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자료 유출 공방, 심 의원 침소봉대도 초동 대처
“심재철 자료 유출 공방, 심 의원 침소봉대도 초동 대처
by 목포교차로신문 나정권기자 2018.10.01
공방, 심 의원 침소봉대도 초동 대처 잘못한 청와대 정부도 문제...문제 있다면 검찰 수사 결과에 책임지면 될 일”
“심재철 대정부질문,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질문하고 정부도 당당하게 답변하면 돼”
‘유은혜 장관 후보자, 결정적 하자 없어 대통령 임명 강행하실 것... 정치인 출신 장관 교육계 현안 해결할 것으로 기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차량 및 전 대법관 압수수색... 만시지탄이지만 사법농단 수사 본격화된 것은 긍정적”
“평화당 일부 의원 탈당설, 한두달 전 탈당 만류한 사실은 있어... 민중당 포함 교섭단체 재추진에 대한 당내 의원 반발인 듯”
“심재철 대정부질문,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질문하고 정부도 당당하게 답변하면 돼”
‘유은혜 장관 후보자, 결정적 하자 없어 대통령 임명 강행하실 것... 정치인 출신 장관 교육계 현안 해결할 것으로 기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차량 및 전 대법관 압수수색... 만시지탄이지만 사법농단 수사 본격화된 것은 긍정적”
“평화당 일부 의원 탈당설, 한두달 전 탈당 만류한 사실은 있어... 민중당 포함 교섭단체 재추진에 대한 당내 의원 반발인 듯”
민주평화당 박지원 전 대표는 심재철 의원 자료 유출 공방과 관련해 “경미한 사안을 가지고 마치 전체인양 문제를 삼는 것도 문제이고, 초기에 심 의원을 만나 적극적인 해명을 하지 않고 고발을 한 정부의 대처도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박 전 대표는 오늘(10.1) 아침 YTN-R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서 “국회의원은 자료 확보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도 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현행법을 위반해 해킹을 통해서 자료를 확보한 것이라면 심 의원이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면 될 일이고, 반대로 시스템 상의 오류로 인한 단순한 기기 조작으로 자료를 뽑은 것이라면 정부의 초동 대처도 문제”라고 거듭 지적했다.
박 전 대표는 “청와대와 정부가 국민과 국회를 속이면서까지 그렇게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심야에 맥주를 마셨다, 사우나를 갔다, 음식점에 갔다 하는 말단지엽적인 문제로 마치 국가 예산 전체가 잘못 집행이 되었다고 국민이 청와대와 정부를 불신하게끔 침소봉대하며 싸우다 보니 서로 신경질적 반응을 보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심 의원이 대정부질문자로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대면하는 것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국민에게 알려야 할 이야기라고 판단한다면 당연히 정상적인 의정활동 차원에서 질문할 수 있고, 김동연 부총리도 보안 문건이 유출된 것에 대해서는 책임도 있지만 정부도 당당하게 맞서 정상적인 답변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청와대, 정부는 물론 언론사, 공공기관도 24시간 일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24시간 365일을 그렇게 맥주 마시고 사우나에 가고, 식사를 하면 문제가 되지만 소위 한방이 없는 이런 건을 가지고 문제삼는 것도 문제”라며 “그렇게 따지면 야당 당 대표, 원내대표가 당 운영을 위해서 지출했던 특수활동비와 달리 당 운영에 크게 소요될 것이 없는 국회 부의장 시절 심 의원의 특수활동비 등도 문제 삼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유은혜 장관 후보자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 가능성에 대해서도 “유감이지만 임명하실 것으로 본다”며 “저는 유 후보자가 교육부총리로서 위장 취업 등의 문제가 있었지만 본인이 사과를 하고 뉘우치고 있는 등 결정적인 하작 없고 특히 과거 정치인 출신 민관식 교육부장관께서 임명되어서 방송통신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등을 만들어 낸 것처럼 지금 난마처럼 얽힌 입시제도 등 교육계 현안을 풀어 낼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정치인 출신으로 총선 출마 등 1년짜리 장관이 그러한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겠느냐는 질문에 “유 후보자께서 총선 불출마 등을 약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구분이 옥에 티가 될 수는 있다”면서도 “그러나 과거정권에서도 6개월짜리 장관을 임명한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원행정처 대법관에 대한 압수수색이 시작된 것과 관련해서 “자동차 등에 대한 부분 압수수색이 부족하고 만시지탄이지만 이제 사법부가 줄줄이 기각했던 영장이 발부되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며 “검찰이 이제라도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하게 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저도 참여연대, 민변 등과 함께 사법농단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고, 지금 국민과 정치권에서는 관련 법관 탄핵 및 특별재판부 구성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법부에서 암 덩어리가 자라게 계속 놓아두면 사법무가 무너지고 국가의 한 축이 무너지기 때문에 속전속결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평화당 일부 의원들의 탈당설에 대해 “한두달 전에 그러한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그분들과 이야기해서 탈당을 만류해 잘 정리가 되었고 당 지도부에게도 이러한 이야기를 해 주었다”며 “그러나 최근 당에서 민중당 의원과 함께 평화, 정의, 민중당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문제를 다시 거론하면서 저도 그러한 교섭단체 구성에 반대하고, 그분들도 이전에 재론을 하지 않기로 한 이야기를 왜 또 꺼내느냐고 반대한 것이지 탈당을 하자고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청와대와 정부가 국민과 국회를 속이면서까지 그렇게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심야에 맥주를 마셨다, 사우나를 갔다, 음식점에 갔다 하는 말단지엽적인 문제로 마치 국가 예산 전체가 잘못 집행이 되었다고 국민이 청와대와 정부를 불신하게끔 침소봉대하며 싸우다 보니 서로 신경질적 반응을 보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심 의원이 대정부질문자로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대면하는 것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국민에게 알려야 할 이야기라고 판단한다면 당연히 정상적인 의정활동 차원에서 질문할 수 있고, 김동연 부총리도 보안 문건이 유출된 것에 대해서는 책임도 있지만 정부도 당당하게 맞서 정상적인 답변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청와대, 정부는 물론 언론사, 공공기관도 24시간 일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24시간 365일을 그렇게 맥주 마시고 사우나에 가고, 식사를 하면 문제가 되지만 소위 한방이 없는 이런 건을 가지고 문제삼는 것도 문제”라며 “그렇게 따지면 야당 당 대표, 원내대표가 당 운영을 위해서 지출했던 특수활동비와 달리 당 운영에 크게 소요될 것이 없는 국회 부의장 시절 심 의원의 특수활동비 등도 문제 삼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유은혜 장관 후보자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 가능성에 대해서도 “유감이지만 임명하실 것으로 본다”며 “저는 유 후보자가 교육부총리로서 위장 취업 등의 문제가 있었지만 본인이 사과를 하고 뉘우치고 있는 등 결정적인 하작 없고 특히 과거 정치인 출신 민관식 교육부장관께서 임명되어서 방송통신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등을 만들어 낸 것처럼 지금 난마처럼 얽힌 입시제도 등 교육계 현안을 풀어 낼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정치인 출신으로 총선 출마 등 1년짜리 장관이 그러한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겠느냐는 질문에 “유 후보자께서 총선 불출마 등을 약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구분이 옥에 티가 될 수는 있다”면서도 “그러나 과거정권에서도 6개월짜리 장관을 임명한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원행정처 대법관에 대한 압수수색이 시작된 것과 관련해서 “자동차 등에 대한 부분 압수수색이 부족하고 만시지탄이지만 이제 사법부가 줄줄이 기각했던 영장이 발부되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며 “검찰이 이제라도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하게 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저도 참여연대, 민변 등과 함께 사법농단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고, 지금 국민과 정치권에서는 관련 법관 탄핵 및 특별재판부 구성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법부에서 암 덩어리가 자라게 계속 놓아두면 사법무가 무너지고 국가의 한 축이 무너지기 때문에 속전속결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평화당 일부 의원들의 탈당설에 대해 “한두달 전에 그러한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그분들과 이야기해서 탈당을 만류해 잘 정리가 되었고 당 지도부에게도 이러한 이야기를 해 주었다”며 “그러나 최근 당에서 민중당 의원과 함께 평화, 정의, 민중당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문제를 다시 거론하면서 저도 그러한 교섭단체 구성에 반대하고, 그분들도 이전에 재론을 하지 않기로 한 이야기를 왜 또 꺼내느냐고 반대한 것이지 탈당을 하자고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