야 한다. 아직도 안 하고 있다. 또한 박근혜대통령은 인적쇄신을 해야 한다. 총리, 비서실장 등 개편을 하고, 집권 여당도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때 우리 국민은 이해할 것이다.
저는 오늘 우리 의원들께서 무엇이 국가를 위해서 또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이 사실을 가장 효과적으로 밝힐 것인지, 또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만 우리 국민이 민생에 더 전념할 수 있을 것인지 토론 해 주시기 바란다.
한가지 첨언하겠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못 나오게 해임하고, 특감보들도 다 해임했다. 그래서 과장과 실무자 직원 7명만 특검에 남아있다. 그런데 법무부에서 이들 8명의 직원에게 해고통보를 해버렸다. 특감을 완전히 없애버린 것이다. 특감이 공석 중이면 대통령은 1달 내로 임명하게 되어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미르, K-스포츠 재단을 내사했다는 것을 빙자해서 사표를 받고, 특감보도 해임시키고, 이제 직원들 8명까지 해고시켜버리면 특감 자체가 없어진다. 법무부와 대통령이 이렇게 법을 무시할 수 있는가. 국회와 국민이 청와대와 정부여당과 합의해서 특별감찰제도를 도입했는데, 이것 자체를 없애버린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비대위원장 선출 등 여러 당내 현안이 있지만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박근혜대통령의 진솔한 사과와 새누리당 당적 탈당, 그리고 총리, 비서실장 등의 인적쇄신, 마지막으로 최순실을 잡아오는데 우리가 국민의 목소리를 대신해서 대통령을 향해서 소리치자는 말씀을 드린다. 오늘 의원님 여러분의 진지한 토론을 기대한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송민순 회고록, 개헌, 우병우 동행명령, 특검까지 참으로 이해 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고 있다. 특검, 반드시 해야 하고 좋은 안이다. 그렇지만 이 사실을 잘 아는 사람은 딱 2명뿐이다. 박근혜, 최순실이다. 특검을 하더라도 박근혜대통령은 헌법 84조 등 법에 의해서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형사 소추를 받지 못한다. 수사도 할 수 없다. 1년 4개월간 임기 중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최순실은 잘 아시다시피 독일로, 해외로 도피 중이다. 돈도 가지고 있다. 지금 인터폴에 수사의뢰를 하더라도 소재를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또 설사 인터폴에 잡히더라도 돈을 가졌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재판을 청구하면 한없이 데려올 수 없다. 유병언의 딸이 지금 잡혀 왔는가? 이건 불가능하다. 아무리 빨라도 2~3년은 걸리게 된다. 최순실은 뻔뻔하게 우리나라 언론과 인터뷰를 해서 ‘억울하다’ 또 귀국한다고 했다가 ‘귀국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특검을 하면 몸통은 수사 못하고, 깃털만 구속될 것이다. 사실은 밝혀지지 않고 국민에게는 잊혀 질 것이고, 정국은 전환 될 것이다.
특검을 하게 되면 청와대와 여당에서는 틀림없이 상설특검을 요구 할 것이고, 야당은 별도 특검을 요구 할 것이다. 저는 19대 원내대표 때, 이한구 당시 여당 원내대표와 협상을 통해서 ‘이명박대통령 내곡동 사저 특검’의 경험을 가졌다. 박근혜대통령을 수사하는데 박근혜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으로 할 수는 없다. 저는 그때 협상을 통해서 특검의 추천권을 야당이 갖기로 했었다.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의 칼을 빼고, 새누리당은 받아들였다. 협상을 하면서 상설특검이냐, 별도 특검이냐, 특검의 추천권을 야당이 갖느냐, 여당이 갖느냐를 논하게 될 것이다. 헌정 사상 특검의 지명권을 야당이 가진 것은 유일하게 19대 때 제가 가졌었다. 특검을 논하는 과정에서 싸우게 되면 정쟁으로 간다. 본래 특검이나 국정조사는 검찰의 수사를 압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미 박근혜대통령은 식물 대통령이다. 만약 우병우가 없었다면 검찰이 처음부터 제대로 수사를 했다고 하면 그 방대하고 중대한 자료는 이미 검찰이 가지고 있어야지 언론사에서 가지고 있지 않았을 것이다. 시민단체에서 수사의뢰 하니까 1달 만에 압수수색을 했다. 그러니까 그 자료들은 이미 JTBC 등 언론사에 다 가있다. 그 덕에 우리는 그 사실을 다 알게 되었다. 검찰의 뒷북 수사다. 박근혜대통령은 이미 힘을 잃었다. 국민이 신뢰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우리가 재야시민단체, 학생들, 일부 국민들처럼 하야를 요구하거나 탄핵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노무현대통령 때 당시 야당이 탄핵을 가결해서 역풍을 맞은 것을 잘 기억한다. 우리 국민들은 최소한 헌정중단은 바라지 않고 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당의 스탠스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러한 때 검찰은 이미 청와대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검찰 수사가 가속화 되면 상당한 진전이 있고, 우리는 검찰 수사를 가속화시키기 위해서 압박을 해야 한다. 저는 종국적으로는 특검과 국정조사로 가더라도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지금은 박근혜대통령이 보다 진솔한 자백을 할 때이다. 그리고 박근혜대통령과 검찰은 빨리 최순실을 인터폴에 수사의뢰 해야 한다. 아직도 안 하고 있다. 또한 박근혜대통령은 인적쇄신을 해야 한다. 총리, 비서실장 등 개편을 하고, 집권 여당도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때 우리 국민은 이해할 것이다.
저는 오늘 우리 의원들께서 무엇이 국가를 위해서 또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이 사실을 가장 효과적으로 밝힐 것인지, 또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만 우리 국민이 민생에 더 전념할 수 있을 것인지 토론 해 주시기 바란다.
한가지 첨언하겠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못 나오게 해임하고, 특감보들도 다 해임했다. 그래서 과장과 실무자 직원 7명만 특검에 남아있다. 그런데 법무부에서 이들 8명의 직원에게 해고통보를 해버렸다. 특감을 완전히 없애버린 것이다. 특감이 공석 중이면 대통령은 1달 내로 임명하게 되어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미르, K-스포츠 재단을 내사했다는 것을 빙자해서 사표를 받고, 특감보도 해임시키고, 이제 직원들 8명까지 해고시켜버리면 특감 자체가 없어진다. 법무부와 대통령이 이렇게 법을 무시할 수 있는가. 국회와 국민이 청와대와 정부여당과 합의해서 특별감찰제도를 도입했는데, 이것 자체를 없애버린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비대위원장 선출 등 여러 당내 현안이 있지만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박근혜대통령의 진솔한 사과와 새누리당 당적 탈당, 그리고 총리, 비서실장 등의 인적쇄신, 마지막으로 최순실을 잡아오는데 우리가 국민의 목소리를 대신해서 대통령을 향해서 소리치자는 말씀을 드린다. 오늘 의원님 여러분의 진지한 토론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