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수령 폐지에 관한 입장을 물었을 뿐, 병력출동 문제 검토 요청한 적 없어-
- 해당 문건은 의원실로 제출된 적도, 공개된 적도 없었던 내부 문건-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철희 의원(비례대표)은 21일 어제 방송된 “탄핵 촛불집회 ‘위수령 검토’ 사실로 … 국방부 문건 나와” 보도와 관련해 일부 언론에 소개된 한민구 前 장관의 해명을 반박했다. 먼저 ‘의원질의에 대한 응답문건’이라는 취지의 해명은 사실관계부터 맞지 않다. 당시 이철희 의원실에서 국방부로 ‘위수령 폐지’와 관련한 입장을 여러 차례 물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병력출동’이나 ‘무기사용’에 대한 입장을 요구한 적은 없다. 위수령에 대한 법률검토(첨부문건1: 위수령에 대한 이해)와 병력출동에 대한 법률검토(첨부문건2: 군의 질서유지를 위한 병력 출동 관련 문제검토)가 같은 맥락이라는 것은 납득되기 어려운 주장이다.
한 前 장관의 해명이 설득력을 잃는 또 다른 이유는 의원실 요청으로 작성됐다는 문건이 정작 의원실로 제출된 적이 없다는 점이다. 사실 해당 문건은 문제가 불거지고 나서야 존재가 처음으로 확인됐다. 또한 당시 국방부나 합참에서 의원실로 보내온 답변자료 어디에도 의원실 요청으로 검토했다는 군의 질서유지를 위한 병력출동 관련 내용은 들어 있지도 않다
백번 양보 하면, <위수령에 대한 이해> 문건은 의원실 질의 답변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군의 질서유지를 위한 병력 출동 관련 문제 검토> 문건은 의원실의 요구와는 무관한 별개의 것이다. 특히 해당 문건이 한 前 장관이 직접 추가로 지시해 작성됐다는 점에서, 차라리 개인적 호기심 차원에서 알아봤다면 모를까 엉뚱한 핑계를 대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