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판 폐지 후 지역거점법관제 실시... 장단점 면밀하게 분석해 단점 없애야”
“대체복무 찬성 국민 여론 70% 넘어... 입법적 해결과 별개로 사법부도 시대 흐름 반영하는 판결해야”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는 오늘(10.24)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부산, 대구, 울산, 창원법원 국정감사에서 “최근 반려견에 물려 사망한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며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의하면 유독 경남과 경북에서 반려견 피해가 많은데 이에 대한 법원의 준비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표는 “애견 인구가 천만인 상황에서 계속 이러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는 의견도 있지만 심각한 상해와 사망을 일으킨 개에 대해서도 어떠한 조치들을 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면서 ‘법원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사공영진 대구고법원장은 “저도 몇 년 전에 그러한 사건을 담당한 적이 있다”며 고 답변하고, 황환식 부산고법원장은 “심각한 인명 피해 사건의 경우 피해를 끼친 개에 대해서는 형벌이 아닌 행정 조치로 안락사 등을 하는 입법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지방법원 국정감사에서 늘 제기되는 향판, 즉 지역 법관제가 폐지되었지만 현재 지역 거점 법관제의 비율도 약 30%에 달한다”며 “이에 대해서 많은 장단점이 있지만 재판과 재판장은 장점만 있고 단점은 없어야 하는 완벽한 일이어야 하기에 단점을 계속 고쳐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한국엠네스티 조사에 의하면 대체복무 찬성에 대한 국민 여론이 이제 70%를 넘고 있고 양심적 병역 거부에대한 무죄 판결도 2014년 3건, 2015년 6건, 2016년 7건, 금년에는 35건에 이른다”며 “김명수 대법원장께서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입법적으로 개선을 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제 사법부가 이러한 시대의 흐름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