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원내대표, 의원총회 모두발언
박지원 원내대표, 의원총회 모두발언
by 교차로 박영섭기자 2016.12.08
부산, 목포에서 출발한 탄핵 열차가 이제 여의도에 거의 도착했다. 보수단체에서도 이에 맞춰서 오늘과 내일 여의도 국회 일대에서 박근혜대통령 탄핵 반대 대규모 집회를 연다는 제보를 받았다. 그러나 어떠한 장애물도 촛불을 연료로 움직이는 탄핵열차를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어제 오후 박근혜대통령 탄핵을 위한 야3당 결의대회가 있었다. 야3당의 공조는 굳건하고, 새누리당의 양심적인 의원들도 탄핵 열차에 탑승하고 있다. 이 역사적인 과업에 여당과 야당 진보와 보수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국민은 박근혜대통령을 반드시 탄핵시키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탄핵이 되어야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다시 살아난다. 탄핵이 되어야 탄핵 열차는 통일 열차가 된다. 새누리당도 역사의 정방향에 서서 반성과 참회의 마음으로 탄핵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한다.
O “아니다, 모른다, 기억이 없다”, 법률 미꾸라지, 기춘대원군 김기춘 前비서실장의 답변이다. ‘아․모․기’ 답변이다. 그러나 김기춘 前비서실장은 자신에게 유리한 해명을 할 때는 어떻게 그렇게 기억도 잘 하시는지 천재 같았다. 김기춘 前비서실장은 유리한 사실은 철저하게 기억하고, 불리한 일은 잊어버리는 초능력을 가진 것 같다. 그래서 자신이 40년 동안 해온 일에 최소한의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는 것 같다.
김기춘 前비서실장은 ‘법률 미꾸라지’답게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은 모두 모른다거나 그런 사실 없다고 빠져 나갔다. 그러나 지금까지 드러난 의혹과 비리에는 기춘대원군의 행적이 빠짐없이 어른거리고 있다. 특검은 김기춘 前비서실장을 구속 수사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 박영수 특검의 제1호 구속 수사의 대상은 김기춘 前비서실장이라는 것을 거듭 촉구한다.
아울러 국회는 최순실, 우병우 前수석, 안종범 前수석 등 청문회 불출석 증인들은 남은 기간 동안 반드시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두시켜 철저한 추궁을 해주시길 바란다.
O 검찰 조사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빠지고, 최순실 청문회에서는 최순실이 빠졌다. 어제 국회 직원들은 동행명령장을 들고 꼭꼭 숨어버린 우병우 前수석을 찾아 동분서주 뛰어다녔다. 그러나 결국 집행에 실패했다. 심지어 시민단체에서도 우병우 前수석을 찾으려고 했지만 실패했다고 한다.
국조특위는 오는 19일에 5차 청문회를 열어 불출석한 증인들을 다시 부르기로 했다. 이에도 불응하면 구치소 현장조사까지 추진할 예정이라고 한다. 국회를 무시하고 검찰 수사를 뭉개고, 무죄추정의 형사 원칙을 도덕적인 특권으로 생각하고 있는 자들에 대해 국회는 강력한 후속 조치를 할 것이다. 동행명령장 발부 등 남은 기간 동안 불출석 증인을 반드시 출석시키고, 그 위증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사후 책임을 물을 것이다.
O 실무적인 문제 3가지만 설명 드리겠다. 지금 비박계 일부에서 “오늘 본회의 전까지 ‘세월호 7시간’을 탄핵소추안에서 삭제가 아닌 이동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 이유는 첫째, 탄핵소추안 내용에 ‘세월호 7시간’이 있으면 그 내용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인용하기 위해서는 기일이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새누리당에서 탄핵 참여자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위원 즉 검사의 역할을 하는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자동직으로 되는데, 그 분도 그러한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검찰 역할이 어렵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탄핵소추안을 낼 때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추진단장, 국민의당 김관영 추진단장, 정의당 이정미 추진단장이 그 안을 작성해서 만났다. 더불어민주당 추친안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정의당과 우리 국민의당 안이 있었다. 탄핵소추요구서 요건은 본문과 참고사항으로 나눠있다. 우리 국민의당 안은 참고사항에 ‘세월호 7시간’이 명기되어있었고, 더불어민주당에는 ‘세월호 7시간’ 내용이 전혀 없었다. 추진단장들이 만난 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월호 7시간’을 본문에 넣도록 지시했고, 우리 추진단장들 세 사람이 합의해서 본문에 넣었다.
이제 새누리당에서 요구하는 것은 본문에 들어가 있는 ‘세월호 7시간’을 참고사항으로 옮겨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표를 만들어서 ‘세월호 7시간’은 더불어민주당 안의 본문에는 있었는데, 국민의당 안의 본문에는 없었다고 발표를 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요구에 대해서 고민해보겠다. 가결을 위해서 고민하겠다”고 했다. 시점 상 어제 오후다. 저는 어제 오전 의원총회에서 “고치지 않고 그대로 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새누리당과 우상호 원내대표와 협의한 결과를 제가 김동철 비대위원장에게 보고했고, 김동철 비대위원장은 “고쳐주는 것이 좋겠다. 즉, 이동해주는 것이 좋겠다”며 우상호 원내대표와 같은 견해였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박지원 원내대표가 안 된다고 했으니까 안 되겠다”고 했다. 그런데 어제 우리 안철수 대표도 <오마이뉴스-팟짱> 인터뷰를 통해서 “한자, 한획도 고치지 못하겠다”고 했고, 더 늦게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도 “손도 못 댄다”고 했다.
오늘 아침 직접 확인은 되지 않았지만 언론에 우상호 원내대표가 “고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제가 확인한 것은 아니다. 기자분들에게 그러한 이야기를 하셨다고 한다. 오늘 10시 반에 국회의장 주관으로 여야3당 원내대표회동을 하기 때문에 10시 반 이후에 우상호 원내대표와 논의해서 만약 변동이 있다고 하면, 야3당이 합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와 다시 논의해서 결정하겠다. 죄송한 말씀 같지만 이 논의에 여러 의원님들이 저에게 위임을 좀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린다.
두 번째는 어제 의총에서 결의했던대로 오늘과 내일 국회 개방을 우리 국민의당이 가장 먼저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과거 관례로 볼 때 개방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했다. 구체적으로 국회 사무총장께서는 의원 한 사람에게 10명씩 국회출입증을 줄 수 있다는 등 몇 가지를 검토하고 있다. “무슨 현안이 있을 때마다 국회를 개방하면 국회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하셨다고 한다. 그래서 오늘 10시 반에 국회의장과 여야3당 원내대표가 이 문제를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투표장에 들어가서 가부를 표시하고, 인증샷이 가능한가의 문제도 초미의 관심사다. 특히 일부 SNS에서는 ‘국민의당이 세월호 7시간을 빼자고 했다’는 모략도 있고, ‘국민의당이 인증샷은 법에 걸리기 때문에 찍지 말자’고 했다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들이 난무하고 있다.
국회 사무총장의 유권해석에 의거하면 “공직선거법에는 인증샷이 불가능하나, 국회법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다”고 한다. 따라서 의원님들이 인증샷을 찍고나오는 것은 무방하다. 그러나 이것을 모두 공개했을 때는 비밀투표원칙에 어긋나고 또 이를 트집 잡아 재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유권해석도 있다는 것을 동시에 말씀드린다.
인증샷 공개여부, 또 인증샷을 찍는 것 자체도 국회의원의 양심을 믿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 SNS상에서는 인증샷을 찍지 않는 사람들은 마치 부표를 던지는 사람으로 몰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적절하게 처신을 하시고, 그래도 공개여부는 국회의원의 품위를 위해서 각자가 결정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제가 길게 설명해서 죄송하다. 이상이다.
<추가발언>
어떠한 경우에도 탄핵안의 확실한 가결을 위해서는 부결 가능성이 높은 12월 2일 보다는 3일 촛불 집회 등을 보고 9일에 표결하자는 우리 국민의당의 주장에 대해서 “탄핵을 반대한다”, 그리고 “세월호 7시간도 국민의당 탄핵소추안에는 없었다”는 허위사실과 “국민의당은 비박과 공조한다”는 한마디말로 우리는 죽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을 하는 세력들은 수만 수천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 그래서 제가 비대위원장을 할 때, SNS팀과 언론모니터링팀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다가 못했다. 지금 김동철 비대위원장이 서두르고 있고, 저도 인계를 해드렸다.
오늘 아침 제가 손금주 대변인에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도 그 표를 만들어서 같이 올려줬으면, 우리 의원님들이라도, 당직자들이라도, 보좌관들이라도, 지역위원장들이라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미 늦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그러한 것을 하는 것은 일선 당원들에게 좋다는 말씀을 드린다.
국민은 박근혜대통령을 반드시 탄핵시키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탄핵이 되어야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다시 살아난다. 탄핵이 되어야 탄핵 열차는 통일 열차가 된다. 새누리당도 역사의 정방향에 서서 반성과 참회의 마음으로 탄핵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한다.
O “아니다, 모른다, 기억이 없다”, 법률 미꾸라지, 기춘대원군 김기춘 前비서실장의 답변이다. ‘아․모․기’ 답변이다. 그러나 김기춘 前비서실장은 자신에게 유리한 해명을 할 때는 어떻게 그렇게 기억도 잘 하시는지 천재 같았다. 김기춘 前비서실장은 유리한 사실은 철저하게 기억하고, 불리한 일은 잊어버리는 초능력을 가진 것 같다. 그래서 자신이 40년 동안 해온 일에 최소한의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는 것 같다.
김기춘 前비서실장은 ‘법률 미꾸라지’답게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은 모두 모른다거나 그런 사실 없다고 빠져 나갔다. 그러나 지금까지 드러난 의혹과 비리에는 기춘대원군의 행적이 빠짐없이 어른거리고 있다. 특검은 김기춘 前비서실장을 구속 수사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 박영수 특검의 제1호 구속 수사의 대상은 김기춘 前비서실장이라는 것을 거듭 촉구한다.
아울러 국회는 최순실, 우병우 前수석, 안종범 前수석 등 청문회 불출석 증인들은 남은 기간 동안 반드시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두시켜 철저한 추궁을 해주시길 바란다.
O 검찰 조사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빠지고, 최순실 청문회에서는 최순실이 빠졌다. 어제 국회 직원들은 동행명령장을 들고 꼭꼭 숨어버린 우병우 前수석을 찾아 동분서주 뛰어다녔다. 그러나 결국 집행에 실패했다. 심지어 시민단체에서도 우병우 前수석을 찾으려고 했지만 실패했다고 한다.
국조특위는 오는 19일에 5차 청문회를 열어 불출석한 증인들을 다시 부르기로 했다. 이에도 불응하면 구치소 현장조사까지 추진할 예정이라고 한다. 국회를 무시하고 검찰 수사를 뭉개고, 무죄추정의 형사 원칙을 도덕적인 특권으로 생각하고 있는 자들에 대해 국회는 강력한 후속 조치를 할 것이다. 동행명령장 발부 등 남은 기간 동안 불출석 증인을 반드시 출석시키고, 그 위증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사후 책임을 물을 것이다.
O 실무적인 문제 3가지만 설명 드리겠다. 지금 비박계 일부에서 “오늘 본회의 전까지 ‘세월호 7시간’을 탄핵소추안에서 삭제가 아닌 이동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 이유는 첫째, 탄핵소추안 내용에 ‘세월호 7시간’이 있으면 그 내용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인용하기 위해서는 기일이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새누리당에서 탄핵 참여자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위원 즉 검사의 역할을 하는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자동직으로 되는데, 그 분도 그러한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검찰 역할이 어렵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탄핵소추안을 낼 때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추진단장, 국민의당 김관영 추진단장, 정의당 이정미 추진단장이 그 안을 작성해서 만났다. 더불어민주당 추친안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정의당과 우리 국민의당 안이 있었다. 탄핵소추요구서 요건은 본문과 참고사항으로 나눠있다. 우리 국민의당 안은 참고사항에 ‘세월호 7시간’이 명기되어있었고, 더불어민주당에는 ‘세월호 7시간’ 내용이 전혀 없었다. 추진단장들이 만난 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월호 7시간’을 본문에 넣도록 지시했고, 우리 추진단장들 세 사람이 합의해서 본문에 넣었다.
이제 새누리당에서 요구하는 것은 본문에 들어가 있는 ‘세월호 7시간’을 참고사항으로 옮겨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표를 만들어서 ‘세월호 7시간’은 더불어민주당 안의 본문에는 있었는데, 국민의당 안의 본문에는 없었다고 발표를 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요구에 대해서 고민해보겠다. 가결을 위해서 고민하겠다”고 했다. 시점 상 어제 오후다. 저는 어제 오전 의원총회에서 “고치지 않고 그대로 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새누리당과 우상호 원내대표와 협의한 결과를 제가 김동철 비대위원장에게 보고했고, 김동철 비대위원장은 “고쳐주는 것이 좋겠다. 즉, 이동해주는 것이 좋겠다”며 우상호 원내대표와 같은 견해였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박지원 원내대표가 안 된다고 했으니까 안 되겠다”고 했다. 그런데 어제 우리 안철수 대표도 <오마이뉴스-팟짱> 인터뷰를 통해서 “한자, 한획도 고치지 못하겠다”고 했고, 더 늦게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도 “손도 못 댄다”고 했다.
오늘 아침 직접 확인은 되지 않았지만 언론에 우상호 원내대표가 “고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제가 확인한 것은 아니다. 기자분들에게 그러한 이야기를 하셨다고 한다. 오늘 10시 반에 국회의장 주관으로 여야3당 원내대표회동을 하기 때문에 10시 반 이후에 우상호 원내대표와 논의해서 만약 변동이 있다고 하면, 야3당이 합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와 다시 논의해서 결정하겠다. 죄송한 말씀 같지만 이 논의에 여러 의원님들이 저에게 위임을 좀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린다.
두 번째는 어제 의총에서 결의했던대로 오늘과 내일 국회 개방을 우리 국민의당이 가장 먼저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과거 관례로 볼 때 개방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했다. 구체적으로 국회 사무총장께서는 의원 한 사람에게 10명씩 국회출입증을 줄 수 있다는 등 몇 가지를 검토하고 있다. “무슨 현안이 있을 때마다 국회를 개방하면 국회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하셨다고 한다. 그래서 오늘 10시 반에 국회의장과 여야3당 원내대표가 이 문제를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투표장에 들어가서 가부를 표시하고, 인증샷이 가능한가의 문제도 초미의 관심사다. 특히 일부 SNS에서는 ‘국민의당이 세월호 7시간을 빼자고 했다’는 모략도 있고, ‘국민의당이 인증샷은 법에 걸리기 때문에 찍지 말자’고 했다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들이 난무하고 있다.
국회 사무총장의 유권해석에 의거하면 “공직선거법에는 인증샷이 불가능하나, 국회법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다”고 한다. 따라서 의원님들이 인증샷을 찍고나오는 것은 무방하다. 그러나 이것을 모두 공개했을 때는 비밀투표원칙에 어긋나고 또 이를 트집 잡아 재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유권해석도 있다는 것을 동시에 말씀드린다.
인증샷 공개여부, 또 인증샷을 찍는 것 자체도 국회의원의 양심을 믿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 SNS상에서는 인증샷을 찍지 않는 사람들은 마치 부표를 던지는 사람으로 몰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적절하게 처신을 하시고, 그래도 공개여부는 국회의원의 품위를 위해서 각자가 결정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제가 길게 설명해서 죄송하다. 이상이다.
<추가발언>
어떠한 경우에도 탄핵안의 확실한 가결을 위해서는 부결 가능성이 높은 12월 2일 보다는 3일 촛불 집회 등을 보고 9일에 표결하자는 우리 국민의당의 주장에 대해서 “탄핵을 반대한다”, 그리고 “세월호 7시간도 국민의당 탄핵소추안에는 없었다”는 허위사실과 “국민의당은 비박과 공조한다”는 한마디말로 우리는 죽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을 하는 세력들은 수만 수천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 그래서 제가 비대위원장을 할 때, SNS팀과 언론모니터링팀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다가 못했다. 지금 김동철 비대위원장이 서두르고 있고, 저도 인계를 해드렸다.
오늘 아침 제가 손금주 대변인에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도 그 표를 만들어서 같이 올려줬으면, 우리 의원님들이라도, 당직자들이라도, 보좌관들이라도, 지역위원장들이라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미 늦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그러한 것을 하는 것은 일선 당원들에게 좋다는 말씀을 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