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싸우지 않는 상임위 실현하고 농민 이익은 착실히 챙겨 -

황주홍 의원(농해수 위원장, 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은 11월 8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공익형 직불제 제도 개편에 필요한 직불제 예산을 정부 제출안(약 2조 2천억원) 보다 8천억원 증액한 약 3조원을 의결하였다.지난 9월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익형 직불금 제도 도입을 위한 예산으로 약 2조 2천억원(2조 1,999억 6,500만원)을 제출했다. 항목별로는 공익형직불제 제도개편 1조 605억원과 기존 5개 직불금을 합한 1조 1,394억 6,500만원(쌀소득보전고정직불금 7,994억원, 밭농업직불금 2,139억 9,500만원, 조건불리지역직불금 538억 7,200만원, 경관보전직불금 88억원, 경영이양직불금 389억 8,100만원)을 제출하였다. 이 중 국회 논의 과정에서 퇴직농에게 지급하는 경영이양직불금은 농사를 짓는 농민에게 주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공익형 직불제에서 제외되고 2조 1,609억 8,400만원이 공익형 직불제 정부안으로 인정되었다.
국회 농해수위는 정부가 제출한 2조 1,609억 8,400만원에서 농업인의 소득 보전을 강화하고자 8,000억원을 증액하였다. 농해수위가 의결한 공익형 직불금은 정부의 관리비용을 제외한 것으로, 농사를 짓는 농민에게 지급하는 직불금이 상임위 단계에서 2조 9,609억원으로 결정된 것이다. 이 예산은 당초 정부가 제시한 경영이양직불금을 합산하면 약 3조원을 의미한다.
그간 황주홍 의원을 포함한 농해수위 위원들은 공익형 직불제 도입에 이견을 보여 왔다. 황주홍 의원은 공익형 직불제가 도입되면 변동직불금이 폐지되고, 그러면 쌀값 추락에 대한 안전장치가 없어지기 때문에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황 의원을 비롯한 농해수위 여야 위원들은 변동직불금 미지급, 새로운 쌀 목표가격 미설정, 직불제 개편 미합의 등 농업의 핵심인 쌀에 대한 현안에 있어 온도차를 보였으나 입장차를 해소하기 위해 1년 넘게 협의를 진행해왔다.
황주홍 위원장은 여야 간사 위원들을 독려하며 공익형 직불금 예산은 “최소 3조원”, 쌀 목표가격은 “21만 6천원 이상”이라는 잠정적 합의를 이끌어냈다. 쌀 목표가격의 경우, 국회 논의 과정 전까지는 20만원이라는 고비를 넘을 것이라고는 쉽게 예측되지 않았다.
황주홍 의원은 “아직까지 변동직불금을 지급하지 못한데 마음의 상심이 크다”며, 이번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공익형 직불제 예산에 관해 “경영이양직불금을 포함하면 사실상 공익형 직불제 예산은 3조원을 달성했다”고 평가하며, “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농해수위 위원들이 합심한 결과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황 의원은 “최근 정부의 WTO 개도국 지위 포기, RCEP 협정 등 반농업정책에, 농업은 미래가 없고, 농민은 갈 곳이 없다”고 한탄하고, “국회 농해수 위원장으로서 농업인의 이익을 지키는데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해수위가 의결한 것을 토대로 공익형 직불제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되고 내달 본회의에 회부될 예정이다.