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실무회담 결렬, 회담 시작에 의미, 11월 중 다시 열릴 것
“북미실무회담 결렬, 회담 시작에 의미, 11월 중 다시 열릴 것
by 목포교차로 나정권기자 2019.10.07
미실무회담 결렬, 회담 시작에 의미, 11월 중 다시 열릴 것... 실무회담 교착되면 북미 두 정상이 직접 만나 풀 수도 있어” “북, 싱가포르 회담에 기반한 벼랑 끝 외교, 미, 하노이 노딜에 조건 추가한 탐색전 및 초강대국 외교가 충돌한 것”
“미 영변 핵 플러스알파, 석탄 섬유 수출 제재 유예 제시했지만 북은 체제 보장에 방점 찍은 듯”
“서초동 광화문 집회로 민심은 확인 돼 이제 정치, 국회의 시간 만들어야... 대통령 여야 영수회담으로 정치적 결단해야”
“조국 장관 소환 여부, 정 교수 진술에 달여 있어... 정교수 구속 여부 및 조 장관 소환 기소 여부 등 굉장히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로 검찰도 고심할 것”
“윤석열 검찰개혁안, 검찰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부터 당장하자는 뜻으로 이해하고 높이 평가”
“미 영변 핵 플러스알파, 석탄 섬유 수출 제재 유예 제시했지만 북은 체제 보장에 방점 찍은 듯”
“서초동 광화문 집회로 민심은 확인 돼 이제 정치, 국회의 시간 만들어야... 대통령 여야 영수회담으로 정치적 결단해야”
“조국 장관 소환 여부, 정 교수 진술에 달여 있어... 정교수 구속 여부 및 조 장관 소환 기소 여부 등 굉장히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로 검찰도 고심할 것”
“윤석열 검찰개혁안, 검찰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부터 당장하자는 뜻으로 이해하고 높이 평가”
대안신당 박지원 전 대표는 북미실무협상 결렬에 대해서 “북한은 속도전, 미국은 탐색전에 치중하면서 미국의 전형적인 초강대국 외교와 북한의 살라미, 벼랑 끝 외교 전술이 충돌한 것”이라며 “그러나 북미 회담이 시작되었다는 데에 의미를 두어야 하고 2주내는 어렵겠지만 11월 중에 다시 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전 대표는 오늘(10.7) 아침 KBS1-R <김경래의 최강시사, 정치의 품격>에 고정출연해서 “북한은 늘 온건파에게 힘을 실어 주기 보다는 강경파에게 빌미를 주는 경향이 있다”며 “북한이 트럼프의 재선 여부를 쥐고 있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망상을 버려야 한다고 저는 늘 충고해 왔는데, 북한이 트럼프 재선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범위는 매우 좁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북한의 성명과 달리 미국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왔다고 하는데 무엇을 가져 왔을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하노이 정상회담 합의문을 사전 보도한 미국 인터넷 매체 복스 뉴스나 뉴욕 타임즈에 의하면 미국은 영변 핵 플러스 알파, 우리는 지금까지 ICBM이라고 생각했지만 고농축 우라늄 생산 중단을 제안하며 북한 섬유, 석탄 수출 제재 조치를 유예했을 것”이라며 “그러나 북한은 체제 보장에 방점을 둔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북한은 체제 보장과 경제 제재 완화 양수겸장을 하며 싱가포르 회담을 상기시키며 종전협정, 연락사무소, 무역대표부 설치 등과 같은 것을 생각했을 것이고, 미국은 하노이 노딜에서 새로운 조건을 주면 딜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북한은 연말을 시한으로, 미국은 2주 내 재개를 말했지만 2주 내 회담재개는 좀 어려울 것 같지만 그 가능성을 닫아 둘 필요는 없다”면서도 “11월 중에는 다시 대화가 재개될 것이고, 만약 실무회담이 잘 안 되더라도 트럼프, 김정은의 특성상 서로 직접 만나 톱 다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김정은의 연내 답방에 대해 “우리의 희망과 가능성을 담은 분석으로 저는 지금도 오면 좋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김정일, 김정은 두 정상을 만나 본 결과에 의하면 신변 경호 문제를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과연 부산까지 올 수 있을까 생각해 본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서초동 광화문 집회에 대해서 “이제 진영 논리로 갈려 의견 표명은 충분히 했고 다행히 어제 서초동 집회가 지난 개천절 광화문 집회와 같은 300만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세 대결은 이제 멈추었으면 한다”며 “동원을 했건 자발적이건 민심은 표출된 것이기 때문에 이제 국회, 정치권으로 민심을 가지고 와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저는 조국 장관 수사가 끝나는 애프터 조국, 포스트 조국을 준비해야 한다고 이야기 했는데 사법부의 판단에 맡기자는 대통령과 조 장관의 발언도 법원이 의 최종 판단을 할 때까지 서초동에서 광화문에서 민심이 활활 타게 두어야 하느냐는 문제가 있다”며 “검찰도 법무부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조 장관 소환 및 기소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정경심 교수의 진술 여부에 달려 있지만 조 장관과 관련된 직접적 의혹은 제기되지 않았고 본인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애매모한 진술로 소환할 수 있을까 하는 의견과 조 장관을 소환 조사하지 않고 수사를 끝내는 것도 납득할 수가 없다는 의견도 있고, 정 교수를 불구속, 구속하느냐, 조 장관을 소환하느냐, 기소하느냐에 따라 예상되는 많은 논란과 파장이 있기 때문에 검찰도 굉장히 고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대통령께서 여야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충분하게 소통하고 정치적 결단으로 풀어야 한다”며 “조국, 윤석열은 운명공동체로 누가 이기고 지는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검찰 개혁은 개혁대로 검찰 수사는 수사대로 하면서 정치를 통해 해결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윤석열 총장의 검찰 자체 개혁안이 조국 수사는 하지 말라는 사인 아니냐는 질문에 “대통령과 장관도 검찰 개혁을 이야기 했고, 촛불 민심으로 확인된 검찰 개혁도 있기 때문에 검찰이 법 개정이 아닌 내규로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하겠다는 뜻으로 본다”며 “개혁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누구를 기다리며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했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북한의 성명과 달리 미국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왔다고 하는데 무엇을 가져 왔을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하노이 정상회담 합의문을 사전 보도한 미국 인터넷 매체 복스 뉴스나 뉴욕 타임즈에 의하면 미국은 영변 핵 플러스 알파, 우리는 지금까지 ICBM이라고 생각했지만 고농축 우라늄 생산 중단을 제안하며 북한 섬유, 석탄 수출 제재 조치를 유예했을 것”이라며 “그러나 북한은 체제 보장에 방점을 둔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북한은 체제 보장과 경제 제재 완화 양수겸장을 하며 싱가포르 회담을 상기시키며 종전협정, 연락사무소, 무역대표부 설치 등과 같은 것을 생각했을 것이고, 미국은 하노이 노딜에서 새로운 조건을 주면 딜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북한은 연말을 시한으로, 미국은 2주 내 재개를 말했지만 2주 내 회담재개는 좀 어려울 것 같지만 그 가능성을 닫아 둘 필요는 없다”면서도 “11월 중에는 다시 대화가 재개될 것이고, 만약 실무회담이 잘 안 되더라도 트럼프, 김정은의 특성상 서로 직접 만나 톱 다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김정은의 연내 답방에 대해 “우리의 희망과 가능성을 담은 분석으로 저는 지금도 오면 좋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김정일, 김정은 두 정상을 만나 본 결과에 의하면 신변 경호 문제를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과연 부산까지 올 수 있을까 생각해 본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서초동 광화문 집회에 대해서 “이제 진영 논리로 갈려 의견 표명은 충분히 했고 다행히 어제 서초동 집회가 지난 개천절 광화문 집회와 같은 300만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세 대결은 이제 멈추었으면 한다”며 “동원을 했건 자발적이건 민심은 표출된 것이기 때문에 이제 국회, 정치권으로 민심을 가지고 와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저는 조국 장관 수사가 끝나는 애프터 조국, 포스트 조국을 준비해야 한다고 이야기 했는데 사법부의 판단에 맡기자는 대통령과 조 장관의 발언도 법원이 의 최종 판단을 할 때까지 서초동에서 광화문에서 민심이 활활 타게 두어야 하느냐는 문제가 있다”며 “검찰도 법무부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조 장관 소환 및 기소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정경심 교수의 진술 여부에 달려 있지만 조 장관과 관련된 직접적 의혹은 제기되지 않았고 본인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애매모한 진술로 소환할 수 있을까 하는 의견과 조 장관을 소환 조사하지 않고 수사를 끝내는 것도 납득할 수가 없다는 의견도 있고, 정 교수를 불구속, 구속하느냐, 조 장관을 소환하느냐, 기소하느냐에 따라 예상되는 많은 논란과 파장이 있기 때문에 검찰도 굉장히 고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대통령께서 여야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충분하게 소통하고 정치적 결단으로 풀어야 한다”며 “조국, 윤석열은 운명공동체로 누가 이기고 지는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검찰 개혁은 개혁대로 검찰 수사는 수사대로 하면서 정치를 통해 해결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윤석열 총장의 검찰 자체 개혁안이 조국 수사는 하지 말라는 사인 아니냐는 질문에 “대통령과 장관도 검찰 개혁을 이야기 했고, 촛불 민심으로 확인된 검찰 개혁도 있기 때문에 검찰이 법 개정이 아닌 내규로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하겠다는 뜻으로 본다”며 “개혁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누구를 기다리며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했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