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전남형 기본소득제도’ 도입 추진
김영록, ‘전남형 기본소득제도’ 도입 추진
by 목포교차로 2018.06.05
저소득 농어민, 미취업 청년 등 소득 취약계층 대상
“정부 수당·연금 등과 연계…‘지역상품권’ 시범 지급”
“정부 수당·연금 등과 연계…‘지역상품권’ 시범 지급”
김영록 더불어민주당 전남도지사 후보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해 도 내 미취업 청년과 저소득 농어민 등이 적정수준의 생활자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전남형 기본소득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5일 밝혔다.문재인 정부는 올 9월부터 아동수당을 도입해 만 0세에서 6세까지 월 10만원을 지급하고, 노인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도 각각 월 25만씩 지급할 예정이다.
하지만 미취업 청년들과 저소득 농어민 등 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보장 제도는 아직 도입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김 후보는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아동수당, 노인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과 연계해 청년과 농어민 등 취약계층의 소득지원수당을 포괄하는 통합적 ‘전남형 기본소득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도지사에 당선될 경우 ‘전남형 기본소득 도입 추진위’를 구성해 청년, 농민 등이 포함된 기본소득제 도입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김 후보는 그러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우선 청년과 농민에게 일정액의 기본소득을 ‘지역상품권’으로 시범 지급하고, 지방분권 개헌 등에 맞춰 이를 점차 현실화시켜 나간다는 구상이다.
김 후보는 “4차 산업혁명의 급진전에 따른 일자리 감소와 양극화 심화 등에 대한 대안으로 노동시간 단축 및 기본소득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며 “하지만 농어민과 미취업 청년들의 경우 여기서마저 배제돼 있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농어민은 힘든 환경에서 일을 하면서도 최저임금 같은 소득보장제도가 없어 생활고를 겪고 있고, 취업을 준비해야 할 청년들은 당장의 생계를 위해 저임금 단기 일자리를 전전하고 있어 이들의 소득 안정을 위한 통합적 기본소득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김 후보 “처음부터 본궤도에 오르기는 쉽지 않겠지만 전남의 실정에 맞는 기본소득제도를 지금부터 준비해간다는 생각으로 추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영록 후보는 문재인 정부 초대 농식품부 장관, 18·19대 국회의원, 전남도 경제통상국장과 행정부지사를 역임했다.
하지만 미취업 청년들과 저소득 농어민 등 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보장 제도는 아직 도입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김 후보는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아동수당, 노인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과 연계해 청년과 농어민 등 취약계층의 소득지원수당을 포괄하는 통합적 ‘전남형 기본소득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도지사에 당선될 경우 ‘전남형 기본소득 도입 추진위’를 구성해 청년, 농민 등이 포함된 기본소득제 도입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김 후보는 그러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우선 청년과 농민에게 일정액의 기본소득을 ‘지역상품권’으로 시범 지급하고, 지방분권 개헌 등에 맞춰 이를 점차 현실화시켜 나간다는 구상이다.
김 후보는 “4차 산업혁명의 급진전에 따른 일자리 감소와 양극화 심화 등에 대한 대안으로 노동시간 단축 및 기본소득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며 “하지만 농어민과 미취업 청년들의 경우 여기서마저 배제돼 있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농어민은 힘든 환경에서 일을 하면서도 최저임금 같은 소득보장제도가 없어 생활고를 겪고 있고, 취업을 준비해야 할 청년들은 당장의 생계를 위해 저임금 단기 일자리를 전전하고 있어 이들의 소득 안정을 위한 통합적 기본소득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김 후보 “처음부터 본궤도에 오르기는 쉽지 않겠지만 전남의 실정에 맞는 기본소득제도를 지금부터 준비해간다는 생각으로 추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영록 후보는 문재인 정부 초대 농식품부 장관, 18·19대 국회의원, 전남도 경제통상국장과 행정부지사를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