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문건에 대한 국방장관, 기무사령관, 기무부대장
“기무사 문건에 대한 국방장관, 기무사령관, 기무부대장
by 목포교차로신문 나정권기자 2018.07.25
사 문건에 대한 국방장관, 기무사령관, 기무부대장 진실 공방 철저하게 밝혀 군 기강 바로 세워야”“협치 내각, 연정 차이 없어.. 개혁 세력이 책임지고 개혁하자는 것이 핵심... 한국당과 사안별 협치 가능할 수도 있지만 연정은 제2의 YS식 3당 합당으로 반대”
“협치 내각, 장관 자리 문제도 아니고 떡 주듯 하는 것도 예의 아냐... 토론 통한 합의 도출이 먼저”
“협치 내각으로 개혁벨트 구성해서 민생 경제 법안 통과 견인해야”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교섭단체 붕괴....복원 방법 모색 중”
“협치 내각, 장관 자리 문제도 아니고 떡 주듯 하는 것도 예의 아냐... 토론 통한 합의 도출이 먼저”
“협치 내각으로 개혁벨트 구성해서 민생 경제 법안 통과 견인해야”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교섭단체 붕괴....복원 방법 모색 중”
민주평화당 박지원 전 대표는 “쿠데타 모의 기무사 문건 진실 규명도 중요하지만, 어제 벌어진 국방부장관, 기무사령관, 기무부대장의 진실공방에 대해서도 대통령께서 군 통수권자로서 철저히 조사해 거짓말한 사람을 반드시 처벌하고, 군 기강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오늘(7.24) 아침 MBC-R <이범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기무 부대장은 국방장관이 14명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기무사 문건 내용이 큰 문제가 없다고 말을 했다고 하고, 기무사령관도 장관에게 20분간 보고를 했다고 하는데, 장관은 군 대장 출신 장관으로서 명예를 걸고 그런 일은 없었다, 보고도 4분이었다는 등 우리 군이 국민 앞에서 볼썽사나운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였다”며 “어떻게 이런 일이 공공연하게 일어 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박 전 대표는 “아직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속단할 수는 없지만 모든 사실을 밝혀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박 전 대표는 청와대의 협치 내각에 대한 질문에 “저는 지난 대선, 그리고 문재인정부 출범 때부터 법과 제도에 의한 시스템 개혁으로 촛불혁명을 완수하려면 129석에 불과한 민주당이 당시 국민의당, 정의당과 개혁벨트를 구성해야 한다고 했지만 되지 않았고, 이번 하반기 국회에서라도 157석 개혁벨트를 구성해서 협치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청와대, 민주당 일부와 의견을 나누다 협치를 하는 것도 좋지만 더 확실하게 책임을 지는 연정으로 가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다”고 소개했다.
박 전 대표는 “협치 내각이든, 연정이든 다 같은 말이고 핵심은 개혁 세력이 책임을 지고 개혁을 해 나가자는 것”이라며 “청와대 협치 내각은 한국당과도 대연정을 하자는 것 같은데, 한국당은 남북관계 개선 등의 노력을 반대하고, 이념과 정체성 등에서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 협치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한국당까지 연정이 확대되는 것은 제2의 YS식 3당 합당으로 확실하게 반대하고 또 한국당도 청와대의 제안에 대해서 일언지하 거절을 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청와대의 협치 내각 제안이 야당에게 장관 한, 두 자리 주면서 마치 배고픈 사람에게 떡 하나 주듯 너 먹으라는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것은 상대 정당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문제는 자리가 아니라 토론을 통해 연정을 합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협치 내각이 되어도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개혁법안을 처리할 수 없다’는 질문에 “박근혜 탄핵안을 가결시켰던 과정처럼 일단 157석의 개혁 벨트를 만들어 국민 여론을 통해 압박을 하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고 오늘 대법관 인사청문회가 끝나면 본회의 인준이 필요한데, 이것도 민주당 단독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우선 157석의 개혁벨트를 구성해 국회 과반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협치 내각이 구성되면 가장 먼저 국회 선진화법,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민생 경제 법안, 그리고 임대차 보호법 및 아파트 분양원가공개 등 개혁 민생 법안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노회찬 대표 사망으로 평화와 정의의 모임 교섭단체가 붕괴되었다는 질문에 “교섭단체를 복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지만 아직 현실화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박 전 대표는 “아직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속단할 수는 없지만 모든 사실을 밝혀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박 전 대표는 청와대의 협치 내각에 대한 질문에 “저는 지난 대선, 그리고 문재인정부 출범 때부터 법과 제도에 의한 시스템 개혁으로 촛불혁명을 완수하려면 129석에 불과한 민주당이 당시 국민의당, 정의당과 개혁벨트를 구성해야 한다고 했지만 되지 않았고, 이번 하반기 국회에서라도 157석 개혁벨트를 구성해서 협치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청와대, 민주당 일부와 의견을 나누다 협치를 하는 것도 좋지만 더 확실하게 책임을 지는 연정으로 가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다”고 소개했다.
박 전 대표는 “협치 내각이든, 연정이든 다 같은 말이고 핵심은 개혁 세력이 책임을 지고 개혁을 해 나가자는 것”이라며 “청와대 협치 내각은 한국당과도 대연정을 하자는 것 같은데, 한국당은 남북관계 개선 등의 노력을 반대하고, 이념과 정체성 등에서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 협치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한국당까지 연정이 확대되는 것은 제2의 YS식 3당 합당으로 확실하게 반대하고 또 한국당도 청와대의 제안에 대해서 일언지하 거절을 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청와대의 협치 내각 제안이 야당에게 장관 한, 두 자리 주면서 마치 배고픈 사람에게 떡 하나 주듯 너 먹으라는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것은 상대 정당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문제는 자리가 아니라 토론을 통해 연정을 합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협치 내각이 되어도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개혁법안을 처리할 수 없다’는 질문에 “박근혜 탄핵안을 가결시켰던 과정처럼 일단 157석의 개혁 벨트를 만들어 국민 여론을 통해 압박을 하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고 오늘 대법관 인사청문회가 끝나면 본회의 인준이 필요한데, 이것도 민주당 단독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우선 157석의 개혁벨트를 구성해 국회 과반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협치 내각이 구성되면 가장 먼저 국회 선진화법,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민생 경제 법안, 그리고 임대차 보호법 및 아파트 분양원가공개 등 개혁 민생 법안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노회찬 대표 사망으로 평화와 정의의 모임 교섭단체가 붕괴되었다는 질문에 “교섭단체를 복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지만 아직 현실화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