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영장 기각되고 사법농단 척결 불씨 더 커질 것”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영장 기각되고 사법농단 척결 불씨 더 커질 것”
by 목포교차로 2018.10.26
“사법농단, 이명박근혜에 근본책임 있지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거절하고 판사들도 대법원장 지시 거부했어야”
“특별재판부 설치, 검찰 수사 믿지 못해 특검 만든 것처럼 국민 70% 신뢰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법부 붕괴 막기 위한 유일한 방법”
“사법농단 수사 선택과 집중으로 양승태 구속수사하고 속전속결해 사법부 붕괴 막아야”
“한국당 김병준, 전원책 갈등 계속될 것....정치 모르는 원외 인사가 비대위원장, 조강특위 위원으로 정치권에 들어와 성공한 적 드물어”
“전원책 태극기 부대 옹호 발언, ‘도로 박근혜당’ 만들겠다는 것... 5.18 공수부대 좋은 일 했으면 공수혁명이라고 불렀을 것”
민
“특별재판부 설치, 검찰 수사 믿지 못해 특검 만든 것처럼 국민 70% 신뢰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법부 붕괴 막기 위한 유일한 방법”
“사법농단 수사 선택과 집중으로 양승태 구속수사하고 속전속결해 사법부 붕괴 막아야”
“한국당 김병준, 전원책 갈등 계속될 것....정치 모르는 원외 인사가 비대위원장, 조강특위 위원으로 정치권에 들어와 성공한 적 드물어”
“전원책 태극기 부대 옹호 발언, ‘도로 박근혜당’ 만들겠다는 것... 5.18 공수부대 좋은 일 했으면 공수혁명이라고 불렀을 것”
민
주평화당 박지원 전 대표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될 것”이라며 “그래야 사법농단 척결의 불씨를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오늘(10.26) 아침 CBS-R <김현정의 뉴스쇼>, ‘월간 박지원’ 에 출연해“임 전 차장의 직권 남용 혐의 등에 대한 검찰의 주장이 230쪽이 넘고 혐의가 약 20여개라고 한다”며 “어제 대검찰청 국감에서 임 전 차장의 구속 가능성을 묻는 저의 질문에 검찰도 기대를 하고 있지만 저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전 대표는 “사법부가 일반 국민에 대한 영장은 자동발급기처럼 90%를 발부하면서도 사법농단과 관련된 자기 판사들에 대한 압수수색, 구속영장청구에 대해서는 90% 이상을 기각하지 않느냐”며 “임 전 차장도 개인적으로 잘 알고 존경하고, 박병대 전 처장의 경우에는 우병우 민정수석이 저에 대한 재판에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내리라고 했지만 단호하게 거절했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재직 시 지역균형인사를 하신 분이지만 지금 사법농단은 그러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청와대에서 ‘들어와’ 하면 대법관들이 줄줄이 가방 싸들고 비서실장 공관으로 들어가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이 모든 것이 박근혜 책임이지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그러한 부당한 지시를 단호하게 거절했어야 하고, 판사들도 대법원장의 그러한 지시를 거부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서 “저도 그러한 주장을 맨 처음한 사람 중의 하나인데, 지금 사법부 고참 및 부장 판사, 헌법학자들이 법원 중립성 침해 등 이유로 반대하고 있고, 그러한 지적이 일면 타당할 수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특검이 왜 탄생했나, 검찰이 국민이 불신하는 수사를 했기 때문에 당시에는 초법적인 특검을 국회가 법제화한 것처럼 사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이 70%가 넘는 상황에서 사법부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별재판부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사법부가 자신들이 할 일을 하면서 특별재판부를 반대해야지 나쁜 일은 다 하고 이제와서 반대한다는 것은 정신 나간 일”이라며 “어제 국정감사에서도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사법농단 재판거래 수사를 선택과 집중으로 속전속결해야 하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국가의 틀이 붕괴된다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고 소개했다.
박 전 대표는 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과 전원책 조강특위 위원과의 갈등에 대해서 “전 위원이 한국당에 면서기로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정치 철학을 계속 이야기 할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도 두 사람의 갈등은 계속 될 것”이라며 “그러나 국회나 정당은 현직 국회의원이 중심인데, 현직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자리를 뺏으려 하면 가만히 있겠느냐, 견딜 수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김 위원장이나 전 위원이 친박, 친이 각각 3명씩만 인적 청산 했으면 110석 이상을 가진 당에 유승민이 의원 등이 들어 올 수 있다”며 “아무래도 선거가 가까워지면 정치인은 다음 재선을 생각하기 때문에 올 수도 있지만 지금 볼 때 한국당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특히 정치를 모르는 원외 인사가 비대위원장, 조강특위위원으로 들어와 성공한 적이 별로 없다”고 전망했다.
박 전 대표는 전원책 위원이 촛불혁명은 혁명이라고 하고, 태극기는 왜 부대라고 하 하느냐고 한 것에 대해 “방송 패널로 그러한 이야기를 한다면 개인적인 견해를 밝힌 것으로 이해할 수는 있지만 지금 한국당 조강특위위원으로서 당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리에 있는 분이 태극기 부대를 옹호하고 받는다는 것은 도로 박근혜 당이 되겠다는 것”이라며 “5.18 공수부대가 당시 폭력 진압을 하지 않고 좋은 일을 했다면 당연히 공수혁명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처럼 태극기 부대가 지금도 박근혜 탄핵을 옹호하고 있는데 태극기 부대지, 태극기 혁명이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박 전 대표는 “사법부가 일반 국민에 대한 영장은 자동발급기처럼 90%를 발부하면서도 사법농단과 관련된 자기 판사들에 대한 압수수색, 구속영장청구에 대해서는 90% 이상을 기각하지 않느냐”며 “임 전 차장도 개인적으로 잘 알고 존경하고, 박병대 전 처장의 경우에는 우병우 민정수석이 저에 대한 재판에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내리라고 했지만 단호하게 거절했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재직 시 지역균형인사를 하신 분이지만 지금 사법농단은 그러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청와대에서 ‘들어와’ 하면 대법관들이 줄줄이 가방 싸들고 비서실장 공관으로 들어가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이 모든 것이 박근혜 책임이지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그러한 부당한 지시를 단호하게 거절했어야 하고, 판사들도 대법원장의 그러한 지시를 거부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서 “저도 그러한 주장을 맨 처음한 사람 중의 하나인데, 지금 사법부 고참 및 부장 판사, 헌법학자들이 법원 중립성 침해 등 이유로 반대하고 있고, 그러한 지적이 일면 타당할 수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특검이 왜 탄생했나, 검찰이 국민이 불신하는 수사를 했기 때문에 당시에는 초법적인 특검을 국회가 법제화한 것처럼 사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이 70%가 넘는 상황에서 사법부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별재판부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사법부가 자신들이 할 일을 하면서 특별재판부를 반대해야지 나쁜 일은 다 하고 이제와서 반대한다는 것은 정신 나간 일”이라며 “어제 국정감사에서도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사법농단 재판거래 수사를 선택과 집중으로 속전속결해야 하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국가의 틀이 붕괴된다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고 소개했다.
박 전 대표는 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과 전원책 조강특위 위원과의 갈등에 대해서 “전 위원이 한국당에 면서기로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정치 철학을 계속 이야기 할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도 두 사람의 갈등은 계속 될 것”이라며 “그러나 국회나 정당은 현직 국회의원이 중심인데, 현직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자리를 뺏으려 하면 가만히 있겠느냐, 견딜 수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김 위원장이나 전 위원이 친박, 친이 각각 3명씩만 인적 청산 했으면 110석 이상을 가진 당에 유승민이 의원 등이 들어 올 수 있다”며 “아무래도 선거가 가까워지면 정치인은 다음 재선을 생각하기 때문에 올 수도 있지만 지금 볼 때 한국당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특히 정치를 모르는 원외 인사가 비대위원장, 조강특위위원으로 들어와 성공한 적이 별로 없다”고 전망했다.
박 전 대표는 전원책 위원이 촛불혁명은 혁명이라고 하고, 태극기는 왜 부대라고 하 하느냐고 한 것에 대해 “방송 패널로 그러한 이야기를 한다면 개인적인 견해를 밝힌 것으로 이해할 수는 있지만 지금 한국당 조강특위위원으로서 당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리에 있는 분이 태극기 부대를 옹호하고 받는다는 것은 도로 박근혜 당이 되겠다는 것”이라며 “5.18 공수부대가 당시 폭력 진압을 하지 않고 좋은 일을 했다면 당연히 공수혁명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처럼 태극기 부대가 지금도 박근혜 탄핵을 옹호하고 있는데 태극기 부대지, 태극기 혁명이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