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by 박영섭 기자 2016.11.15
어젯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께서 오늘 예정된 청와대 회담을 취소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환영한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 특히 전화위복의 계기를 만들기도 했다. 지금까지 박근혜대통령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당론을 갖고 있지 않던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어제부로 ‘박근혜대통령 퇴진’으로 당론이 확정되었다. 정당 중 처음으로 ‘박근혜대통령 퇴진’을 당론으로 결정한 우리 국민의당으로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우리와 같은 당론을 결정함으로써 앞으로 야3당의 공조가 더욱 공고히 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평가한다. 오늘이나 내일 중에 일정이 조율 되는대로 야3당 대표회담을 갖고, 우리는 서로의 당론을 확인하고 ‘박근혜대통령의 퇴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강구할 것이다.
저는 이 과정에서 청와대의 꼼수정치, 야권 분리정치, 아직도 최순실 정치를 하고 있는 박근혜대통령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설사 한 정당이 회담을 제의해왔다고 해도 지금까지 청와대는 다른 당과도 함께 회담을 해 왔다. 박근혜대통령이 아무리 식물대통령이지만 그래도 국가 원수로서 어른답게 해야지 야권을 분리해서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만나고, 우리 국민의당에는 전화 한통화도 없이 대변인을 통해서 “요구하면 만나겠다” 고 했다. 아직도 이러한 오만한 태도를 갖고는 절대 이 난국을 해결할 수 없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후에도 대통령께서 아무런 반성 없이 이렇게 처신을 해서 되겠는가, 맹성을 촉구한다.
우리 야3당은 국민과 함께 똘똘 뭉쳐서 ‘박근혜대통령 퇴진’에 모든 것을 공조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특히 어제 회담이 취소될 수 있도록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상임대표 함세웅 신부님 등 여러 재야시민단체 대표들, 그리고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O 검찰은 최순실 기소를 앞두고 있다. 반드시 뇌물죄를 적용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고 가벼운 형벌을 받을 수 있는 죄목을 적용시킨다고 하면 ‘제2의 최순실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을 경고한다.
검찰은 수일 내에 박근혜대통령을 수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는 현직 대통령이기에 검찰에서 합당한 예우를 하면서도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을 당부한다. 검찰은 박근혜대통령에 대해서도 뇌물죄를 적용해서 처음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 검찰은 이러한 사실들을 잘 알고 있다. 대기업들이 미르, K-스포츠 재단에 거액을 출연한 것은 물론 별도로 최순실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에 대해서는 대가성이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최순실에게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되면 공무원인 박근혜대통령이 관여했다는 것이 전제된 것이기 때문에 박근혜대통령도 뇌물죄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법률가들은 보고 있다.
지난 10월 박근혜대통령이 미르재단 설립 상황에 대해 안종범 前수석에게 역정을 내고 대기업에 자금 출연을 독려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미르, K-스포츠 재단 설립 시 45억원을 출연했던 롯데그룹이 올해 K-스포츠 재단에 70억원을 추가로 지원했다. 이것은 롯데그룹 비자금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서 70억원을 제공했다고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안종범 前수석은 “박근혜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그렇다면 검찰은 박근혜대통령이 롯데 비자금 사건에 대한 무마용으로 70억원을 더 요구한 것인지 밝혀야 한다. 당시 롯데는 신동빈 회장이 회사자금 횡령, 비자금 조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는 것을 온 국민이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롯데는 이를 최순실 로비로 해결하려다가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롯데 총수일가 비자금의 열쇠를 쥐고 있는 서미경 씨는 신동빈씨의 어머니다. 지금 해외에서 잠적하여 수사를 피하고 있다. 롯데가 추가지원 대가로 수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을 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대가성을 확인하면 뇌물죄 적용이 된다.
또한 부영그룹 회장과의 면담에서 세무조사와 K-스포츠 재단 지원에 대한 논의가 오간 것도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다. 삼성의 정유라씨 35억원 지원도 대통령이 알았다면 역시 뇌물죄가 적용 된다.
제가 이야기한 이러한 사실 이외에도 최순실과 박근혜대통령에게 뇌물죄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은 검찰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만약 검찰의 수사가 미진하면 국정조사와 특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어제 여야 3당에서는 국회 의정사상 야당의 요구가 가장 많이 반영된 국정조사와 특검법이 합의되었다. 오는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검찰 수사 결과를 가지고 국정조사와 특검이 진행 될 것이다. 검찰은 눈을 부릅뜨고 제대로 수사해서 이번만은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O 우리 국민의당에서 구성한 ‘김기춘 前비서실장 헌정문란 진상조사단’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주승용 위원장의 책임 하에 우리 국민의당의 율사출신 국회의원, 원외지역위원장, 당직자들이 철저히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박근혜정권의 부두목 김기춘 前비서실장의 모든 사건이 밝혀질 것이다. 언론계에서도 오늘의 사태에 책임이 있는, 특히 박근혜대통령을 망치게 한 김기춘 前비서실장에 대해서 많은 협력을 바란다. 이상이다.
저는 이 과정에서 청와대의 꼼수정치, 야권 분리정치, 아직도 최순실 정치를 하고 있는 박근혜대통령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설사 한 정당이 회담을 제의해왔다고 해도 지금까지 청와대는 다른 당과도 함께 회담을 해 왔다. 박근혜대통령이 아무리 식물대통령이지만 그래도 국가 원수로서 어른답게 해야지 야권을 분리해서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만나고, 우리 국민의당에는 전화 한통화도 없이 대변인을 통해서 “요구하면 만나겠다” 고 했다. 아직도 이러한 오만한 태도를 갖고는 절대 이 난국을 해결할 수 없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후에도 대통령께서 아무런 반성 없이 이렇게 처신을 해서 되겠는가, 맹성을 촉구한다.
우리 야3당은 국민과 함께 똘똘 뭉쳐서 ‘박근혜대통령 퇴진’에 모든 것을 공조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특히 어제 회담이 취소될 수 있도록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상임대표 함세웅 신부님 등 여러 재야시민단체 대표들, 그리고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O 검찰은 최순실 기소를 앞두고 있다. 반드시 뇌물죄를 적용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고 가벼운 형벌을 받을 수 있는 죄목을 적용시킨다고 하면 ‘제2의 최순실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을 경고한다.
검찰은 수일 내에 박근혜대통령을 수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는 현직 대통령이기에 검찰에서 합당한 예우를 하면서도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을 당부한다. 검찰은 박근혜대통령에 대해서도 뇌물죄를 적용해서 처음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 검찰은 이러한 사실들을 잘 알고 있다. 대기업들이 미르, K-스포츠 재단에 거액을 출연한 것은 물론 별도로 최순실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에 대해서는 대가성이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최순실에게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되면 공무원인 박근혜대통령이 관여했다는 것이 전제된 것이기 때문에 박근혜대통령도 뇌물죄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법률가들은 보고 있다.
지난 10월 박근혜대통령이 미르재단 설립 상황에 대해 안종범 前수석에게 역정을 내고 대기업에 자금 출연을 독려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미르, K-스포츠 재단 설립 시 45억원을 출연했던 롯데그룹이 올해 K-스포츠 재단에 70억원을 추가로 지원했다. 이것은 롯데그룹 비자금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서 70억원을 제공했다고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안종범 前수석은 “박근혜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그렇다면 검찰은 박근혜대통령이 롯데 비자금 사건에 대한 무마용으로 70억원을 더 요구한 것인지 밝혀야 한다. 당시 롯데는 신동빈 회장이 회사자금 횡령, 비자금 조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는 것을 온 국민이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롯데는 이를 최순실 로비로 해결하려다가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롯데 총수일가 비자금의 열쇠를 쥐고 있는 서미경 씨는 신동빈씨의 어머니다. 지금 해외에서 잠적하여 수사를 피하고 있다. 롯데가 추가지원 대가로 수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을 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대가성을 확인하면 뇌물죄 적용이 된다.
또한 부영그룹 회장과의 면담에서 세무조사와 K-스포츠 재단 지원에 대한 논의가 오간 것도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다. 삼성의 정유라씨 35억원 지원도 대통령이 알았다면 역시 뇌물죄가 적용 된다.
제가 이야기한 이러한 사실 이외에도 최순실과 박근혜대통령에게 뇌물죄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은 검찰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만약 검찰의 수사가 미진하면 국정조사와 특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어제 여야 3당에서는 국회 의정사상 야당의 요구가 가장 많이 반영된 국정조사와 특검법이 합의되었다. 오는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검찰 수사 결과를 가지고 국정조사와 특검이 진행 될 것이다. 검찰은 눈을 부릅뜨고 제대로 수사해서 이번만은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O 우리 국민의당에서 구성한 ‘김기춘 前비서실장 헌정문란 진상조사단’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주승용 위원장의 책임 하에 우리 국민의당의 율사출신 국회의원, 원외지역위원장, 당직자들이 철저히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박근혜정권의 부두목 김기춘 前비서실장의 모든 사건이 밝혀질 것이다. 언론계에서도 오늘의 사태에 책임이 있는, 특히 박근혜대통령을 망치게 한 김기춘 前비서실장에 대해서 많은 협력을 바란다. 이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