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는 오늘(7.24) 열린 국회법제사법위원회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검찰 조직문화 개선 과제 요약보고서>라는 검찰 내부 문건을 제시하며 “여기에 보면 술도 못 마시는 일선 하위 검사들이 검사장, 지청장 회식에 새벽 1시, 2시까지 따라다니고, 또 다음날은 일찍 출근해 밥 당번까지 하는 일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표는 “제가 입수한 이 내부 문건은 남부지검에서 상사의 폭언 등을 못 견디고 자살한 하위 검사 사건을 계기로 검찰에서 조직 문화에 대한 실태조사 및 개선 과제를 제시한 것으로 작년 10월 17일 작성되었지만 다음날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터져서 묻히게 된 것”이라며 “이 문건을 보면 일선 하위직 검사들은 왜곡된 조직 문화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고 하소연을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검찰 개혁은 바로 이러한 조직문화를 획기적으로 없애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검찰총장이 되면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전 대표는 “지금 대법원도 과거사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있다”며 “검찰 역시 어두운 과거에 대해서 반드시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서 문 후보자는 “전향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전 대표는 “문재인대통령과 국정기획자문위는 7월 19일 100대 국정과제에서 금년 내에 공수처 관련 법령 정비 및 설치, 하반기 검경 수사권 조정안 도출 및 내년 시행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후보자는 이에 대해서 개인적인 소신을 밝히기를 꺼려하고 있다”며 “검찰총장은 검찰 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집행되고 대통령의 선거공약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소임”이라고 촉구했다.
박 전 대표는 “후보자가 이러한 사안에 따라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하지만 국정원 대공 수사권 폐지 공약도 국정원이 반대했지만 대통령은 대공 수사권을 폐지한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기능을 경찰 또는 총리실 또는 법무부로 이관하겠다고 했다”며 “지금 대통령은 검찰 개혁을 위해서 공수처 설치, 수사권 조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데 후보자의 애매모호한 발언은 결국 대통령의 정책에 엇박자를 놓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전 대표는 “법무부장관 및 검찰 총장 임명 이전에 검찰 인사가 난 것에 대해서 저는 절차상으로 다소 문제가 있지만 검찰 내에 있는 우병우 사단을 척결한다는 점에서는 그 의미를 두고 환영한다”며 “후보자가 저도 알고 있는 우병우 사단의 실체를 모른다고 하면 검찰개혁도 우병우 사단 척결도 안 된다“고 강력하게 지적했다.
박 전 대표는 고 성완종 회장 리스트 수사에 대해서도 “후보자는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수사를 다 했다고 하지만 국민은 이 수사에 대해서 한마디로 ‘친박 무죄, 비박 유죄’라고 평가한다”며 “성완종 회장이 돈을 건넸다고 자필로 쓴 가장 확실한 증거인 메모가 있는데도 이러한 수사 결과에 대해서 국민이 납득하겠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