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의 재선일지 93

♣ 오늘 오전 9시 민주평화당 회의에서 제가 정책위의장으로서 모두 발언한 내용입니다.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평창 동계 올림픽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윤성빈, 최민정, 이상화 선수의 감동적 활약으로 우리 국민 모두가 기뻐하고 있습니다. “하나된 열정”이라는 슬로건대로 남은 기간 우리 선수들의 선전과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된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 그러나, 평창축제로 한껏 뜨거운 이 겨울이 가리우지 못하는 냉냉하고 냉엄한 현실이 있습니다. 오늘은 몇개 어두운 그림자를 기억하고자 합니다.
󰊱 어제(18일) IMF의 연례 한국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세계 경제 경찰」이라는 IMF의 각국 경제 평가 보고서는 세계적 권위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IMF는 한국 경제의 성장세가 둔화할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GDP 성장률은 올해 3.0%, 내년 2.9%, 2020년 2.8%, 2021년 2.7%, 문 대통령 임기말인 2022년 2.6%로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IMF는 사회복지정책과 함께, 생산성 향상, 구조개혁, 기반시설 투자 확대를 통해서 성장률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진단합니다. 나아가, 최저임금의 급격한 추가 인상은 저숙련 노동자와 청년층의 실업률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 맞지만 들으려 하지 않는 카산드라의 경종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 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으로 한국경제에 큰 숙제를 안겨주었습니다. 이 문제는 본질적이고 본원적인 대책 강구가 절대 필요한 사안입니다.
△ 이와는 별개로, 군산경제, 전북경제 회생 대책에 정부는 즉각 착수해야 합니다. 정부 관계기관의 타성적 소극주의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최근 대형 화재참사 현장에는 대통령, 총리, 장관들이 줄지어 찾아갑니다. 군산 폐쇄 현장에는 관계자들의 발길이 닿질 않습니다. 총리는 물론 관계 장관조차 군산 참사현장에 그 모습을 보이질 않습니다. 정부 관계기관의 즉각적 대응과 대처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 무허가·미허가 축사 적법화 문제에도 정부가 잘 보이질 않습니다. 3월 24일의 적법화 최종일을 앞두고 적법화율은 20.4%에 불과합니다. 80%의 축산 농가들이 불법 제재를 받고, 축사 사용중지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 지난 1월 23일부터 전국 축산단체 대표 8명이 국회 앞에서 28일째 철야농성중입니다. 13일째 철야 단식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럼에도, 지난 주 국무조정실 차관회의는 환경부와 농식품부가 대립하면서 아무 결론 없이 끝났다 합니다.
△ 국무총리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농림부장관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국무회의는 왜 하는 것이고, 국무조정실은 뭘 조정하고 있습니까? 정부는 아직도 설 연휴중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