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박지원 전 대표는 “지구 온난화 등으로 인해서 어족 자원의 분포가 많이 달라졌다”며 “정부가 어민을 위해서 어족 자원의 분포도를 시급히 파악해 다시 작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전 대표는 오늘(12.5)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전체회의에서 김영춘 해수부장관에게 “제가 어족 분포도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는 주장을 역대 장관들에게 해 왔고,김영춘 장관에게도 했다”며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장관은 “지금 연구용역 중이고, 2020년이면 모든 바다에 대한 어족 분포도가 나올 것”이라고 답변했다.
박 전 대표는 “지금 선원의 경우 한 달에 20일을 일하고 10일 쉬는데 최저 500만원임금이 보장되지만 그래도 선원을 구하기가 어렵고, 유자망 어선의 경우 외국선원 6명, 한국 선원 4명으로 조업을 나가야 하는데 한국 선원을 채울 수가 없다”며 “선원 수급 문제에 대해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저도 법사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에게도 이 문제를 다시 질의하고, 국회에서 토론회도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추가 서면 질의를 통해 ‘외국인선원 총정원제 개선, 경력 외국인선원 계속 고용 허용, 외국인선원 쿼터량 결정방식 개선, 외국인 선원 이탈신고 개선 등에 대한 해수부의 답변과 전향적인 정책전환’을 촉구했다.
박 전 대표는 “농축수협 준조합원에 대한 비과세 일몰 기한 연장이 필요하다”며 “농림부장관께서도 저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약속한 사안이니만큼 차질없이 챙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재위 소위를 통과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답변했고, 박 전 대표는 “예산 부수 법안으로 처리되는지 등 관련 현황을 파악해서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