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도입 완료 목표했지만, 사실상 전력화 불투명 개발업체의 계약이행 과정 부정행위, 사업관리 못한 방사청

국회 국방위 간사

이철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감사원 고정형 장거리레이더 사업 감사결과와 방사청 자료를 확인한 바에 따르면, 7년간 354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공군의 고정형 장거리레이더 교체 사업이 국내 개발업체의 시험과정 부정행위와 방위사업청의 부실한 관리, 감독 소홀히 맞물려 무산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따라 군의 방공전력 공백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철희 의원실에 따르면, 군은 25년 이상 운용한 노후된 고정형 장거리레이더를 대체하기 위해 LIG넥스원 국내 개발사업을 추진했다. LIG넥스원은 사업 착수한지 3년만인 2014년 상반기 개발시험평가를 실시해 ‘기준 충족’ 평가를 제출했다. 이에 공군은 2014년 하반기부터 운용시험평가를 진행하였으나 99개의 시험항목 중 15개 항목에서 결함이 확인돼 ‘전투용 부적합’으로 판정을 내렸다. LIG넥스원의 기술 보완 및 자체검증을 거쳐 방사청은 핵심기술 국산화와 비용 절감 등을 고려해 사업 계속추진 결정으로 운용시험 재평가에 착수했었다. 하지만 운용시험재평가에서도 10개 항목 결함이 확인되었고 이중 9개는 이전 운용시험평가 기준미달 항목과 중복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이에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사업에 대한 감사를 착수했고, 올해 5월 업체의 시험평가 조작과 관리감독 부실을 지적한 감사 결과를 방사청으로 통보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LIG 넥스원은 개발시험평가 간에 국방과학연구소로 부터 ‘기준미달’로 지적받은 항목을 시험성적에 ‘기준충족’으로 작성했고, 시험 수행 장소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방사청의 개발시험평가 결과 관리감독 소홀과 1차 운용시험평가에서 확인된 기술‧절차 결함 개선 확인도 없이 운용시험재평가 착수해 계속 사업을 추진한 방사청의 책임 방기도 지적됐다.
방사청은 2015년 도입을 목표로 LIG넥스원 주관 하에 연구개발이 진행했던 공군 고정형 장거리레이더 교체사업에 대해 지난 9월 방사청의 사업분과위원회에서 ‘사업중단’ 결정이 내려졌고,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이달 말 재논의 후 최종결론을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했다.
이철희 의원은 “철저한 관리감독과 재발방지 및 개발업체 부정에 대한 엄중한 조치는 필요하나, 국내기술 생산을 무조건 배제하기 보다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사업계획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조속한 전력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