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석규 전라남도교육감 예비후보는 “전남도민이면 누구나 청원을 통한 전남교육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이를 교육감이 직접 듣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소통의 창구가 필요하다”며 ‘전남교육 도민청원제 도입’을 약속했다.현재 전남교육청이 운영하고 있는 ‘교육감 신문고’의 활용도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신문고를 통한 ‘교육정책 제안 및 건의’사항은 일단 제안서 실무위원회와 해당부서의 검토과정을 거쳐 그 수용여부가 결정된다.
제안내용도 비판, 단순 건의, 진정 등 민원 일색인데다 이마저 정책에 반영되는 사례 또한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정책반영률은 지난 2015년 16%로 가장 높았다가 2016년과 2017년 연속 10%를 밑돌고 있어, 공론화 창구로서 신문고 자체가 유명무실하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이에 대해 고 후보는 “도민청원제는 전남교육정책 및 도민과의 소통에 있어서 동맥경화 현상을 해소시켜줄 수 있는 제도”라며 “실명 청원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관련 비리고발 등은 익명으로 청원이 가능하도록 운영해야 청원제의 취지에 부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세부방침은 ▲운영을 위한 기준안 마련 ▲교육감 직접 관리 ▲해당 실과별 검토과정을 거쳐 청원인이 직접 청취 등의 시스템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고 후보는 “전남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운영될 ‘전남교육 도민청원제’는 오는 8월1일부터 개설할 예정”이라며 “교육공동체는 물론 도민들을 대상으로 ‘누구나 어디에서나 무엇이든지’ 청원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투명하고 청렴한 전남교육을 실현하는 데 든든한 밑돌을 놓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