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원내대표, 중진회의 모두발언
박지원 원내대표, 중진회의 모두발언
by 교차로 박영섭기자 2016.12.21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오늘부터 현판식을 열고 70일간의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한다. 특검의 수사 성과가 헌재의 탄핵 인용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온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특검을 지켜보고 있다.특히, 대통령의 제3자 뇌물죄를 입증하기 위해 조만간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돌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한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의 뇌물죄와 연결되는 대기업들의 특혜성 지원 의혹을 밝히기 위해 10명 이하의 재계 인사를 사전접촉 형식으로 검사 입회하에 조사했다고 밝혔다.
총수 사면 또는 면세점 인허가를 대가로 재단 출연금을 낸 게 아니냐는 의혹이 드러난 롯데그룹도 사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 그룹은 70억을 최순실에게 상납했다가 검찰의 압수수색 하루 전에 돌려받은 사실이 있기 때문에 뇌물죄를 입증하 수 있는 가장 손쉽고 간단한 수사 대상과 방법이 될 것이다.
오늘로 우리 국민의당은 51번째 바늘을 김기춘 前비서실장에게 찌른다. 김기춘 前 실장의 사법부 사찰 등 광범위한 직권남용 의혹, 우병우 前수석이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을 알고도 묵인 또는 방조한 것 아니냐는 직무유기 의혹도 특검이 규명해내야 한다.
국민적 기대가 집중되고 있는 특검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 헌재의 탄핵 인용으로 가는 길을 열기 바란다.
○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직후 해경의 구조실패를 수사했던 검찰 수사팀에게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우꾸라지’ 우병우 前민정수석이 민정비서관이던 2014년 6월, 세월호 사건 수사를 위해 해경을 압수수색하려던 검찰 수사팀에게 해경상황실 서버를 수색하지 말라고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경상황실 서버에는 청와대와 해경 사이의 통화내역이 보관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공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들이다. 결국 우여곡절 끝에 검찰이 압수수색을 강행하여 통신기록을 확보했다.
또한 김영한 前민정수석의 2014년 7월 8일자 비망록에는 ‘법률 미꾸라지’ 김기춘 前비서실장이 “세월호 참사 원인에 대한 청와대 보고 과정에 혼선이 없다. 정부가 해명 할 것이 없다”고 언급한 사실이 최근 공개되면서 당시 청와대가 책임 축소에 나섰다는 해석을 뒷받침하고 있다.
최근 발간된 <월간조선>에 의하면 김영한 前민정수석의 85세 되신 어머니께서 김기춘 前비서실장의 여러 가지 발언에 대해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그 분함을 토로하고 계신다. 대통령 책임론이 불거질 것을 우려한 법률 미꾸라지, 법률 뱀장어 청와대 2인조가 수사에 개입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검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수사한다고 하니 철저한 수사로 진상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
○ 어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황교안 권한대행은 AI대책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가 컨트롤 타워가 되어 운영을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일본의 아베 총리는 AI 발생 2시간만인 밤 11시에 위기관리센터를 만들고 새벽 4시에 자위대 대원들이 현장에 출동하여 방역작업을 시작했다. 모든 조치가 12시간 안에 이루어졌다. 일본은 102만 마리 살처분으로 확산방지에 성공했다. 이와 비교하면, 우리 정부는 발생 이틀 후에야 대책회의를 열었다. ‘강건너 불구경’ 식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알아서 하겠지’ 식의 대응으로 초기 방역의 골든타임을 놓친 것이다.
2000년 3월 경기도 파주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였을 때, 김대중 대통령은 새벽 2시경 국방부장관에 전화하여 군 장병과 군 장비 지원을 요청, 새벽 4시부터 군 장병들이 앞장 서 소각, 살처분 및 매몰, 출입 교통 통제 조치를 취했다. 구제역 방역조치를 초동에 효과적으로 시행하여 국제수역사무국 본부로부터 “가장 성공적인 초동작전이었다”고 우리 정부가 크게 칭찬을 받고 조기에 청정국가 지위를 회복할 수 있었다. 이때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구제역은 제2의 IMF”라고 그 위기를 규정한 바 있다.
지금 살처분된 가금류가 발생 한달여만에 2,000만 마리를 넘어섰다. 계란 대란으로 달걀 값이 폭등하고 관련 상품 물가까지 올라 서민물가를 위협하고 있다. 양계 등 가금류 산업은 초토화되고 있다. 수천만 마리의 닭, 오리를 살처분하지 않을 수 없는 AI 재앙을 초래한 정부의 무능한 대응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어제 저녁 저도 저녁식사를 하러 가서 계란말이를 주문했더니 계란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다. 황 대행은 지금이라도 스스로 컨트롤 타워가 되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집행하여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주기 바란다.
○ 우리 야당은 이미 황교안 대행에게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또한 지난 5월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민생경제점검회의 즉 3당 정책위의장과 경제부총리, 때로는 사회부총리가 모든 회의를 해왔다. 이것도 계속 하기로 합의를 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새누리당 지도부가 구성되어 있지 않고, 새누리당에서 정책위의장이 선임되었지만 친박 지도부이기 때문에 야당이 입장 표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헌법질서에 따라서 대통령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황 대행과는 여야정 정책협의체를 할 수 없다고 하고, 우리 국민의당 역시 새누리당 친박 지도부와의 대화는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가장 필요한 민생경제점검회의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아쉬움이 있다. 새누리당에서 하루 빨리 정상적인 지도부가 나와서 국회가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체제를 정비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총수 사면 또는 면세점 인허가를 대가로 재단 출연금을 낸 게 아니냐는 의혹이 드러난 롯데그룹도 사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 그룹은 70억을 최순실에게 상납했다가 검찰의 압수수색 하루 전에 돌려받은 사실이 있기 때문에 뇌물죄를 입증하 수 있는 가장 손쉽고 간단한 수사 대상과 방법이 될 것이다.
오늘로 우리 국민의당은 51번째 바늘을 김기춘 前비서실장에게 찌른다. 김기춘 前 실장의 사법부 사찰 등 광범위한 직권남용 의혹, 우병우 前수석이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을 알고도 묵인 또는 방조한 것 아니냐는 직무유기 의혹도 특검이 규명해내야 한다.
국민적 기대가 집중되고 있는 특검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 헌재의 탄핵 인용으로 가는 길을 열기 바란다.
○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직후 해경의 구조실패를 수사했던 검찰 수사팀에게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우꾸라지’ 우병우 前민정수석이 민정비서관이던 2014년 6월, 세월호 사건 수사를 위해 해경을 압수수색하려던 검찰 수사팀에게 해경상황실 서버를 수색하지 말라고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경상황실 서버에는 청와대와 해경 사이의 통화내역이 보관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공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들이다. 결국 우여곡절 끝에 검찰이 압수수색을 강행하여 통신기록을 확보했다.
또한 김영한 前민정수석의 2014년 7월 8일자 비망록에는 ‘법률 미꾸라지’ 김기춘 前비서실장이 “세월호 참사 원인에 대한 청와대 보고 과정에 혼선이 없다. 정부가 해명 할 것이 없다”고 언급한 사실이 최근 공개되면서 당시 청와대가 책임 축소에 나섰다는 해석을 뒷받침하고 있다.
최근 발간된 <월간조선>에 의하면 김영한 前민정수석의 85세 되신 어머니께서 김기춘 前비서실장의 여러 가지 발언에 대해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그 분함을 토로하고 계신다. 대통령 책임론이 불거질 것을 우려한 법률 미꾸라지, 법률 뱀장어 청와대 2인조가 수사에 개입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검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수사한다고 하니 철저한 수사로 진상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
○ 어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황교안 권한대행은 AI대책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가 컨트롤 타워가 되어 운영을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일본의 아베 총리는 AI 발생 2시간만인 밤 11시에 위기관리센터를 만들고 새벽 4시에 자위대 대원들이 현장에 출동하여 방역작업을 시작했다. 모든 조치가 12시간 안에 이루어졌다. 일본은 102만 마리 살처분으로 확산방지에 성공했다. 이와 비교하면, 우리 정부는 발생 이틀 후에야 대책회의를 열었다. ‘강건너 불구경’ 식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알아서 하겠지’ 식의 대응으로 초기 방역의 골든타임을 놓친 것이다.
2000년 3월 경기도 파주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였을 때, 김대중 대통령은 새벽 2시경 국방부장관에 전화하여 군 장병과 군 장비 지원을 요청, 새벽 4시부터 군 장병들이 앞장 서 소각, 살처분 및 매몰, 출입 교통 통제 조치를 취했다. 구제역 방역조치를 초동에 효과적으로 시행하여 국제수역사무국 본부로부터 “가장 성공적인 초동작전이었다”고 우리 정부가 크게 칭찬을 받고 조기에 청정국가 지위를 회복할 수 있었다. 이때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구제역은 제2의 IMF”라고 그 위기를 규정한 바 있다.
지금 살처분된 가금류가 발생 한달여만에 2,000만 마리를 넘어섰다. 계란 대란으로 달걀 값이 폭등하고 관련 상품 물가까지 올라 서민물가를 위협하고 있다. 양계 등 가금류 산업은 초토화되고 있다. 수천만 마리의 닭, 오리를 살처분하지 않을 수 없는 AI 재앙을 초래한 정부의 무능한 대응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어제 저녁 저도 저녁식사를 하러 가서 계란말이를 주문했더니 계란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다. 황 대행은 지금이라도 스스로 컨트롤 타워가 되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집행하여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주기 바란다.
○ 우리 야당은 이미 황교안 대행에게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또한 지난 5월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민생경제점검회의 즉 3당 정책위의장과 경제부총리, 때로는 사회부총리가 모든 회의를 해왔다. 이것도 계속 하기로 합의를 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새누리당 지도부가 구성되어 있지 않고, 새누리당에서 정책위의장이 선임되었지만 친박 지도부이기 때문에 야당이 입장 표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헌법질서에 따라서 대통령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황 대행과는 여야정 정책협의체를 할 수 없다고 하고, 우리 국민의당 역시 새누리당 친박 지도부와의 대화는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가장 필요한 민생경제점검회의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아쉬움이 있다. 새누리당에서 하루 빨리 정상적인 지도부가 나와서 국회가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체제를 정비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