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지법, 유성기업, 갑을오토텍 근로자 위해 지속적 관심 가져야”
“대전고법지법, 문화재 보존에 역점 두고 풍납토성 관련 소송 판결해야”
“전주지법, 납북어부간첩단 사건 49년만에 무죄 선고... 사법 정의 살아나는 판결... 배상 등 유가족 아픔도 법원이 안아 주어야”
“제주지법, 70년만의 재심 판결, 제주의 아픔과 현대사의 아픔 안아야”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는 오늘(10.26) 열린 대전, 광주, 청주, 전주, 제주 법원 국정감사에서 “전두환 회고록 등 5.18을 폄훼 왜곡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고, 광주시 진상조사위 등에서는 수사 의뢰해 검찰이 수사 및 기소를 하고 있다”며 “광주고법, 지법은 엄정한 법의 잣대를 적용해 5.18을 왜곡 폄훼하는 범죄를 엄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전 대표는 “유성기업 노조문제는 제가 몇 년째 지적을 해왔는데, 유성기업 대표를 법정 구속 및 실형을 선고한 것은 참으로 다행이지만 아직도 관련 재판들이 진행되고 있다”며 “엄중하고 철저한 법 적용을 해서 근로자의 권익을 확보해 주여야 한다”고 요청했다.
박 전 대표는 “갑을 오토텍 직장 폐쇄에 대해서 천안 지원이 적법 판정을 했고, 이후 직장폐쇄가 철회되면서 관련 소송이 철회되었지만 사법부가 할 일을 다 했다는 자세로 방관해서는 안 된다”며 “근로자 권익 향상과 근로현장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천안지법원장은 “노사간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 노력해 왔고 그렇게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박 전 대표는 “대전 풍납토성 레미콘 공장 허용 소송이 계속 진행 중”이라며 “법원이 문화재 보존에 역점을 두고 판단해 주었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박 전 대표는 “납북 어부 간첩단 사건 49년 만에 무죄 판결을 한 전주지법의 결정은 사법정의가 살아나는 참으로 자랑스러운 일”이라며 “그 사이 두 분은 작고하시는 등 그 슬픔을 사법부가 안아 주어야 하고, 특히 배상 문제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제주 4,3항쟁 당시 군사재판을 받은 사람은 2,500여 명, 일반 재판을 받은 사람이 1,300여명에 이르는데, 현재 70년 만에 4,3항쟁 희생자에 대한 재심이 진행 중”이라며 “제주의 아픔이고 현대의 아픔이니 전주지방법원의 납북 어부 간첩단 사건 무죄 판결처럼 사법부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판결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