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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식(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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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 구속 영장 발부 사법부 판단 존중... 정교수 측 건강 문제 부각

“정경심 교수, 구속 영장 발부 사법부 판단 존중... 정교수 측 건강 문제 부각

by 목포교차로 나정권기자 2019.10.24

심 교수, 구속 영장 발부 사법부 판단 존중... 정교수 측 건강 문제 부각 보다는 혐의 사실 자체 부인 전략으로 대응한 듯”“정 교수 구속, 조국 전 장관과 자녀에게는 더 나은 결과... 향후 법정에서 혐의 다툼과 건강 문제 부각될 듯”
“계엄 문건, 황교안 책임론 등 제기된 의혹 철저히 수사해야...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신병도 반드시 확보해야”
“김정은 이설주, 최선희 등 대동하고 금강산 시설물 시찰 및 철거 지시는 더 많은 것 내놓으라는 강한 대북, 대미 메시지 전한 것”
“트럼프, 폼페이오, 김계관 발언 등 북미 정상, 북미 실무자간 모종의 대화 오고 가는 듯”
“손학규, 험한 꼴 당하고 있지만 추하게 정치하시는 분은 아냐.... 유승민 보수 개혁하는 옳은 길 가고 있지만 총선에서 한국당과 통합할 수도”
“안철수, 대권 후보 될 확률 높은 곳으로 달려 갈 것... 유승민, 한국당과 함께 하지는 않을 듯”
대안신당 박지원 전 대표는 “예상대로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 영장은 발부되었다”며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오늘(10.24) 아침 tbs-R <김어준의 뉴스공장, ‘정치 9단주’>에 고정출연해 “불구속 되는 통상적 방법은 기소 내용을 인정하고 건강 문제를 강조해서 불구속 상태에서 본 법정에서 투쟁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정 교수와 변호인은 건강 문제를 앞세우기 보다는 11개 혐의에 대해서 모두 부인하는 전략을 취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우리 국민은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 유죄라고 하지만 지금부터 정 교수와 변호인들의 법정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고 건강 문제도 크게 부각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전 대표는 “사법부가 권력으로부터는 독립되어 있는지는 몰라도 국민 여론 및 언론으로부터는 독립되어 있지는 않다”며 “특히 판사들은 방송 보다는 신문과 온라인 매체를 접할 시간이 많기 때문에 이를 중시하는데 정 교수 혐의 내용 및 구속 가능성을 예상한 언론 보도도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 전 대표는 “지금 이 순간 구치소에서 하루 저녁을 보내고 침구를 정리하면서 정 교수는 오히려 홀가분하다, 차라리 법정 투쟁을 하겠다는 각오로 건강도 염려하면서 대응해야 할 것”이라며 “정 교수 구속으로 조국 전 장관이나 자식들은 더 나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새로 공개된 기무사 계엄 문건에 대해서 “저도 작년에 문건을 입수해서 공개하고 질의했을 때 국방부나 당시 기무사는 이를 통상적인 계엄 대비 문건이라고 했지만 이번에 공개된 문건은 NSC가 등장하는 계엄 실행문건”이라며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황교안 NSC 의장의 인지 여부 등에 대한 책임론이 대두될 것이고, 황 대표도 고소고발을 했고 문건을 공개한 군 인권세터장도 이를 환영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반드시 조현천 기무사령관 신병 확보 등을 통해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일부에서는 공개된 문건의 기무사의 ‘기’자 한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문건이 조작되었다고 하지만 보안문건에는 문건 소지자 등을 알 수 있는 암호나 표식들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이를 공개하기 위해서는 필사를 했다니 조사하면 나올 것이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김정은 위원장의 금강관 관광 남측 시설물 철저 지시에 대해서 “언론에서는 남북경협 위기 등이 보도를 하지만 금강산 관광과 관련이 없는 최선희 부상을 대동하고, 우리 언론이 이설주 여사 거취를 부정적으로 보도하니 이들을 대동하고 나타났다”며 “이것은 최근 북한의 SLBM 발사, 백말 백두산 등정, 등에 이은 강한 대미, 대남 메시지”라고 분석했다.
박 전 대표는 “이미 북한이 자신들의 자산이라고 몰수 선언한 금강산 시설을 철거하는데 남측 관계 부문과 협의해서 진행하라고 지시를 한 것이나,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큰 재건’ 발언, 그리고 폼페이오의 ‘과거 실패한 전략으로는 비핵화를 할 수 없다’는 발언 등을 볼 때 지금 북미 정상 간, 그리고 북미 실무자 간에는 어떤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미국을 향해서 더 새롭고 좋은 제안을 내놓으라는 압박의 메시지”라고 분석했다.
박 전 대표는 “김정은이 선임자들의 잘못이라고 금강산 관광을 지적했지만 북한은 아버지, 할아버지를 이야기 할 때만 선대라고 하는데 만약 선임자에 선대 아버지 김정일, 할아버지 김일성의 잘못을 지적한 것이라면 김정은의 존재가 부정되는 것”이라며 “선대의 잘못을 거론한 것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그러나 김정은은 김정일이 함경북도 경선군의 채소 온실농장이 모범 사례라고 했던 것에 대해서 ‘1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옳다고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했고, 금년 4월 11일 최고인민회의에서는 할아버지 김일성의 공업 및 농업 정책 교시를 시장주의적 요소로 수정하는 헌법 개정도 했다”면서 “오늘 워싱턴포스트 보도에 나온 ‘트럼프 전기’ 일부분 중 ‘김정은이 말하기를 김정일이 핵을 포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는 트럼프가 김정은의 새로운 아버지가 될 수 있다’는 내용과 폼페이오의 강연 발언, 그리고 오늘 새벽 김계관 북한 외무성 고문의 유화적인 발언의 의미 등을 종합해 보면 금강산 시설 철거 지시를 액면 그대로 아니라 행간을 읽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바른미래당 내홍과 관련해서 “손학규 대표는 제 말을 듣지 않아 이제는 당비 대납 등으로 공격 받은 등 험한 꼴을 받고 있지만 손 대표가 그렇게 지저분한 사람이 절대 아니라”며 “유승민 전 대표는 탈당을 할 것이고 저는 유 전 대표가 박근혜 탄핵, 5.18, 태블릿 피시의 증거를 인정하는 보수로 높이 평가하고 그러한 길을 가야 본인도 총선에서는 어려울 수 있지만 대권을 잡을 수도 있고, 우리 정치가 벌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그러나 유 전 대표는 제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싸울 때 세게 문제제기를 하고 대구를 떠나 서울 강남 등에서 출마했으면 지금쯤 대권 후보 반열에 확실하게 올랐을 것인데 유 전 대표는 대구를 100미터도 떠나지 않으려고 한다”며 “지금은 새로운 보수의 길을 가려고 하고 그렇게 하겠지만 유 전 대표는 물론 함께 하시는 분들도 현실을 생각하면서 내년 총선 전에는 통합하지 않을까 생각 한다”고 전망했다.
박 전 대표는 ‘안철수 전 대표의 행보’를 묻는 질문에 “안 전 대표는 대권을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이 대선 후보가 될 확률이 높은 선택을 할 것”이라면서 “대권 후보가 될 수 있는 또 다른 여지가 있다면 그곳으로 달려 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