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경제 침략 없었다면 선거 더 어려웠을 것... 개헌 의석 확보 못해 승리 아냐”
“아베 경제 침략 없었다면 선거 더 어려웠을 것... 개헌 의석 확보 못해 승리 아냐”
by 목포교차로 나정권기자 2019.07.22
“한일군사보호협정(GSOMIA), 정부가 충분히 활용할만한 카드... 미국도 움직여”
“집권 여당이 야당과 일치단결해 정치권이 공격수 되어야 하는데 못하고 있어... 외교안보 라인 교체 대일 문제 끝나고 개각 때 문제제기해도 늦지 않아”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추경 연계로 국정 공백 및 국회 공전은 야당에게도 불리해.. 이번 주 원포인 국회 열어 추경만이라도 통과시켜야”
“볼턴 방한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중요성과 일본의 무역 보복 장기화 되면 미국은 물론 세계 경제 좋지 못하다는 것 설득해야”
“일본 이미 올 초 AI 반도체 용 ‘투웰브 나인(129) 불화수소’ 등 규제 발표했지만 정부 무대응....청와대와 정부 지금이라도 일본 동향 예의주시해야”
“집권 여당이 야당과 일치단결해 정치권이 공격수 되어야 하는데 못하고 있어... 외교안보 라인 교체 대일 문제 끝나고 개각 때 문제제기해도 늦지 않아”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추경 연계로 국정 공백 및 국회 공전은 야당에게도 불리해.. 이번 주 원포인 국회 열어 추경만이라도 통과시켜야”
“볼턴 방한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중요성과 일본의 무역 보복 장기화 되면 미국은 물론 세계 경제 좋지 못하다는 것 설득해야”
“일본 이미 올 초 AI 반도체 용 ‘투웰브 나인(129) 불화수소’ 등 규제 발표했지만 정부 무대응....청와대와 정부 지금이라도 일본 동향 예의주시해야”
민주평화당 박지원 전 대표는 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에 대해 “만약 우리에게 경제 침략, 보복을 하지 않았다면 굉장히 어려운 선거였을 것”이라며 “참의원 과반수를 확보했지만 이전 개헌 의석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승리가 아니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오늘(7.22) 아침 KBS1-R <김경래의 최강시사, 정치의 품격>에 출연해서 “민주당이 과거 야당 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에 반대했지만 지금 일본 입장에서는 이 협정이 한미일 안보를 잇는 끈으로 매주 중요하다”며 “정부가 모든 옵션을 검토한다고 하니 미국도 트럼프 발언 및 볼턴 방문 등 움직일 수밖에 없었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충분히 활용할만한 카드를 쓴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그렇다면 대통령과 5당 대표 회동 때 이 문제를 좀 더 강하게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사실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헛발질만 하다가 대일 문제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하고, 형식에 구애 없이 청와대 회동도 하겠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등 굉장히 잘 했는데 대일 문제에 대해서 정치권이 좀 더 강하게 대처했어야 한다”며 “정치권은 일치단결해서 강경하게 대응하고 청와대나 대통령은 전략을 모색하고 사태를 수습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집권 여당이 야당과 함께 정치적 공격수가 되어야 하는데 집권 여당에서 이러한 모습을 만들지 못해 안타깝다”며 “황 대표도 이번에 대일 문제에 더욱 강경하게 대처하고 추경 등 민생 현안 등에 대해서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세 번째 홈런을 쳤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추경과 국방장관 해임 건의안 연계로 국회가 공전되고 있다는 질문에 “북한 목선 귀순 사건이 터졌을 때, 제가 가장 먼저 외교안보라인은 물러가야 한다고 했지만 지금은 일본과 사실상 전쟁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장수를 바꿀 수는 없다”며 “정치권이 일치단결해 외교안보라인에 힘을 실어 주고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대통령께서도 개각을 하신다고 하니 그 때 포함시켜 달라고 하면 되는데 지금처럼 발목을 잡아 경제와 안보를 어렵게 하는 것은 야당에게도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 주라도 원 포인트 국회를 열어 추경만은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한국당에서 이번 사태 이후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지만 대북 문제의 경우에도 국방부는 강경하게 대응하고 통일부는 늘 열어 두어야 문제가 풀리지 외교부장관이 협상을 하지 않고 공격만 하면 누가 협상을 하느냐”며 “한국당은 집권을 해 보고도 그러한 비판을 하는데 참 이상하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볼턴 방한 시 우리 정부가 던져야 할 메시지나 전략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동북아시아 안정과 안보를 위해 일본은 물론 미국에게도 가장 중요한다는 점을 전달해야 한다”며 “특히 이번 사태가 장기화되면 결국 경제적으로 미국도 손해고, 중국과 일본도 손해라는 점을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어제 제가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조사를 해보니 불화수소는 반도체 제작 공정에서 청소에 사용되는 물질로 일본 수입 규모는 천 억원 대에 불과하지만 이를 개발하는 데는 수조원의 비용은 물론 시간도 굉장히 소요된다”며 “현재 삼성전자에서 쓰는 불화수소는 순도 99.999%, 즉 ‘화이브 나인(59)’이라고 하는데 우리와 중국 등에서 생산하는 것은 99.99%로 ‘포 나인(49)’으로 이러한 물질을 사용하는 별도 제품들도 있지만 지금의 반도체 생산에 사용하면 55% 효율성만 있는데 반해 일본의 기술은 이미 AI 반도체에 사용하는 투웰브 나인(129)까지 와 있고 올해 초에 규제를 하겠다고 고시를 했는데도 우리 정부가 대응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표는 “과거 김대중 정부에서도 국제민간항공운송협회(IATA)에서 보낸 규제 관련 공문을 민간이 보낸 공문이라고 해 당시 건설교통부에서 서랍 속에 넣어 두었다가 큰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도 우리 산자부 등 관련 부처도 일본의 기술개발 및 수출 동향을 파악하고 특히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이번 사태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전달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박 전 대표는 ‘그렇다면 대통령과 5당 대표 회동 때 이 문제를 좀 더 강하게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사실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헛발질만 하다가 대일 문제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하고, 형식에 구애 없이 청와대 회동도 하겠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등 굉장히 잘 했는데 대일 문제에 대해서 정치권이 좀 더 강하게 대처했어야 한다”며 “정치권은 일치단결해서 강경하게 대응하고 청와대나 대통령은 전략을 모색하고 사태를 수습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집권 여당이 야당과 함께 정치적 공격수가 되어야 하는데 집권 여당에서 이러한 모습을 만들지 못해 안타깝다”며 “황 대표도 이번에 대일 문제에 더욱 강경하게 대처하고 추경 등 민생 현안 등에 대해서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세 번째 홈런을 쳤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추경과 국방장관 해임 건의안 연계로 국회가 공전되고 있다는 질문에 “북한 목선 귀순 사건이 터졌을 때, 제가 가장 먼저 외교안보라인은 물러가야 한다고 했지만 지금은 일본과 사실상 전쟁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장수를 바꿀 수는 없다”며 “정치권이 일치단결해 외교안보라인에 힘을 실어 주고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대통령께서도 개각을 하신다고 하니 그 때 포함시켜 달라고 하면 되는데 지금처럼 발목을 잡아 경제와 안보를 어렵게 하는 것은 야당에게도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 주라도 원 포인트 국회를 열어 추경만은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한국당에서 이번 사태 이후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지만 대북 문제의 경우에도 국방부는 강경하게 대응하고 통일부는 늘 열어 두어야 문제가 풀리지 외교부장관이 협상을 하지 않고 공격만 하면 누가 협상을 하느냐”며 “한국당은 집권을 해 보고도 그러한 비판을 하는데 참 이상하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볼턴 방한 시 우리 정부가 던져야 할 메시지나 전략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동북아시아 안정과 안보를 위해 일본은 물론 미국에게도 가장 중요한다는 점을 전달해야 한다”며 “특히 이번 사태가 장기화되면 결국 경제적으로 미국도 손해고, 중국과 일본도 손해라는 점을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어제 제가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조사를 해보니 불화수소는 반도체 제작 공정에서 청소에 사용되는 물질로 일본 수입 규모는 천 억원 대에 불과하지만 이를 개발하는 데는 수조원의 비용은 물론 시간도 굉장히 소요된다”며 “현재 삼성전자에서 쓰는 불화수소는 순도 99.999%, 즉 ‘화이브 나인(59)’이라고 하는데 우리와 중국 등에서 생산하는 것은 99.99%로 ‘포 나인(49)’으로 이러한 물질을 사용하는 별도 제품들도 있지만 지금의 반도체 생산에 사용하면 55% 효율성만 있는데 반해 일본의 기술은 이미 AI 반도체에 사용하는 투웰브 나인(129)까지 와 있고 올해 초에 규제를 하겠다고 고시를 했는데도 우리 정부가 대응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표는 “과거 김대중 정부에서도 국제민간항공운송협회(IATA)에서 보낸 규제 관련 공문을 민간이 보낸 공문이라고 해 당시 건설교통부에서 서랍 속에 넣어 두었다가 큰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도 우리 산자부 등 관련 부처도 일본의 기술개발 및 수출 동향을 파악하고 특히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이번 사태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전달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