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찰 개혁 길 터, 이제는 국회가 법과 제도로 마무리 해야”
“조국 검찰 개혁 길 터, 이제는 국회가 법과 제도로 마무리 해야”
by 목포교차로 나정권기자 2019.10.17
“한국당, 내내 침묵하다 조국 사퇴 후 공수처 반대로 개혁 발목 잡아서는 안 돼 ...광장 나가지 말고 국회에서 협의해 개혁 법안 처리해야”“대안신당이 찬성하면 패스트 트랙 법안 통과 가능... 민주당이 정의당 등 야당에게 잘 설명하면 사법 검찰개혁 법안 우선 처리도 가능할 것”
“대안신당이 결정하면 본회의 통과...리딩 파티로 개혁 입법 주도해야”
“차기 법무부장관,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 함께 추진하고 한국당 등 국회 설득하려면 현실 정치인이 가장 좋아”
“북한, 정상국가 지향한다고 하지만 비정상적 모습 월드컵 예선전에서 보여줘... 김정은 백두산 등정 등 북미실무회담 앞두고 미국에 보내는 압박 메시지”
“대안신당이 결정하면 본회의 통과...리딩 파티로 개혁 입법 주도해야”
“차기 법무부장관,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 함께 추진하고 한국당 등 국회 설득하려면 현실 정치인이 가장 좋아”
“북한, 정상국가 지향한다고 하지만 비정상적 모습 월드컵 예선전에서 보여줘... 김정은 백두산 등정 등 북미실무회담 앞두고 미국에 보내는 압박 메시지”
“유승민 박근혜 탄핵 인정, 반성의 길 계속 가면 성공하는 보수될 것.. 그러나 결국 한국당과 통합하지 않을까 생각. 대안신당 박지원 전 대표는 “국민과 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검찰 개혁의 길을 트고 조 장관이 물러났고 이제 법무부 훈령, 대검 규칙 등으로 실시된다”며 “이제 국회에서는 법과 제도에 의한 검찰 개혁, 즉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표는 오늘(10.16) tbs-R <김어준의 뉴스공장, 정치 9단주>에 고정출연해 “국회에서 이러한 일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그동안 침묵하다가 조 장관 사퇴 직후 느닷없이 반대하는 한국당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며 “한국당은 다시 광장으로 나갈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들어와 논의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국회 사개특위 검경소위 위원인 제 기억으로 한국당에서는 곽상도 의원만 미국의 FBI처럼 수사청을 만들어 수사하고 기소는 검찰이 하자고 했다”며 “한국당이 반대를 할 수는 있겠지만 개혁의 발목을 잡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조국 청문회 당시에도 한국당은 검찰개혁을 반대한 것이 아니라 왜 그 개혁을 조 후보자만이 할 수 있느냐는 논리를 폈다”면서 “검찰 개혁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면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논의에 당장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공수처 법안은 여야 4당이 협의해서 합의 처리하기로 했기 때문에 한국당도 논의에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하면 된다”면서도 “지금처럼 반대만 한다면 국회의장께서도 10월 29일 이후에는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하신 만큼 그때부터는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고 대안신당, 민주당, 정의당, 바른미래당 일부에서 찬성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본회의 통과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선거제법을 먼저 처리하기로 합의한 내용이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정개특위에서 행안위로 넘어간 선거법의 경우 12월초부터 상정이 가능하다”면서 “민주당이 정의당과 다른 야당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구하면 사법개혁, 검찰개혁 법안부터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대안신당이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의 키를 쥐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개혁을 주도해야 하고 캐스팅 보터가 기회주의라는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개혁 법안 처리를 선제적으로 결정하는 리딩 파티가 되어야 한다”며 “대안신당 회의에서 저는 이러한 주장을 계속하고 있고, 국정감사가 끝나면 패스트 트랙 법안 처리 및 현안에 대한 토론을 하고 입장을 최종적으로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피의사실 공표 및 공개 소환 금지, 특수부 축소 등 검찰 개혁 방안들이 이제 대검 규칙이나 국무회의 의결로 실시되지만 지금까지 역대 정권에서도 하지 못한 검찰의 심야조사, 강압수사, 별건 수사 금지 등 국민과 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검찰 개혁을 저는 높이 평가 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조국 장관이 검찰 개혁의 길을 텄다”고 다시한번 평가했다.
박 전 대표는 “한국당은 문재인의 대통령 임기가 2년반 남았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며 “어제 대통령께서 법무부장관 대행인 차관과 검찰국장을 불러 검찰개혁을 직접, 끝까지 챙기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 주셨다”며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인 열망과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대변하고 함께 추진하기 위해서, 또 한국당이 강하게 반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관 후보자로 여러 좋은 분들이 거론되지만 현실적으로 정치인 장관이 더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월드컵 남북 축구 예선전에 대한 북한의 태도에 대해서 “북한이 정상 국가를 지향하고 있다고 하지만 지극히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인 것으로 유감”이라며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이 김여정 현송월 등과 함께 백마를 타고 백두산을 등반하며 미국의 강요한 고통이 인민들의 분노로 바뀌었다고 한 것처럼 이번 모습도 북미 실무회담을 앞두고 미국에 대한 압박의 메시지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유승민 바른미래당 전 대표의 향후 행보를 묻는 질문에 “유 대표가 지금처럼 박근혜 탄핵을 인정하고, 보수의 길을 간다면 성공할 것이고 그것이 옳은 길”이라면서도 “그러나 결국은 한국당과 통합으로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전 대표는 오늘(10.16) tbs-R <김어준의 뉴스공장, 정치 9단주>에 고정출연해 “국회에서 이러한 일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그동안 침묵하다가 조 장관 사퇴 직후 느닷없이 반대하는 한국당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며 “한국당은 다시 광장으로 나갈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들어와 논의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국회 사개특위 검경소위 위원인 제 기억으로 한국당에서는 곽상도 의원만 미국의 FBI처럼 수사청을 만들어 수사하고 기소는 검찰이 하자고 했다”며 “한국당이 반대를 할 수는 있겠지만 개혁의 발목을 잡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조국 청문회 당시에도 한국당은 검찰개혁을 반대한 것이 아니라 왜 그 개혁을 조 후보자만이 할 수 있느냐는 논리를 폈다”면서 “검찰 개혁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면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논의에 당장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공수처 법안은 여야 4당이 협의해서 합의 처리하기로 했기 때문에 한국당도 논의에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하면 된다”면서도 “지금처럼 반대만 한다면 국회의장께서도 10월 29일 이후에는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하신 만큼 그때부터는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고 대안신당, 민주당, 정의당, 바른미래당 일부에서 찬성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본회의 통과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선거제법을 먼저 처리하기로 합의한 내용이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정개특위에서 행안위로 넘어간 선거법의 경우 12월초부터 상정이 가능하다”면서 “민주당이 정의당과 다른 야당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구하면 사법개혁, 검찰개혁 법안부터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대안신당이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의 키를 쥐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개혁을 주도해야 하고 캐스팅 보터가 기회주의라는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개혁 법안 처리를 선제적으로 결정하는 리딩 파티가 되어야 한다”며 “대안신당 회의에서 저는 이러한 주장을 계속하고 있고, 국정감사가 끝나면 패스트 트랙 법안 처리 및 현안에 대한 토론을 하고 입장을 최종적으로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피의사실 공표 및 공개 소환 금지, 특수부 축소 등 검찰 개혁 방안들이 이제 대검 규칙이나 국무회의 의결로 실시되지만 지금까지 역대 정권에서도 하지 못한 검찰의 심야조사, 강압수사, 별건 수사 금지 등 국민과 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검찰 개혁을 저는 높이 평가 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조국 장관이 검찰 개혁의 길을 텄다”고 다시한번 평가했다.
박 전 대표는 “한국당은 문재인의 대통령 임기가 2년반 남았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며 “어제 대통령께서 법무부장관 대행인 차관과 검찰국장을 불러 검찰개혁을 직접, 끝까지 챙기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 주셨다”며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인 열망과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대변하고 함께 추진하기 위해서, 또 한국당이 강하게 반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관 후보자로 여러 좋은 분들이 거론되지만 현실적으로 정치인 장관이 더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월드컵 남북 축구 예선전에 대한 북한의 태도에 대해서 “북한이 정상 국가를 지향하고 있다고 하지만 지극히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인 것으로 유감”이라며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이 김여정 현송월 등과 함께 백마를 타고 백두산을 등반하며 미국의 강요한 고통이 인민들의 분노로 바뀌었다고 한 것처럼 이번 모습도 북미 실무회담을 앞두고 미국에 대한 압박의 메시지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유승민 바른미래당 전 대표의 향후 행보를 묻는 질문에 “유 대표가 지금처럼 박근혜 탄핵을 인정하고, 보수의 길을 간다면 성공할 것이고 그것이 옳은 길”이라면서도 “그러나 결국은 한국당과 통합으로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