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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식(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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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원내대표,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박지원 원내대표,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by 교차로 박영섭기자 2016.12.19

박근혜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와 여러 가지 사유들로 국민들이 또 다시 촛불을 들게 하고 있다. 박근혜대통령은 답변서를 통해 모든 탄핵 사유를 부인했다. 그리고 ‘나는 모른다’고 잡아떼고 있다. ‘최순실의 공범’으로 규정한 검찰의 수사결과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 이미 박근혜대통령의 3차례 대국민담화에서 예견되긴 했었지만 이건 진짜 아무리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답지 못하다. 어떻게 잡범들이 하는 소리를 대통령이 할 수 있는가. 미르, K-스포츠 재단 설립 목적이 정당했고, 이 재단을 통해 각종 회의를 지시하고 방조한 사실도 없었고, 모른다는 것이다. 중대한 위법도 없었고, 파면 요건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노무현정부의 사례를 마구잡이식으로 걸고넘어지는 물귀신 작전까지 보이고 있다. 법률 미꾸라지, 법률 뱀장어들에게 자문을 받지 않았다면 나올 수 없는 후안무치한 답변서이다. 한마디로 촛불을 짓밟는 반 촛불 투쟁 지침서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대통령 탄핵 사유는 우리 국민도,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로 법으로 따질 문제가 아니다. 오죽하면 이번 대통령 변호인단에 참여했던 변호사조차도 변호인으로 위촉되기 전에 탄핵되어야 한다고 이야기 하겠는가. 탄핵답변서를 통해서 대통령은 헌재 심판을 장기전으로 끌고 가려는 속셈이 확실해졌다. 그리고 이러한 법률 논리를 이용하면서 대대적으로 반격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탄핵 전 불안과 분노가 탄핵 후 혼란과 분노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이러한 허무맹랑한 시도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촛불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촛불은 앞으로 더 타오르겠지만 특검과 헌재는 철저한 쌍끌이 조사를 통해 이러한 논리를 깨부숴야 한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려는 촛불을 위해서 헌재도 특검도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8차 촛불 집회에는 70여만명이 참여했고, 지금까지 총 연인원 800만명 이상이 참여했다. 8차 촛불집회의 메인구호는 ‘황교안 사퇴’ 였다. 황 총리가 대통령 행세를 하면서 박근혜 없는 박근혜 2기 체제를 연장하려는 이유 때문이다. 황 총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에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황 총리의 메인 직업은 국무총리이다. 국무총리이기 때문에 대통령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것이다. 권한대행에 모든 것을 걸어서는 안 된다. 황 총리는 이미 실패한 정권의 마무리를 위한 패전처리 투수다. 경기는 계속 되어야하기 때문에 관중은 불가피한 선택을 한 것뿐이다. 따라서 황 총리는 촛불 민심을 국정 운영 지표로 삼고, 여야정 협의체가 구성될 때까지 모든 문제를 국회와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