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 비례대표제 야 3당 승리 평가 아직 일러.. 5당 합의안
“연동형 비례대표제 야 3당 승리 평가 아직 일러.. 5당 합의안
by 목포교차로신문 나정권기자 2018.12.17
비례대표제 야 3당 승리 평가 아직 일러.. 5당 합의안 벌써 딴 소리하고 대통령 지지 선관위안 국회 수용 여부도 지켜봐야”“민생개혁법안 처리 임시국회와 병행해 정개특위 선거제도 개혁 심상정 위원장 주도로 여야가 머리 맞대야”
“문재인정부 특별감찰반 존속도 문제, 권력은 필연적으로 일탈하고 첩보 보고하면 참고할 수밖에 없어”
“부패한 이명박근혜정부 민정수석실 사람 문재인정부 청와대에서 똑같은 일 하게 한 것 이해할 수 없어”
“당정청 대대적 인적 쇄신 생각해야.. 신상필벌 일벌백계 원칙 적용해 정리해야”
“한국당 현역 국회의원 21명 당협위원장 배제, 평가 다르겠지만 어마어마한 일... 공천 길 터주겠다 등 벌써부터 사탕 던지면 개혁 용두사미 될 것”
“문재인정부 특별감찰반 존속도 문제, 권력은 필연적으로 일탈하고 첩보 보고하면 참고할 수밖에 없어”
“부패한 이명박근혜정부 민정수석실 사람 문재인정부 청와대에서 똑같은 일 하게 한 것 이해할 수 없어”
“당정청 대대적 인적 쇄신 생각해야.. 신상필벌 일벌백계 원칙 적용해 정리해야”
“한국당 현역 국회의원 21명 당협위원장 배제, 평가 다르겠지만 어마어마한 일... 공천 길 터주겠다 등 벌써부터 사탕 던지면 개혁 용두사미 될 것”
민주평화당 박지원 전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5당 합의가 손학규, 이정미 대표단식 투쟁의 승리냐는 질문에 “5당 대표 합의안에 대해서도 벌써 딴소리가 나오고, 대통령께서 선관위 안을 지지한다고 하시는데 이것을 국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지도 생각해 봐야 한다”며 “손학규, 이정미 대표의 단식 투쟁으로 일정한 성과를 냈고, 또 정동영 대표도 수고하셨지만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아직은 유보적”이라고 평가했다. 박 전 대표는 오늘(12.17) 아침 YTN-R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지금 법사위나 각 상임위에 처리해야 할 민생, 개혁 법안이 산적해 있고, ‘북경노적사’. 즉 북핵 문제, 경제 문제, 노동 문제, 적폐청산, 사법부 개혁을 위해 하루라도 빨리 임시국회를 가동시켜야 한다”며 “정개특위나 사개특위 현안이 하나 걸리면 국회가 모두 정지되는 것은 옳지 못하기 때문에 임시국회는 임시국회대로 열고 정개특위의 선거제도 개혁은 심상정 위원장의 주도 하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전 대표는 청와대 특별감찰반 사태에 대해서 “역대 정부에서는 사직동에 경찰이 상주해서 그러한 일을 해 왔고 김대중 정부에서도 그러한 일을 하다가 문제가 되어 해체하고 원대 복귀를 시켰다”며 “문재인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이러한 팀을 계속 운영해 왔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고, 권력은 일탈할 수밖에 없고, 또 그런 보고를 하면 참고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민간인 사찰 등 부패한 이명박근혜정권에서 그런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 문재인정부 청와대에서 들어와서 일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왜 청와대는 이러한 분을 받아 들여 과거 관행과 습성이 지속되도록 했을까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청와대가 불법적이고 필요하지 않는 정보는 파기를 했다고 하지만 만약 파기를 했다면 당시에 그러한 정보를 더 이상 생산하지 못하도록 원대 복귀를 시켰어야지 이러한 상황을 계속 방치한 것도 궁색한 변명”이라며 “청와대에서 지금 미꾸라지 운운하는데, 그 미꾸라지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김 수사관의 보고에 대해서 임종석 비서실장과 우윤근 대사 해명이 서로 다르다는 질문에 “청와대 수사관, 행정관들은 비서실장의 일을 모르고 그것은 김 수사관이 좀 지나친 것”이라며 “저는 임종석, 우윤근 두 사람의 말을 믿는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김 수사관도 만약 자신이 보고를 했는데 윗선이 묵살을 했다고 하면 그 때 문제를 제기 했어야지 지금 불이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폭로를 하면 그 때의 정의와 지금의 정의가 왜 다르냐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지금처럼 이렇게 물고 들어가기 식으로 비겁한 일을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박 전 대표는 “저는 늘 집권 1년 반, 2년차가 되면 역대 정권에서 이러한 문제가 항상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번 일을 계기로 ‘언발에 오줌누기’ 식이 아니라 당정청이 대대적인 인적 쇄신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한다”며 “대통령께서 신상필벌, 일벌백계 원칙으로 지금 이 상황을 정리하셔야지 그렇게 않으면 집권 3년차부터 어려움에 닥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한국당의 현역의원 21명 인적 쇄신 조치에 대해서도 “보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현역의원 21명을 배제한 것은 어마어마한 것”이라며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처음부터 그렇게 했다면 엄청난 평가를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그러나 ‘의정활동을 잘 하는 사람, 반성하는 사람 등은 공천 길을 터주겠다’고 하는 등 일부에서 벌써 사탕을 던지면 한국당의 개혁은 용두사미로 끝날 수 있다”며 “한국당이 다시 박근혜당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비박이 어떻게 움직일지, 바른미래당 한 분이 입당하면 또 바른미래당에 있는 구 새누리당 출신 분들이 어떤 태도를 취할지 앞으로 정치가 좀 시끄러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전 대표는 청와대 특별감찰반 사태에 대해서 “역대 정부에서는 사직동에 경찰이 상주해서 그러한 일을 해 왔고 김대중 정부에서도 그러한 일을 하다가 문제가 되어 해체하고 원대 복귀를 시켰다”며 “문재인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이러한 팀을 계속 운영해 왔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고, 권력은 일탈할 수밖에 없고, 또 그런 보고를 하면 참고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민간인 사찰 등 부패한 이명박근혜정권에서 그런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 문재인정부 청와대에서 들어와서 일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왜 청와대는 이러한 분을 받아 들여 과거 관행과 습성이 지속되도록 했을까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청와대가 불법적이고 필요하지 않는 정보는 파기를 했다고 하지만 만약 파기를 했다면 당시에 그러한 정보를 더 이상 생산하지 못하도록 원대 복귀를 시켰어야지 이러한 상황을 계속 방치한 것도 궁색한 변명”이라며 “청와대에서 지금 미꾸라지 운운하는데, 그 미꾸라지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김 수사관의 보고에 대해서 임종석 비서실장과 우윤근 대사 해명이 서로 다르다는 질문에 “청와대 수사관, 행정관들은 비서실장의 일을 모르고 그것은 김 수사관이 좀 지나친 것”이라며 “저는 임종석, 우윤근 두 사람의 말을 믿는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김 수사관도 만약 자신이 보고를 했는데 윗선이 묵살을 했다고 하면 그 때 문제를 제기 했어야지 지금 불이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폭로를 하면 그 때의 정의와 지금의 정의가 왜 다르냐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지금처럼 이렇게 물고 들어가기 식으로 비겁한 일을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박 전 대표는 “저는 늘 집권 1년 반, 2년차가 되면 역대 정권에서 이러한 문제가 항상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번 일을 계기로 ‘언발에 오줌누기’ 식이 아니라 당정청이 대대적인 인적 쇄신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한다”며 “대통령께서 신상필벌, 일벌백계 원칙으로 지금 이 상황을 정리하셔야지 그렇게 않으면 집권 3년차부터 어려움에 닥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한국당의 현역의원 21명 인적 쇄신 조치에 대해서도 “보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현역의원 21명을 배제한 것은 어마어마한 것”이라며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처음부터 그렇게 했다면 엄청난 평가를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그러나 ‘의정활동을 잘 하는 사람, 반성하는 사람 등은 공천 길을 터주겠다’고 하는 등 일부에서 벌써 사탕을 던지면 한국당의 개혁은 용두사미로 끝날 수 있다”며 “한국당이 다시 박근혜당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비박이 어떻게 움직일지, 바른미래당 한 분이 입당하면 또 바른미래당에 있는 구 새누리당 출신 분들이 어떤 태도를 취할지 앞으로 정치가 좀 시끄러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