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대통령에 대한 탄핵 발의가 정치권에서, 또 국민들 사이에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탄핵을 발의하면 가결이 되어야 한다. 만약 부결되면 국회가 박근혜대통령에게 스스로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가결을 확신할 때, 탄핵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제 야3당 대표회담에서 일부 야당 대표가 “탄핵을 발의하자”고 했을 때, 가결의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12월 2일 본회의 가결을 위해서는 오늘 아침까지 탄핵안을 접수해야 한다. 비박의 협력 없는 탄핵안 가결은 없기 때문에 어제 저녁, 오늘 아침에 접촉을 했고, 또 가능성을 열어두고 노력하고 있다. 만약 오늘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시 12월 9일을 향해서 탄핵열차는 달려가야 한다.
저와 우리 국민의당의 입장은 탄핵이다. 그러나 대화도 병행하겠다. 그리고 12월 3일 이번 광화문 집회는 야3당이 합의한대로 당력을 동원해서 또 한번 촛불을 태우겠다. 사무총장께서는 철저한 준비를 해서 국민과 함께 박근혜대통령의 퇴진을 계속해서 외치자고 제안한다.
12월 3일 이후의 우리 국민의당의 방침은 지금 뭐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다.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나가겠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박근혜대통령이 스스로 퇴진해주길 바라고, 그렇지 않으면 탄핵을 강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 어제 새벽 대구 서문시장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했다. 대구 서문시장은 계속 대형화재가 발생하는 위험에 놓여있는 전통시장이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에서는 왜 예방을 하지 못했는지 원망도 된다. 어떻게 되었든 어제 우리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께서 다녀오셨고, 이번주 토요일 안철수 前대표가 방문하기로 결정했다.
대구시당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논의를 하고 앞으로 국회에서도 피해복구는 물론 대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 박영수 특검이 출범했다. 박영수 특검은 우리 당에서 여러분이 추천을 해서 제가 책임지고 추천을 했고, 대통령으로부터 특검으로 임명받았다. 물론 박영수 특검이 현 검찰 간부 여러 사람과 잘 아는 사이라는 것도 알았다. 그리고 박영수 특검 추천 전에 제가 확인도 했다. 검찰이나 어떠한 직장도 우리 한국사회가 그리 크지 않은 사회고, 크지 않은 조직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선후배 사이로 얽히고설킨 인연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저는 박영수 특검으로부터 “어떠한 경우에도 법조인생 마지막 명예를 걸고, 특검에 임명되면 철저히 수사를 하겠다”는 다짐도 받았다.
제가 박영수 특검 추천 이후 박영선 의원이 우려를 표명해서 그 내용도 이야기를 했다. 어제 국정조사에서 박영선 의원이 그러한 문제점을 지적한 것은 참 잘한 지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함으로서 박영수 특검에게 국민과 국회에서 우려하는 내용의 경고를 보낸 것이다.
저는 박영수 특검이 국민이, 국회가, 또 특별히 특검으로 추천한 우리 국민의당, 그리고 추천한 이 박지원이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밝혀줬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고려해서 철저히 수사하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주길 바란다. 박영수 특검은 스스로 발표한대로 “엄정한 수사로 국민에게 보답하겠다”는 말을 꼭 지켜주길 바란다.
○ 검찰이 김기춘 前비서실장을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피의자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2014년 10월 김희범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에게 문화부 소속 1급 공무원 6명의 사표를 받으라고 지시한 혐의 등이다.
김기춘 前비서실장의 지시는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에 앞서 그 업무를 관장한 문체부를 길들이려고 한 사전 정지작업이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잘 아시는 바대로 문체부는 이후 최순실과 차은택의 놀이터가 되었다.
김기춘 前비서실장에 대한 수사의 핵심은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을 비호하고 또 여기에 가담했는지 여부이다. ‘최순실을 대통령 최측근인 비서실장이 전혀 모를 수 있었느냐’는 합리적 의심 이외에도, 김종 前차관, 차은택 감독, 송석각 前한국콘텐츠진흥원장의 구체적인 진술들이 나오고 있다.
특히 김 前실장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후 대통령이 검찰의 대면조사를 거부하는 등 박근혜대통령의 강경 대응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는 언론의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노련한 ‘법률 미꾸라지’ 김 前실장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만 겨우 인정할 뿐, 끝까지 최순실과의 관계를 부정하고 있다.
검찰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부두목 김기춘 前비서실장에 대해 철저히 끝까지 조사하여 진상을 명쾌하게 규명할 것을 촉구하며 국회 국정조사와 특검에서 철저하게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한다.
이제 특검이 출범했기 때문에 김기춘, 우병우, 롯데 신동빈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특검에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시 한 번 특검에서 특별한 수사를 해서 구속수사로 모든 진실이 밝혀지도록 철저히 해 줄 것을 촉구한다.
○ 대통령 직속 국민대통합위원장으로 최성규 목사가 임명되었다. 그러나 국민대통합이라는 역할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인선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최성규 목사는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진도 팽목항에서의 수색작업을 포기할 것과 단식운동 및 서명운동 중단을 요구하여 물의를 빚었다. 또한 5.16 군사정변을 역사의 필연이었다는 옹호하는 발언을 하여 비난을 받았다.
이렇게 국민을 분열시키는데 적임자인지, 국민을 통합하는데 적임자인지, 이것마저도 분간을 못하는 박근혜대통령 인사에 대해서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이야말로 국민통합이 필요한 시점이다. 분노와 불안에 빠진 국민을 위로하고, 희망을 줄 수 있는 존경받는 분을 찾아 새롭게 인선해야 한다는 것을 촉구한다.
<추가발언>
탄핵에 목표를 두고, 당력을 모으고, 야3당과 공조하고, 비박을 설득하겠다고 했다. 비박계에서는 “내년 4월 대통령이 퇴진한다는 국회의 요구를 박근혜대통령이 받아들이면 탄핵을 접을 수도 있지 않느냐”는 제안을 해 왔지만, 우리는 “탄핵을 주장하자”고 요구했다.
어제 야3당 대표회담에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탄핵에 목표를 두고, 일체 대화를 하지 말자”고 제안했다. 그런 추미애 대표가 우리 국민의당에 아무런 상의 한마디 없이 마치 지난번 대통령 단독회담을 요구했던 것처럼 오늘 김무성 대표와 단독 회동을 했다.
탄핵을 주장하자고 그렇게 주장하던 추미애 대표가 이제 “내년 1월 대통령이 퇴임해냐 한다” 는 요구를 했다. 도대체 왜 더불어민주당과 추미애 대표가 이렇게 나가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국민들은 촛불 민심을 받들라고 우리 야당에게, 국회에게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앞에서는 “공조해서 탄핵하자”고 하고, 함께 만나자고 하면 “탄핵에 대상이고, 해체의 대상인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못 만난다”고 하면서 왜 자기 혼자 이러고 다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인내하고, 촛불 민심대로 탄핵을 위해서 나가겠다. 그러나 대화의 생각은 있다는 것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