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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식(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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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한당의 목포 해경서부정비창 예산 삭감은 서해안보 포기 자인한 것”

“자한당의 목포 해경서부정비창 예산 삭감은 서해안보 포기 자인한 것”

by 목포교차로 나정권기자 2019.11.05


-서남권 경제살리기에 찬물 끼얹는 행위 즉각 중단하라!-
최근 자유한국당은 소위 ‘내년 예산안 100대 문제사업’이라는 기준도 명분도 없는 예산 살생부를 작성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목포 해양경찰 서부정비창 신설사업예산이 삭감 대상에 포함되었다는 것에 우리 지역민들은 분노한다.
목포 해경서부 정비창 사업은 우리 국토를 지키는 안보예산이다.
이미 두명의 우리 해경이 살해당할 정도로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등이 기승을 부리는 서해바다는 전쟁터나 다름없다.
국가안보의 최일선에 있는 해경의 경비함과 해군 함정이 제때 수리를 받지 못하고 부산까지 가야하는 지금의 기막힌 실정을 자유한국당은 알고나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목포 해경정비창 예산 삭감 시도는 결국 자한당이 서해안보 포기를 자인한 망동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자한당이 예산 삭감의 근거로 내건 해경 선박 정비의 민간업체 외주화는 전혀 현실과 동떨어진 발상이다. 애초 서부해경 정비청 신설은 막대한 해경선박의 수리비용 절감 효과가 크다 라는 점 때문에 계획된 국가사업이다.
아울러 해경과 해군 선박은 안보와 직결된 민감한 장비를 갖춘 ,그자체가 안보시설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수선박을 전부 민간에 외주를 맡겨야 한다는 발상은 과연 이들이 과거 국가를 경영해 봤다는 사실자체에 의문을 갖게 하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예산 삭감 기준이 무엇인가? 안보도 경제 논리도 저버린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발상일 뿐이다.

목포 서부해경 정비창 사업은 서남권 경제살리기 예산이다.
전남 서남권은 10여년 넘게 이어진 조선업 불황으로 이미 경제는 빈사상태에 빠져있다.
2천억원이 투입되는 해경 신설사업은 불꺼진 지역 조선산업 활성화는 물론 8천여명에 달하는 일자리를 만드는 지역민들의 간절한 염원 그 자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자한당의 이러한 예산 삭감 망동이 패권적이고 분열적이며 고질적인 호남예산 차별이 노골화 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자한당에 묻는다. ‘지난 보수정권의 잃어버린 10년동안 이 지역에 대규모 국책사업이 단 한 건이라도 제대로 진행된 적이 있었던가’ 라고 말이다.
서남권 지역민들의 희망과 자존심을 뭉개버린 자한당의 이번 예산삭감 시도에 우리 지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다.
앞으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과 목포시지역위원회는 이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지역민들과 함께 반드시 목포 해경 서부정비창 예산을 지켜낼 것이다.
다시 한 번 자유한국당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문재인 대통령 핵심 공약사항인 목포 해경서부정비창 예산삭감 움직임을 즉각 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